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71호2024. 12.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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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우 전쟁’ 3년…트럼프, 클로저 될까 |
3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분보다는 소모전의 형태로 장기화 되면서, 양국 수장들의 전쟁 목적은 물론 전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종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7일 토마토Pick에서는 곧 개전 3년을 바라보는 러-우 전쟁의 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흘' 전쟁이 '3년째'
푸틴, 준비 미흡 인정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띠는 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더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특별군사작전 개시) 결정을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단 사흘 만에 전쟁을 끝내리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무기 지원에 밀린 러시아는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타협할 준비가 됐느냐는 물음에 푸틴은 '준비는 됐으나 상대국이 협상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관련기사
'현실 인정' 젤렌스키
"영토 되찾을 힘 없어"
한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항전 의지는 다소 꺾인 분위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돈바스와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실상 이 지역은 현재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고, 우리는 이 지역을 되찾을 힘이 없다"며 "우리는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국제 사회의 외교적 압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최대 쟁점은 '나토 가입'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보장받는다면 정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끝까지 고수 중인데요. 그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나토의 집단안보체제 때문입니다. 나토 헌장 5조에는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공격을 당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은 방어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원이 되는 경우 32개 회원국 전부가 동맹의 의무에 따라 재침공하려는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하죠.☞관련기사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에서 희생된 양측 병력은 모두 170만명 규모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점차 커지는 종전 목소리
-트럼프 취임일이 분수령 : 현재 양국군은 러시아 남서부의 끝단의 쿠르스크에서 대치 중입니다. 쿠르스크는 군사적·경제적 요충지로 유럽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자국 영토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통칭) 탈환에 실패하면서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 중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벌일 경우 쿠르스크와 돈바스를 교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도 이 점을 간파해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병력 5만여명을 배치한 가운데 최정예 부대들이 우크라이나군에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양국 군 모두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쿠르스크를 사수하거나 탈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가 대선 때부터 전쟁 종료를 공언해왔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푸틴 만날 것"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앞둔 최근에도 양국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22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애리조나주 '아메리카 페스트 2024'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관련기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 응답자의 52%가 휴전을 지지한다고 밝힌 상황이죠. 국제통화기금(IMF)은 양국의 전쟁이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중반쯤에 끝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아직 종전이나 휴전을 위한 3국간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북한군 참전…확전 우려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들은 한반도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전쟁 전체의 변수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지원할 북한군 병력 1만여명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도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대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에서도 이에 맞서 병력을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종전 추진과 별개로 확전 우려가 여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북러 밀착, 안보지형 격변
북러의 밀착은 향후 한반도의 안보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종료시킨데 이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가뜩이나 동력이 떨어진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진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파병 대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미 평양 방공망 보강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죠. 나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나토 본부와 유럽연합 등을 만나 북한군 파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관련기사 더구나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우리 외교안보 분야는 '올스톱'인 답답한 상황입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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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내란 적극 가담’
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 대행이 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을 맡은 후 국회가 요구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 점 등도 추가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며 시한을 늦춘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날 한 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민주당도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관련기사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내수 회복 집중”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나왔는데요. 김 차관은 이어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 발굴·시행에도 전부처가 적극 노력하고 이런 정책과제들을 조속히 구체화해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고가 와인, 2년째 하락세
고급 부르고뉴 와인과 빈티지 샴페인 등 고가 와인의 가격이 2년째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글로벌 고급 와인 거래소 리브-엑스 자료에 따르면, 고가 부르고뉴 와인의 시세를 추적하는 ‘버건디 150’ 지수는 연초부터 11월 말까지 14.4% 하락했습니다. 전체 고급 와인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고급 와인 100' 지수도 9.2%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린 것과 대조적으로 2년 연속 고가 와인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로는 고금리와 아시아 지역 수요 감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우크라 발전소 공격
50만명 이상 난방 중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러시아가 발사한 70발의 미사일 중 약 50발이 요격됐고, 100대 이상의 러시아 공격용 드론 중 상당수를 요격했다고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주지사 올레흐 시니에후보프는 국영TV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50만명 이상이 난방, 물, 전기 없이 지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러시아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회사인 DTEK의 발전소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전력공사(Ukrenergo)는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켜는 등의 전력 소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일-우크라 전화 정상회담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약 35분간의 통화에서 "일본은 일관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며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다는 일본의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뒤 전황과 향후 대응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용인 국가 산단’ 지정 완료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후보지 선정 이후 1년9개월 만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3개월 앞당긴 것으로,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오는 2030년 반도체 제조공장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등의 인프라와 1만6000가구 규모의 배후 공공주택지구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정부는 2052년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업 절반, 채용계획 미달성
올해 직원을 채용한 기업 중 절반은 당초 계획한 인원수만큼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14곳을 대상으로 2024년 채용 결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2%가 올해 신입 또는 경력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과 경력을 모두 채용한 기업은 67.8%, 신입만 채용한 기업은 15.1%, 경력만 채용한 곳은 17.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올해 직원을 채용한 332곳 중 절반(49.7%)은 계획한 인원수만큼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서'라는 답변(63.6%)이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이슈, 계엄령 압도적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1315명의 회원에게 올해의 인물과 이슈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6일 공개했습니다. 올해의 대표 이슈에 대해 응답자(복수응답)의 84.4%는 계엄령 사태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45.0%), 트럼프 재선(36.1%), 전공의 파업(34.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4년을 대표하는 인물로 방송·연예 분야에서는 가수 로제(19.2%),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23.9%), 경제·기업인 분야에서는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29.6%)이 각각 1위로 꼽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05% “거래소 신규 코인 상장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9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거래소 신규 자산 상장에 반대하는 비율은 36.95%였습니다. 자산 상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선택지가 늘어난다(52.96%)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상장 자산의 유동성 증가(23.12%), 시장 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 객관화(22.04%)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산 상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부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한다(49.08%)는 우려가 가장 컸고, 거래소간 과열 경쟁으로 번질 우려(25.23%), 당일 자산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23.39%)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가수 이승환
김해 공연 ‘예정대로’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5시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열리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가뜩이나 연말 문화공연이 탄핵 정국으로 취소되거나 관객 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만석인 팬들의 입장과 공연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앞선 경북 구미시의 공연 강제 취소 사례와 대조되는데요.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콘서트가 관객·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을 금지한 서약서 작성을 둘러싼 양측간 견해차 등으로 지난 25일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승환의 김해 공연은 현재 1350석이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지난 10일 국회가 내년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시켰습니다.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영화 산업의 발전을 명목으로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하게 하는 준(準)조세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같은 부가금이 폐지됩니다. 부가금 폐지 찬성 측은 관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폐지 반대 측은 영화 산업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한덕수 폭주, 사실상 ‘2차 내란’…여당도 ‘공범’
2. 내란 공동정범 김용현, 해명 아니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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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폭주, 사실상 ‘2차 내란’…여당도 ‘공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를 내어
▶권성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 및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오세훈
“(헌법재판관) 3인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본다. 다만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또 협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냐. 이런 와중에 또 탄핵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사태가 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다.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 아무리 상대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시라.” –오세훈 서울시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주당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것.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사태의 핵심 주역이라는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하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전 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내용과 관련)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한 총리 담화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책임 회피를 위한 그럴싸한 거짓포장으로 가득한 한덕수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 불가. 계엄령을 선포했던 그날 밤의 윤석열 머릿속을 이해하는 게 상식인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했듯, 어제 담화를 읽어 내려가는 한덕수의 머릿속도,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납득 불가. ② 한덕수는 주초부터 미국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고, 탄핵이 되면 그로 인해 생긴 불안정성 탓에 경제 관련 수치가 요동칠 거라고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협박을 해왔음.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여당의 퇴행적 ‘탄핵 저지’ 대열에 동참. 백번 양보해, 불법 계엄선포와 무관한 김건희 특검법 정도를 반대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하는 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상 명백한 ‘2차 내란’ 수준의 폭거라고 할 만. ③ 재판관 임명 거부의 논리 자체도 엉성하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로 가득. 이미 여야 합의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해, 뭘 또 합의해 오라는 건지도 이해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삼권분립 체계에서 행정부 수반(그것도 권한대행)이 의회의 다수결에 의해 정리된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의 합의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무지와 억지의 끝판왕.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과 일주일만에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 한덕수가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기억력이 일주일도 못 가는 치매는 아닐 거라 믿기에, 이건 낯이 두껍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④ 민심의 분노가 매우 거셌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 이후 사법적 단죄와 정치적 심판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는 국민들의 믿음도 철저하게 깨지고 있음. 윤석열과 한덕수, 퇴행하는 국민의힘, 그들을 지지하는 20% 남짓 강경보수층이 똘똘 뭉쳐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과 대치구도를 형성하는 중. 현 상황이 어떻게 끝나든 윤석열-한덕수-친윤계가 선동해 만들어놓은 이런 전선은 앞으로 두고두고 대한민국에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것. 대체 이들은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역사적 분탕질’의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저 두렵고 두려울 뿐. 여론이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는다고 하지만, 이번 ‘윤석열-한덕수-국힘’의 퇴행 동맹은 국민들 뇌리에서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듯. ⑤ 한덕수와 권성동 등 친윤계 주도의 ‘정치적 2차 내란’의 진압이 시급한 상황. 한덕수를 너무 쉽게 믿었던 탓에 벌어진 일이라, 민주당으로선 오늘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피. 내란 세력을 상대로 한 대화와 타협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 논란과 공방이 벌어지고, 국정 불안도 피하기 어려울 테지만, 다른 방법은 없음. 한덕수와 친윤의 ‘탄핵심판 지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불안요소를 키우는 일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정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분명. 민심의 큰 흐름을 믿고 내란 진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
2. 내란 공동정범 김용현, 해명 아니라 자백했다
▶김용현 변호인단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며,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해제 후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였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의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을 고려해 삭제·지시했다.”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시간 간격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는 모른다. 총리는 장관에게 먼저 들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유승수·이하상 변호사,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용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통치 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공조본
“윤 대통령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3차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익일)우편으로 보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공문도 보냈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언론에 공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과 한덕수에 못지 않게 김용현의 사고 구조도 ‘지금껏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미로를 보는 듯한 느낌. 윤석열과 한덕수한테서 약간의 ‘무속’ 냄새가 난다면, 김용현에게서는 80년대도 아닌, 60~70년대 차지철에게서 풍겼다고 하는 ‘반공 돈키호테’의 망상과 돌진 본능이 엿보임. ‘장님 무사’를 둘러싼 무속과 ‘돈키호테’의 망상이 기묘할 정도로 궁합이 잘 맞아 떨어졌고, 그로 인해 나타난 최종 결과가 ‘2024년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주변의 영혼 없는 ‘환관’들은 이를 막아낼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환관들의 우두머리는 내심 ‘장님 무사’를 진심으로 섬겼을 수 있겠다 싶음. ② 김용현 변호인들의 기자회견은, 온통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만이 가득. 회견 내용을 보면, 이건 피의자로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회견이라기보다,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내 신념과 주장만큼은 분명하게 밝히고 가겠다는 ‘정치적 웅변’에 가까움. 제대로 된 변호를 하려고 했다면, 변호인들은 기자회견 자체를 뜯어 말렸어야 함. ③ 한동훈이 ‘자백과 같았다’고 평가했던 윤석열의 담화와 똑같은 논리를 반복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이 직접 포고문을 검토하고 ‘통행금지’ 대목을 뺐다고 공개한 대목이 압권. 포고문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의 제1증거인데, 공동정범이 직접 주범의 구체적 범죄행위와 양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자백한 꼴. 내란 방조 혐의를 받아 곤란한 처지에 있는 한덕수를 향해서도 “대통령 보고에 앞서 총리에게 사전보고를 했다”고 ‘결정타’를 날림. ④ 김용현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항변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정도. 설마 살인죄가 아니고 살인미수죄라고 항변하고 싶은 것인지? 내란 범죄는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도 이미 완성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 물론 내란죄에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고, 형량도 20년 이상으로 강력하긴 하지만, 윤석열-김용현 공동정범이 내란죄가 아닌 내란미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음. ⑤ 곳곳에서 여러 ‘빌런’들이 나타나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는 탓에 국민들 모두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는 중. 다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우리 사법부가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 확고한 법적 기준을 갖고 있다면, 또한 수사기관이 느리지만 확실히 한스텝씩 차분히 밟아간다면, 국민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똑바로 쳐다봐 준다면, 결국 이번 혼란은 상식과 순리대로 정리될 것임. 사필귀정이므로.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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