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위험 수위까지 차오른 한덕수의 ‘눈치작전’ 
2. ‘후안무치’ 윤석열, 그에 못지않은 국민의힘

1. 위험 수위까지 차오른 한덕수의 ‘눈치작전’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어느 헌법과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잘 모르겠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노종면, 조승래
“국민의 지혜와 열망에 힘입어 윤석열의 탄핵소추는 이뤄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끝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다.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내어

“(한 권한대행이)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고 하느냐.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다. 당내에서 (탄핵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서

▶박수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뭔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 무슨 의도인가.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다.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덕수 권한대행, 결국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민주당은 발끈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라 큰 충격은 없는 상황.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실제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관할 부처에서도 반대하는 법안들이 섞여 있어서,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의 재량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봄. 그래야 헌법재판관 임명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할 말이 있을 것.

②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 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 당장 급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한덕수가 국무회의에서 공포해줘야 하고, 그보다 더 시급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한덕수 손에 달려 있음. 민주당이 만약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면 시일이 걸리고, 탄핵 기준에 대한 법적 논란 등도 불가피해서 정국이 온통 꼬이게 됨.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임. 민주당 처지에선 한덕수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현재의 탄핵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큼.

③ 한덕수는 앞으로도 대통령 대행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임.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끼인 처지이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에 비수를 꽂는 것도 망설여질 것. 정치권에서는 한덕수가 정책 사안이 아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것으로 보임. 만약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덕수가 이상한, 즉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판단을 한다면, 민주당도 결단하지 않을 도리가 없음. 한덕수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 국민의 눈치를 살핀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함.

④ 한덕수의 줄타기 관련, 좀 더 디테일하고 예민한 부분도 존재. 우선 내란 특검 공포 시기가 중요함. 내란 특검법의 경우 공포 시한인 이달 말까지 끌 게 아니라, 최대한 서둘러 공포해줘야 윤석열 수사가 좀 더 원활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음. 즉 한덕수가 서둘러 공포하면,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수사 뒤 기소를 다시 검찰에 맡겨야 하는데,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 특검 출범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것.

⑤ 또다른 예민한 문제 중 하나는 한덕수가 왜 경호처에 대해 확실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 현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서 전달,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각종 서류 송달이 경호처의 벽에 막혀 있는 상황.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경호처에 지시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 현재까지는 한덕수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데, 모시던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음. 하지만 이젠 임계점에 달한 상황. 이런 방치가 더 길어지면 매우 곤란. 이럴 경우 국민들은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 의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2. ‘후안무치’ 윤석열, 그에 못지않은 국민의힘
    
▶윤석열 측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체포해도 어디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지 앞뒤(맥락)를 생각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두세 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 대통령은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계엄 선포를) 한 것”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잘 모른다.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 –석동현 변호사, 내외신 기자들과 따로 만나

▶권성동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계엄 선포되던 날 밤)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 이 방에 어느 위원도 대통령의 계엄을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위원 아무도 없다.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모두 당사로 복귀했다. 저희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16일에 결재된 접수통지와 답변서 요구, 준비절차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등의 서류의 우편 송달 현황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방문인 18일 10시17분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고, 11시15분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19일 세 번째 방문 시에는 10시14분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반송처리됐고 11시38분에 대통령실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반송처리 됐다. 헌재 직원들이 18일 오후 2시14분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19일 9시28분에 관저를 방문해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 시도했는데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 (앞으로 매번 수취를 거부할 경우) 서류 송달 간주 여부는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브리핑에서

▶박지원
“더럽고 추잡하다. 이 정도면 인간이 불쌍하다. 그게 검찰 출신 대통령이 할 짓이냐. 케이크는 받고 통지서는 안 받고. 파렴치한 선택적 수령이다. 파렴치하다. 그래도 2년7개월 동안 대통령을 했으면 깨끗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야죠. 내란이 아니고 국가 정상화라는 궤변이나 하면서 저런 짓을 하면 마지막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로 바로 체포해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호처가 방해를 한다면 경호처도 내란 방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이 석동현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 수사와 탄핵심판을 대비한 자신의 방어 프레임을 짜는 과정으로 보임. 특히 저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반복해서 내놓는 이유는, 여론조사상 10% 남짓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극우보수 지지층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보임. 아스팔트 보수, 부정선거론자 등에게 대응 논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볼모로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사악한 계산의 결과.

② 망언과 궤변과 거짓말로 가득찬 말들을 쏟아내면서, 윤석열을 대신한 석동현은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 하지만 이미 ‘대통령의 상식’과 ‘대통령의 눈높이’는 극우 유튜버들의 세계관과 일치하고,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미친 군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윤석열은 지금껏 자신이 모르고 살았던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어떤 것인지 구치소 안에 들어가 처절히 깨닫게 될 것.

③ 석동현의 발언을 뜯어보면, 윤석열이 실은 탄핵심판보다 내란죄 수사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진하게 느껴짐. “대통령의 판단을 도마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해야지 수사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고 강변하는 대목이 대표적. 윤석열 자신이 그 누구보다 수사의 무서움과 그 수사를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음. 어쨌든, 아무튼, 윤석열은 수사를 못 피함.

④ 연일 이어지는 권성동·나경원 두 중진의 망언을 소개하며 비판하기도 이젠 지칠 지경. (최대한 짧게할 예정) 급기야 권성동은 “윤석열 탄핵안이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참고로, 표결 의원 중엔 국힘 소속 의원 18명도 있음)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행사를 처벌하자는 논리라면, 기소한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수사·기소한 경찰·검찰도 처벌하자는 말과 같음. 이 정도 수준이면, 포악한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충실한 부하, 진정한 ‘윤핵관’ 자격이 충분한 듯. 다만 한가지, 만약 윤석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권성동은 최소한 처벌은 아니더라도 ‘나도 배지를 떼겠다’는 정도의 결기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⑤ 나경원의 망언은 아마도 무주공산 국힘의 비대위원장을 노리고 쏟아낸 무리수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함. “(3일 밤) 국회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모두 당사로 복귀했다”라고 발언. 그 춥고 야심한 시각에 계엄을 막겠다고 집에서 뛰쳐나와 온 몸으로 국회를 감싸며 군인들의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의 모습을 나경원은 이렇게 표현한 것임. 그 시각 국회를 지켰던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은커녕 자신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한 상대당 지지자로 표현한 사람이 과연 사람인가 싶음.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한오라기도 찾아보기 어려움. 설사 일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야유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모인 시민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을 막았을까? 국회의원이 야유 좀 듣는다고 그 계엄 해제를 위한 그 중요한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대체 가능한 일인가?...이미 그날 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판명 났지만, 나경원의 경우는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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