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73호2025. 1.2(목) |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2025년,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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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한 해가 가고 마침내 2025년이 찾아왔는데요. 올해에도 우리 삶엔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5년 만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불법 계엄령처럼,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예고된 변화는 충분히 숙지해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토마토Pick이 2025년 새롭게 바뀔 정책과 제도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육·가족 등 저출산·복지 정책
정부는 지난해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산 극복 정책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에 변화가 많은데요. 가정은 물론 기업에까지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육아휴직 시 지급 최대 상한액 150만원→250만원 인상 및 지급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 6개월)
-난임치료 휴가 및 유급 처리 일수 확대
-중위소득 기준 6.42% 인상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월 최대 80만원→120만원)
-중소기업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1만2000원 인상
-복지 알림이 서비스 도입
청소년·교육 정책
청소년 및 교육에 관한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AI 교과서 관련 내용 등 일부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전환
-종이 교과서→디지털 교과서 변경 추진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고교학점제 시행(학점 이수 중심의 졸업 여부 결정)
부동산·대출 정책
좋은 환경을 갖춘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올해에는 과거에 비해 부족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내놨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택드림대출 출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상생 임대인·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연장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연장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노동·채용시장 변화 예고
육아휴직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이 달라지면서, 노동법 등 근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도 바뀝니다. 청년 일자리 등 근로환경과 채용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9860원→1만30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3배 이내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20% 적용 범위 확대(퇴직자→퇴직+재직자)
-청년 일자리 특화 지원 대상 확대(5만7000명→18만8000명)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유형 신설
-취약계층 취업촉진 지원 확대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정책금융 확대
금융분야에서도 새 정책이 도입 및 개편될 예정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거나 투자액을 늘림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직접투자 목표 확대(1500억원→1조원)
-혁신프리미어 1000 제도 도입
-혁신성장펀드 추가 조성 및 신속 투자 인센티브 도입
변화 적은 조세 분야
지난해는 조세 관련 제도도 논쟁거리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공방이 오갔기 때문인데요. 바뀌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지속된 감세 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이 중도층 저변확대를 위해 기존의 증세 주장을 많이 접은 탓입니다. -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기후·환경 분야 제자리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폭우와 폭설, 폭염 등 기후의 영향으로 크게 시름했습니다. 특히 2024년은 역대급 폭염과 폭설이 겹치는 등 자연재해가 심각했죠. 이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관리 예산 확대(전년 대비 5.7% 증가한 6조4135억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투자
-세계 환경의 날 개최
문화 정책도 '찔끔'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화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부 차원에서 크게 정책을 바꾼 것은 없어 보입니다. K-콘텐츠 산업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뾰족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문화산업 완성보증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이재명 ‘새 미래 열 것’
권영세 ‘신뢰 회복할 것’
여야가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신년사를 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항공 참사 등을 거론하며 “비극과 고난을 극복해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매진하고,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도 제주항공참사에 대해 위로를 전했는데요. 그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참사 나흘째
“희생자 179명 신원 모두 확인”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까지 이번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현재 먼저 유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를 제외한 168명에 대해서는 유족 육안 확인, 검안·검시, 시신 인도 등 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무안공항 내 임시 안치 공간에 있는 희생자 168명 중 유족들의 인도 동의와 서류 절차만 거치면 되는 희생자는 50명인데요. 가족 단위 희생자가 많은 만큼, 먼저 수습된 가족 일원부터 따로 인도받을 지, 일가족을 한꺼번에 빈소로 옮길 지를 고심하는 유족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희생자 11명(지난달 30일 4명, 31일 7명)은 차례로 유족 품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고 있거나 빈소에 안치돼 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신년사, 사라진 ‘우크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그는 러시아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요. 대신 국가의 전사들과 지휘관들을 ‘영웅’이라 칭하고 2025년을 ‘조국 수호자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1999년 집권해 러시아에 대한 통치를 공고히 했고 25주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지만, 국가 비전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암시는 원론적인 말 외에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일각서 ‘머스크 안보위협론’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우려가 미국 보수진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셀 오너리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테슬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머스크가 백악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과거 테슬라와 중국 관계를 지적하며 연방정부 기관과 중국 관련 기업의 계약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
‘주력 품목’ 반도체 영향
지난해 수출이 6838억 달러(1006조4168억원)를 달성했습니다. 역대 기록(2022년 6836억 달러)을 2년 만에 갱신한 것인데요. 2년 연속 적자이던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게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존 최대실적을 넘겼습니다.☞관련기사
중소·벤처기업 경기전망
모두 ‘역대 최저’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이달 경기전망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상공인 전망 BSI는 75.5로 지난달 대비 3.8p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 체감 BSI는 53.7로 전월 대비 8.7포인트 하락했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8.1로 지난 2021년 1월(65.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도 88.9로, 이는 역대 최저치입니다.☞관련기사
“올해도 강달러·원화 약세 이어져”
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던 12월 30일 오후 3시 종가로 1472.5원을 기록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를 받던 1997년 종가인 1695.0원 이후 최고치로 일년새 상승폭은 184.5원에 이르렀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달러값은 연초 102선에서 108선대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원화값은 반도체 경기 부진과 소비 위축 등에 따른 저성장 우려와 정치 불안에 절하된 상황이죠. 이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불안이 지속에 트럼프 취임이 있다는 점에서 1500원대도 가능하다"면서 "5~6월 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환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FBI에 신병 인계
1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단은 미국 송환 시 받게 될 강력한 처벌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결국 미국 송환을 막지 못한 것이죠.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여 년인 반면, 미국은 범죄별로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가상자산의 가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송환으로 미국에서 권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엄숙한 분위기에서 울린 제야의 종
시민들 “무탈한 한해 되길”
2025년 1월1일 0시를 기해 보신각 첫 종이 울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3만2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인파가 운집했으나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올해 타종행사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취소하고 타종식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보신각을 찾은 시민들은 보신각 뒤 지름 30m의 태양이 떠오르는 자정의 태양을 보며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민들은 올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고 모두가 무탈한 한 해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이어갔습니다.☞관련기사
‘오징어게임2’ 공개 첫주 대기록
전 세계서 4.9억시간 봤다
황동혁 감독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가 전 세계에서 약 5억 시간 가까이 시청되며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1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3∼29일)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의 시청 시간은 4억8760만 시간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전체 러닝타임(7시간 10분)으로 나눈 시청 수는 6800만입니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기간 영어권 TV 부문, 영어·비영어권 영화 부문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시청 시간인데요. '오징어 게임2'는 누적 기준으로도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TV쇼 부문 7위에 올랐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재혼 못한 이유 1위
남성은 ‘불경기’, 여성은 ‘이성불신’
1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전국의 돌싱남녀 538명(남·녀 각 2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재혼 추진 활동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 설문에서 남성은 불경기(31.2%), 여성은 이성불신(32.7%)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두번째 요인으로는 남성의 경우 이성불신(27.1%), 여성의 경우 불경기(26%)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3위로는 남성의 경우 직장 문제(21.3%), 여성은 가족 돌봄(18.6%)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돌싱들은 남녀 불문하고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데, 최근의 불경기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사자는 물론 직장인들도 재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지출이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세뱃돈도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액수에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는 사람도 뿌듯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한 적정 금액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세뱃돈 적정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최악 피했지만, 모순 가득한 최상목의 선택
2. 무책임 끝판왕…대통령 똑닮은 용산 참모들
3. 체포영장 집행 임박…경호처, 막아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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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악 피했지만, 모순 가득한 최상목의 선택
▶권영세, 권성동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그에 따른 책임과 평가는 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언젠가 따를 것. (보류된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여야 협의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현안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중요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최 대행이 그 결정을 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사에서 열린 현안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박성준
"(3명 중 2명만 선택적 임명을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다. 어떤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뜻.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탄핵을 할 것인지는 또 다른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지금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3분의 2' 임명 및 쌍특검 거부권 행사 등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논리와 선택적 판단으로 가득한, 한마디로 매우 '기기묘묘'한 결정. 그 스스로 "권한대행의 대행은 매우 제한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작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한 셈. 만약 대통령이 국회 추천 3인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 임명했다면, 이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 담긴 삼권분립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고 비판을 받았을 것임. ②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이런 황당한 판단과 선택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기습적으로 시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나라로 전락하다 보니, 이런 변칙적이고 해괴한 솔루션이 등장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슬아슬한 정치적 외줄타기를 하는 모양새.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다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고 있음.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양쪽의 절충이나 정치적 타협의 문제가 아님.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야 나중에 스텝이 꼬이지 않음.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경제 관료가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플레이에 나선 위태로운 형국. ③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상목의 논리도 엉성하고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 김건희 특검법은 과거 자신이 속했던 내각에서 지속적으로 거부한 법안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 여러 곳에서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수사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특검으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 최 권한대행 자신이 국무회의 멤버로서 내란 방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여러모로 부적절. 더구나 최상목은 "내란 특검법이 국익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했는데, 대체 빠른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어떤 국익을 훼손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오히려 여기저기 흩어져 수사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게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지? ④ 물론 최상목의 외줄타기 선택으로 일단 헌재가 8인 체제가 되면서, 향후 정국 수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 쌍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동시에 한 것도, 내용을 떠나 시점으로만 보면 올바른 판단. 욕을 나눠서 먹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고 신속한 '원샷 해법'이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보면 더 나은 선택임. ⑤ 나머지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머지 1명에 대해 별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요원한 일이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때 여야가 합의한 바 있어 최상목이 요구하는 추가적 여야 합의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내용. 향후 민주당은 최상목에 대해 별도의 액션을 취하기보다 쌍특검 재의표결 등 후속조처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임.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번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여서,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에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 최상목을 잘 설득해서 조기대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
2. 무책임 끝판왕…대통령 똑닮은 용산 참모들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언론에 공지한 내용 "최 권한대행이 어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했다.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 –대통령실 관계자들, 언론과 통화에서
▶김태규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상목에게 사의 표명.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이른바 '집단 반기'를 드는 것. 최상목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 참모들이 최상목을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종의 항명 성격.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무안 참사' 등을 수습하는 데 있어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 역시 이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② 용산의 참모들에겐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 아마도 '탄핵심판 절차 지연과 이후 헌법재판관 정수 미달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 및 이후 윤석열의 업무 복귀'였을 것임. 최상목의 선택에 따라 이제 그 동아줄이 사실상 끊어졌다고 판단한 이들이 집단 탈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행동을 하는 무책임의 극치.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밖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음. 대통령의 참모로서 불법적이고 나라를 절단 내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책임감은 정말로 1도 없는 파렴치한 행동. ③ 용산 참모들에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도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의 표명. 애초 윤석열은 김태규를 공수처장으로 앉히고 싶었는데, 공수처장 지명 당시 캐스팅 보트를 쥔 대법원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지금 김태규가 공수처장 자리를 차지하고 윤석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 그 자체. 김태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31일 국무회의 때 최상목을 향해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함. 김태규는 이런 항의를 최상목이 아닌 윤석열에게 했어야. 윤석열이야말로 그 중요한 계엄선포를 그날 밤 국무위원 일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국무회의 형식도 갖추지 않았음. 이 분은 판사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아전인수격 황당논리를 너무나 거침없이 구사하는 특기가 있음. |
3. 체포영장 집행 임박…경호처, 막아설 수 있나
▶오동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결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에 어제 전달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전 준비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길에 기자들고 만나
▶윤석열 변호인단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무효로써 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권영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생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체포영장)과 관련해 경찰에 적절하게 얘기할 생각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자제해서 불상사는 있지 않도록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부탁드린다."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 당사 비공개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을 둘러싼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음.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뒤엉킬 우려도 있고,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 인력과 경호처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공수처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영장집행 시기를 저울질 하는 모양새. 아마도 일반 시민들의 대치를 피하기 위해 아주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수사 협조를 지시하는 게 현재로선 충돌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인데, 최상목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같지는 않은 상황. ②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경호처가 그리 격렬하게 저항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중. 아무리 대통령 경호가 체화된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직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무거운 죄목을 무릅쓰고 윤석열을 지키려 할지 의문. 이는 12월3일 밤 국회에 들어왔던 젊은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려보면 알 수 있음. 향후 경호처 직원들의 판단과 선택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점은, 현재 진행 중인 군 간부들 수사를 통해 미리 예습이 된 상황. ③ 결국 영장 집행의 최대 걸림돌은 경호처가 아닌, 부정선거를 믿는 극렬 지지자들이 될 것으로 보임.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절대 스스로 걸어 나오지는 않을 것. 끌려가는 모습이라도 연출할 텐데, 전광훈 등의 아스팔트 보수들이 매일 한남동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 영장집행이 쉽지 않을 전망. 윤석열 등은 아마도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떠올리고 있을 수도. 당시 당사를 가로막았던 지지자들 탓에 영장집행을 못했고, 결국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됐던 전례가 있음. 다만, 당시엔 혐의나 사안의 경중, 조사 진행 정도에 비춰 검찰의 불구속기소가 가능했던 사안. 지금처럼 일체의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가 당시와 같은 상황을 노리는 것 자체가 매우 허무맹랑한 기대.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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