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정국 수습 나선 여야…’한덕수 거부권’이 뇌관 
2. 수사 혼선 정리…국힘 ‘탄핵심판 몽니’는 여전

1. 정국 수습 나선 여야…’한덕수 거부권’이 뇌관?

▶권성동-이재명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다.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표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나도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민의힘의 요즘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을 텐데, 확고한 지도력으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길 기대한다. 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권 권한대행이 비관적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필요한 부분까지도 다 양보할 수 있다.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 교섭단체로서 실질적 협의를 해야 한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린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불안정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1, 2당과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박찬대, 황정아
“한덕수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농업 4법 등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즉각 의견을 표명하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다.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가 아닌가.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양곡법 등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 관련)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원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휴일인 만큼 12월31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 (야당의 압박)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가 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정부는) 가서 참여하겠다.” –총리실 고위관계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여야 수장인 권성동과 이재명의 첫 만남. 첫 만남에 무슨 성과가 있을 리 없지만, 주고받은 둘의 대화 내용 중에는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도 있고, 또 여야간 경색된 정국을 풀어낼 계기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도 적지 않음. 우선 이재명이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은 두 거대 정당이 최우선적으로 합의해 처리해야 할 선결 과제로 볼 수 있음. 국회의장과 여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② 권성동이 제안한 국방장관 조기 임명과 윤석열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철회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 특히 계류 중인 14건의 탄핵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헌재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손해볼 일은 아님.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박성재 법무장관 등은 제외하더라도, 최재해처럼 직무 정지 자체가 목표였던 이들에 대한 선별적 탄핵안 철회는 현 정국에서 필요해 보임. 윤석열의 권력이 사실상 사라진 이상, 권력의 동향에 민감한 이들의 돌출행동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③ 여야의 협치 가능성과 별개로 현 상황에서 정국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최대 뇌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보임. 민주당은 양곡법 등 6개 개혁법안은 물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어느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덕수를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중. 당장 양곡법 등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이번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단 1개의 법안 양보도 없는 민주당의 에누리 없는 철벽방어는 오히려 현 시국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거대야당의 ‘일방 폭주’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음.

④ 한 권한대행 역시 ”마지막 공직이다. 탄핵도 두렵지 않다”고 주변에 이야기하며 나름 결기(?)를 갖고 고심하는 중. 그런 만큼 민주당이 두 특검법은 끝까지 사수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에게 각 부처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재량권을 부여해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도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 더구나 탄핵을 강행할 경우 탄핵안 통과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른 논란과 충돌이 불가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탓.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전에 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동의하고 탄핵을 포기한 만큼, 이후엔 권한대행에 걸맞은 대우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선택.

2. 수사 혼선 정리…국힘 ‘탄핵심판 몽니’는 여전
   
▶검찰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만나 이첩 범위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전하며

▶박지원
“국민적 시대적 요구인 헌법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해 신속·엄격·공정하게 청문회를 진행하겠으며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위치를 지키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1차 회의에 여당 위원들이 불참해서 여당 몫 간사는 선출하지 않았지만 청문회에는 꼭 함께 임하자고 간곡히 얘기한다. 거듭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와 권한대행이 되도록 노력, 요청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회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발언

▶우원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입장문’을 내어

▶주진우
"헌법재판관 6명의 섣부른 탄핵 심리 진행은 적법절차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 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진행에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여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자 핵심 규정이다.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 법률자문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성동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민주당이 기어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인사청문위원장을 박지원 의원으로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물론,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이 포함된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다.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헌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수사와 탄핵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윤석열의 극렬 훼방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탄핵재판의 ‘가르마’는 어느 정도 탔다고 봐야. 수사의 경우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해 이를 총괄하기 전까지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역할 분담이 정리되어 가는 중. 가장 핵심적이었던 윤석열 수사 담당이 공수처로 정해지면서, 경쟁적 수사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혼선의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진 듯. 대통령실과 관저 등 핵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는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실에 명령해 길을 터줘야. 더 끌면 증거인멸의 공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음. 윤석열이 지금처럼 계속 소환 거부하고 압수수색도 방해한다면, 조만간 체포와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임.

② 탄핵심판 역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 듯.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모두 한목소리로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 황당한 주장을 폈던 권성동 이하 국민의힘 친윤들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고 봐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집단으로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노회한 박지원을 앞세워 다음주 초 인사청문회를 강행. 현재의 구도와 분위기라면 연말 안에 재판관 임명은 큰 무리가 없을 듯

③ 탄핵안 통과 이후 ‘탄핵심판 몽니’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갈수록 가관. 권성동에 이어 나경원과 주진우 등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하고 있음. 주진우의 경우 권성동이나 나경원보다는 막나가는 정도가 약간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는 여전히 알 수 없음. 국회에서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논의 중이니, 대통령(3명)과 대법원장(3명)이 지명한 6명 만으로 심리를 하는 건 ‘적법절차’ 차원에서 심각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 몫 3명의 임명에 협조해야 하는데, 그건 또 당 차원에서 틀어막고 있는 형국. 국힘 자신들이 심각한 적법절차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면서, 왜 헌재를 향해 경고를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

④ 권성동과 나경원은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억까’와 ‘자기모순’, ‘무논리’의 아무말 대잔치를 시연 중. 권성동은 우리 법인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어, 국회(소추)가 헌법재판관(재판) 추천하면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 어긴다고 주장. 최근 들은 궤변 중 최고 수준. 재판관 9인중 3인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법이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에 다름 아님. 그런 논리라면 자신이 2016년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소추위원 역할을 했던 박근혜 탄핵도 적법절차 위반이 되는 셈.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3명이나 있는데, 이들은 공정성 문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말이 됨. 탄핵재판이라는 헌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 아닐 수 없음. 도대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망가지려는 것인지…(심지어 권성동은 어제 오전 이재명을 만나 이진숙, 최재해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오후에는 헌재를 향해 대통령보다 이진숙 최재해 등의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심리해달라고 촉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시연하기도)

⑤ 나경원도 무슨 의도로 저런 한심한 소릴 늘어놓는 것인지 이해불가. 법에 엄연히 국회 추천 몫 3명을 정해놓은 것인데,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검사(소추)도 하고 판사(재판)도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긴 한 것인지? 민주당 2명 추천은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때 여야가 합의한 사항임. 그 2명이 민주당 꼭두각시 노릇을 할 거라는 논리 비약은 그렇다 치고, 9명 중 2명이 민주당 추천이라고, 민주당이 탄핵심판에서 판관 노릇을 한다는 주장은 중학생도 이해하기 힘들 것.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된다는 걸 혹시 모르고 있나 싶은 생각마저. 나경원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법에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3명이나 되니, 앞으로 “대통령이 판관 노릇을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짐. 헌법재판관 9명 구성의 요체가 3권 분립의 정신이라는 기본을 무시. 몰상식과 논리비약도 정도껏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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