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72호2024. 12.30(월) |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토마토Pick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 |
2024년의 마지막을 강타한 불법 계엄 등으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유독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AI의 대두와 함께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1994년을 뛰어넘는 극단적 폭염으로 반년 가까이 반팔만 입고 살았던 한해였죠. 토마토Pick이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사건 10건을 꼽아봤습니다.
테러, 계엄…정치의 극단화
올해는 정치의 극단화가 그야말로 역대급을 찍었던 해입니다. 말 그대로 2024년 ‘시작부터 끝까지’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1월은 야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칼에 찔리는 정치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10대 학생으로부터 돌덩이에 피습당하기도 했습니다. 총선까지 거치면서 격렬한 갈등이 올해 내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죠. 계엄은 국회와 국민들의 격렬한 저지에 무산됐는데요. 계엄 저지는 국민의 승리라 할 만하겠지만,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남북관계 극단적 경색
남북관계도 그야말로 극에 치달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수차례 있어 왔지만 올해는 그 결이 달랐는데요. 올해 초 북한은 우리나라를 ‘제1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10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선로 일부 구간을 폭파시켜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죠. 이어 최근까지 시시때때로 오물풍선을 날려 전례없는 긴장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냉랭했다가 화해 국면에 접어들기를 반복했지만, 이처럼 완전히 갈라진 것은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2024년은 AI 기술을 가미한 사이버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해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 및 유포된 것인데요.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상황이기까지 해 더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N번방 사건 때부터 계속 악용된 텔레그램 등 SNS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개고기, 사실상 국내 퇴출
동물보호단체와 업계 사이에서 수십년째 이어진 논쟁이던 개고기 퇴출 여부가 2024년에 확정됐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은 만큼 당연한 귀결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대단한 애견인이었다는 점도 법안 공표에 한몫했죠. 다만 본질적으로 국민의 식문화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았습니다.
빅테크 규제의 서막
라인야후-네이버 사태
올해 일본은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이는 AI 시대가 확산하면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됐고, 세계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단면입니다. 해외에서는 틱톡, 페이스북 등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법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국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마냥 지켜만 봤고, 반대로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셈이죠.
역대급 폭염 사태
2024년은 1994년 저리가라 할 정도의 역대급 폭염이 닥친 해였습니다. 1~3월부터 월 평균기온이 높게 나타나더니 4월에는 27도에 육박하는 등 이른 한여름을 맞았죠. 10월에도 20도가 넘는 기온을 보였고, 일부는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올해의 절반 가까이가 여름이었던 셈이죠. 사실 이러한 이상기온은 국내에서만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전세계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시름했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닥쳐올 기후위기의 서막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
스포츠 개혁 서막
올해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있던 해인데요. 우리나라도 양궁을 싹쓸이하는 등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선수들의 혹사 등 여러 문제가 있었죠.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협회 내부의 부조리를 폭로했는데요. 축구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의 논란까지 터지면서 체육계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체육계 전반의 부조리를 다루는 현안 질의가 열리기도 했죠. 과연 체육계가 유의미한 변화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정국 혼란의 파도 속에서 서서히 잊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의대 증원, 국민만 피해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본격적인 의정갈등이 시작했는데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명이 사직서를 냈고, 의대생들도 대거 휴학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2024년 끝무렵에 와서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이는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의 수익 악화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갔습니다.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진들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소설가 한강(54)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한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이 꼽히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가 호평을 받으며 8주 연속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의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면서 해당 도서는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로제 ‘아파트’, 빌보드 강타
2024년 연말 가요계를 휩쓴 건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였습니다. 한국의 음주문화(랜덤게임 등) 한국적 콩클리시에서 착안한 이 곡으로 로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8위, 영국 오피셜 싱글 톱100 차트 2위 등을 차지하며 K팝 여성 가수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는데요. 이같은 흥행을 통해 K-팝에서 ‘K’를 떼야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다는 기존 편견 혹은 오해를 일부 깰 수 있었죠. 아울러 로제의 활약으로 블랙핑크는 팀뿐 아니라 솔로로도 존재감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명실상부 K팝 스타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무안공항 참사' 수습 주력
정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에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연내 발표를 결정한 것이죠. 다만 이날 오전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 화재에 싸이면서 100명 이상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사고 수습에 주력 중입니다. 이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관련기사
"고귀한 생명 잃어 슬프다"
이시바, '무안 공항 참사' 애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귀국(貴國)에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도 별도로 낸 위로 메시지에서 "소식을 접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관련기사
엔터테이너 부문
'걸그룹' 돋보였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의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방송·연예 분야에서의 올해의 인물로 꼽힌 유명인 1위는 걸그룹 블랙핑크 소속 로제였습니다. 브루노 마스와 듀엣으로 부른 아파트(APT)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기록 행진을 일으킨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2위는 배우 정우성, 3위는 걸그룹 뉴진스가 차지했죠.
경제·기업인 부문
이재용 따돌린 민희진
역시 인크루트에 따르면 경제·기업인 분야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위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하이브 측이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사업상 비밀을 유출, 인사청탁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앞으로의 법정공방을 예고했는데요. 이후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사회 전역을 뒤흔든 바 있습니다. 또한 백종원은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스포츠 선수 부문
파리올림픽 인기 실감
또한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가 꼽은 스포츠 선수 1위는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이었습니다. 그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여자 배드민턴 단식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작심 발언으로 주목 받았기 때문입니다. 2위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차지했으며, 3위는 파리 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김예지가 차지했습니다.
천만영화 '파묘' 빛났다
27일 네이버가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모바일·PC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4년 검색어 연말 결산'에 따르면 영화 부문 최다 검색어는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른 오컬트 영화 '파묘'였습니다. 2∼4위는 '범죄도시 4', '베테랑 2', '인사이드 아웃 2', '듄: 파트 2' 순으로 집계됐는데요. 앞서 범죄도시 시리즈 2·3편은 지난 2년간 최다 검색어에 올랐으나, 올해는 파묘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드라마 부문 tvN 강세
또한 네이버에 따르면 드라마 방송은 tvN 작품이 화제였습니다. 김수현·김지원 주연의 로맨스물 '눈물의 여왕'이 최다 검색어에 선정됐고, 배우 변우석의 로맨스 연기로 화제를 모은 '선재 업고 튀어'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3∼5위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굿파트너', '정년이' 순이었는데요. 5위권 가운데 '굿파트너'만 유일하게 SBS 작품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구관이 명관'
다만 온라인 게임 부문에서는 신작보다는 기존의 인기작들이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최다 검색어를 기록했으며 피파 온라인의 전신인 'FC 온라인'이 2위에 안착했는데요. 신규 6차 전직을 업데이트하며 유저를 끌어모은 '메이플스토리'가 3위, '로스트아크'가 4위를 차지해습니다.
물가상승에 소비 위축
비대면 여가활동 확산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월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7시간·휴일 5.7시간으로 지난해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가활동에 쓴 비용은 평균 18만7천원으로 지난해(20만1천원)보다 줄었는데요. 문체부는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과 편집 등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의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소비가 위축돼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광 등 직접 참여 활동 대신 휴식이나 취미 오락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탈북민 실업률 급증
27일 남북하나재단이 공개한 ‘202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탈북민의 실업률은 지난해(4.5%)보다 악화한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체 국민 실업률인 3.0%보다 2배 이상의 기록인데요. 탈북 남성 실업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3.0%로 차이가 없었던 반면 탈북 여성 실업률은 5.1%에서 7.7%로 치솟았습니다. 장인숙 하나재단 차장은 “경기 침체기에는 여성과 단기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탈북민의 75%가 여성이기 때문에 고용 악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직장인 60% “내년 연봉인상 기대”
기대치는 3.1%
잡코리아가 지난 16∼23일 남녀 직장인 16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8%가 내년에 본인의 연봉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동결을 예상했다는 답변은 31.3%, 삭감을 예상한 응답은 1.9%에 그쳤는데요. 또한 내년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는 평균 3.1%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2022년과 2023년 직장인들의 다음 연도 예상 평균 연봉인상률은 각각 5.6%, 4.6%였습니다. 한편 연봉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이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평화대공원(알뜨르 비행장)에 사격경기장을 포함한 스포츠타운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가진 전쟁유적지에 스포츠타운을 짓는 게 옳으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전망
1. 최악 항공사고까지…엎친 데 덮친 대한민국
2. 어깨 무거운 최상목,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3. 더는 못 미룬다…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임박
|
1. 최악 항공사고까지…엎친 데 덮친 대한민국
① 대한민국이 연일 퇴행적 내치와 불행한 사고 소식으로 외신의 톱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국면. 국내 사고 수습 컨트롤타워는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인 탓에 대한민국을 보는 해외의 불안한 시선과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 정부-여야 모두의 총체적 협력 대응이 요구되는 그야말로 '비상상황'.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는 당분간 '올스톱' 상태에서 연말연시를 보내야 할 형편. 최상목 대행을 필두로 한 정부는 최근 1500원까지 근접한 환율 위기와 증시 침체,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취임에 따른 통상 위기, 탄핵 정국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국 불안, 그리고 이번 대형 참사까지, 4중 5중의 복합 악재를 맞닥뜨린 상황. ②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참사인 탓에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유가족 등을 보듬는 사후 절차 등 매우 기나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당장 사망자 신원확인 절차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투입돼야 할 사안.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 되어야 할 참사인데다,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일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없더라도, 최상목 대행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위기 해결에 나서야 할 때. 대형 참사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시행착오와 경험이 이번엔 사고 수습에 좋은 방향으로 작동되기를 기원해야 할 때. ③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 벌어지고 있는 대치 정국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음. 정국 전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충돌하고 있는 탓.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주요 현안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 여부 등 정치 현안은 자연스레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 공수처 등을 중심으로 한 내란 혐의 수사도 잠시 주춤하게 될 가능성. 정치권이든 수사기관이든 이번 주엔 뭔가 대형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부담스러운 형편. 다만 벌어진 일,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국민적 추모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솔루션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
2. 어깨 무거운 최상목,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①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사흘 정도일 것으로 예상 됐었음. 오는 1일까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그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에 대한 입장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 다만, 민주당이 어제 참사 이후 사고 수습 책임을 맡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고, 탄핵 예고도 일단 접었음. 일단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최 대행이 시간을 좀 번 상황. 여야 누구든 현 시점에서는 최 대행에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내놓으며 압박하기가 매우 어려움. ②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아 보임. 최상목에게 허락된 '골든타임'은 약 일주일 정도일 것으로 전망.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민주당이 탄핵 압박을 할 거라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정국을 빨리 수습해야 국가적 불안, 혼란한 정국 등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 이번 참사 수습은 '장기전'이 불가피함. 참사 수습에 전념하고, 닥쳐오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에 대해 주중에는 결정을 해줘야 함.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냥 방치해서는 환율이나 대외신인도 등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걸 최상목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③ 최상목에게 주어진 긴박한 위기 상황은 이용하기에 따라 그 자신에게나 대한민국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 만약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수용하고 여러 상황을 들어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타협안 또는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 등 강경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위기 상황이기 때문. 최상목으로서는 현 상황을 레버리지 삼아 그만큼 자신의 뜻을 관철하며 정국을 수습하기가 전보다 유리해진 측면이 있음. 반대로 최상목이 현 위기 상황을 이유로 정국 현안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한덕수처럼 이것저것 다 거부하며 윤석열-국민의힘과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번질 것. 최상목이 현 위기 상황으로 인해 더 무거워지고 더 강력해진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쓰느냐가 향후 대한민국의 안정과 혼란을 가를 분수령이 되어 버렸음. 한 개인에겐 너무 가혹한 운명이지만, 공적 소임을 회피하는 '한덕수의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 |
3. 더는 못 미룬다…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임박
① 윤석열이 어제 오전 10시로 통보 받은 3차 조사 일정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대형 참사의 여파로 하루이틀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공수처로서도 더는 체포영장 청구를 뒤로 미루기 어려운 상황. 통상 3번의 출석 요구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기관의 관례인데, 다른 피의자들보다 더 수사 거부 의지가 확실한 윤석열을 상대로 4차 출석 통보를 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의미도 없기 때문. 만약 더 미룬다면 공수처로서도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 처지에 몰리게 될 것.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공소장이 국민들에게 자세히 공개됐고, 김용현과 여인형 등 핵심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도 공수처로 전달됐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일을 미룰 명분도 이젠 없음. 오동운 공수처장이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긴 하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끄는 반칙 플레이를 할 정도의 성향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②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윤석열이나 경호처로서도 체포를 피할 도리는 없을 전망. 윤석열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때는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불발됐지만, 체포영장의 경우는 사정이 다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를 지휘해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방해할 권한과 명분이 경호처에는 없음. 아마도 윤석열 쪽에서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한 뒤 이미 대기 중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내면서 대응하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③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 모양. 체포영장 이후 당연한 수순인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망이 있음.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고 다분히 희망을 섞은 예상일 뿐임.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던 내란죄의 종범들도 모두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인데, 윤석열만 예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건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 더구나 윤석열은 그 지위 탓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큼. 지금도 상당한 수준의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 무엇보다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친위 쿠데타 및 내란을 일으킨 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외부에 두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너무 위험천만한 일.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조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음.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