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윤석열과 국힘, 헌재 흔들며 탄핵심판 본질 왜곡 
2. 최상목은 ‘방치’…특검은 ‘요원’…내란 세력은 ‘결집’

1. 윤석열과 국힘, 헌재 흔들며 탄핵심판 본질 왜곡

▶윤석열 측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을 판단받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 –윤석열 쪽 탄핵심판 대리인단, 입장문을 내어

▶국회 쪽 대리인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탄핵심판 대상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 (내란죄 제외는)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 –국회 쪽 탄핵심판 대리인단,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다.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탄핵심판 각하 사유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수본 3곳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요청)을 했고, 각 기관에 수사기록 등을 요구했다.”

▶권성동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 오늘(7일) 헌재 사무처장이 일정표를 만들어 제게 가져왔다. 내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신속, 공정하게 심판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4월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하는데 그 사퇴에 맞춰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 하지 말고 절차는 완벽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념 자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여론전을 지속하고 있음. 다들 검사,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황당하고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 주장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윤석열이 취임 이후부터 그토록 척결을 강조했던 ‘가짜뉴스’를 스스로 퍼뜨리고 있는 셈. 계엄선포 담화문에서부터, 계엄 해제 뒤 발표한 2차 담화, 그리고 한남동에 모인 아스팔트 보수에게 보낸 편지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궤변 퍼레이드.

②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쪽 변호인단의 주장. 법률가들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윤석열이 재임 중 ‘전국민 듣기평가’를 여러 차례 실시한 것처럼, 이번엔 ‘전국민 읽기평가’를 시도하는 중. 하지만 전국민이 읽을 수 있는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4항에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이에 의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못박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배 행위에 대해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라는 것은, 과거 두 차례 탄핵심판을 통해 온 국민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안. 윤석열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수사 중인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헌재가 파면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국민들의 독해력과 이해력을 이렇게까지 모독하고 무시할 수가 있나 싶은 행태.

③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틀 연속 매우 정제된 톤으로 반박.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불쾌해 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선동이 피소추인 윤석열에게 전혀 유리할 게 없어 보이지만, 윤석열과 국힘이 노리는 것은 심판 지연과 강성 지지층 결집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헌재의 반박과 경고에도 막무가내인 것을 보면,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이 걱정스럽긴 함. 윤석열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게 뻔하고, 강성 지지층들은 지금의 부정선거 의혹처럼 탄핵심판 음모론에 젖어 물러서지 않을 것. 대한민국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윤석열이 증폭시키고 있는 중. 어쩌면 이 부분이 그날 밤의 계엄선포보다 더 심각한 역사적 범죄일 수도.

④ 권성동이 헌법재판소에 집요하게 “다른 탄핵심판도 함께 진행하라”, “4월 18일 전에 결론 내려 하지 말고, 절차를 보장하라”고 요구. 마침내 권성동은 헌재 사무처장으로부터 한덕수 등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일정을 보고 받는 성과(?)를 거둠. 다음주부터는 한덕수 등에 대한 심리도 시작한다는 것인데, 얼핏 보면 헌재가 권성동의 요구를 들어준 듯 보임. 그렇지만, 어쩌면 국민의힘에게 ‘아뿔사’ 매우 나쁜 싸인일 수도 있음. 윤석열 탄핵심판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아주 단순한 사안이라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

1. 최상목은 ‘방치’…특검은 ‘요원’…내란 세력은 ‘결집’

▶박찬대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 강도질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욱
“(쌍특검법에 대해) 저는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간 (내란죄 수사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형사절차는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반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걸 일방적으로 철회한다는 것은 개별 헌법기관(국회의원)의 의사 표시를 무시한 게 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KBS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 전화인터뷰에서

▶오동운
“경호처가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2차 영장이 (집행되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동
“짝퉁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저도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상목 고발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이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오늘 예정된 쌍특검법 재의투표는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 워낙 넓어 국힘 의원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주요한 이유. 이에 더해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했던 이들도 최근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내란죄 철회’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돌아서고 있음. 국민의힘 비주류라 할 수 있는 이들 역시 ‘내란죄 철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 하지만 탄핵찬성파들을 향한 당내 강경파들의 공격과 왕따가 워낙 거셌던 상황이라, 이번 논란을 핑계 및 빌미 삼아 다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있는 것. 김상욱 의원 정도가 공개적으로 올바른, 그리고 합리적 발언을 이어가는 중. 다른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김재섭, 김용태 등은 ‘내란죄 철회’에 대해 “이재명에게 유리한 조기 대선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수”라고 주장. 탄핵심판 일정을 앞당기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젊은 의원들이 본질이 아닌 물타기 프레임에 기대어 사안을 피해가려는 모양새가 좀 착잡.

② 요즘 당내 의원들을 이끌며 자신감이 붙었는지, 제법 ‘입이 트인 듯한’ 권성동이 연일 수위가 센 발언들을 내놓고 있음. 윤석열 체포영장을 두고 ‘짝퉁영장’이라고 칭하고,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겨냥해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유. 권성동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그 ‘짝퉁영장’을 찍어낸 ‘위조지폐 제조 사범’이라는 말이 됨. 자신은 앞으로 법원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법원을 위폐 사범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지키려 하는 윤석열에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대통령은 영장집행을 거부하며 국가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여당은 그 영장 자체의 합법성을 무시하며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무법천지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관계’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만은 분명. 어쩌면 권성동은 “내부총질이나 하던 한동훈이 나가니 우리당도 잘하네요”라는 칭찬과 함께 또 체리따봉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

③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현 정국에서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음.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큰 과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 이래놓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무슨 소용. 공허함을 넘어 복지부동 고위 관료들의 면피 본능만 보여주는 것 같아 참담한 느낌. 최상목은 심지어 다른 장관들을 향해서는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강조. 자신이 권한대행으로서 사명감을 보여주지 않은 채 여권과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비겁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 그 자리에 있는 누가 과연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일하려 하겠나 싶음.

④ 결국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통해 최소한의 정국 안정을 이뤄낸 성과마저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판단 유보와 상황 방치로 모두 다 날려버림. 지금도 최상목은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책임 회피 중. 그 논리와 워딩마저 한덕수와 판박이. 어쩌면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하지만 그가 상황을 방치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좀 더 심하게 분열됐고, 경제와 정국의 불확실성은 좀 더 위험하게 커졌고, 윤석열 등 내란 세력들은 좀 더 오만하고 파렴치해졌음. 최상목은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려는 것인지…정말로 묻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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