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78호2025.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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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년 만에 무죄…재심도 10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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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8)씨가 재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기준 약 25년 만인데요. 9일 토마토Pick에서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남 완도, 새벽녘 변사체
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2세 남성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승용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김씨는 다리를 심하게 절었던 3급 지체장애인으로 거주지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7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씨는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고 수면유도제 독실아민 성분도 13.02㎍/㎖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망자 딸 김신혜씨 체포
사건 발생 이틀 뒤 김씨의 큰딸인 신혜씨가 유력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 자신과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수면유도제 30알을 갈아 양주에 타 먹이고 살해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도로에 아버지 시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8건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면유도제, 범행 계획 기록 등이 유력한 물적 증거였습니다. 신혜씨도 자수와 함께 범행을 자백했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복 여동생도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어진 진술 번복
그러나 현장검증을 앞둔 신혜씨가 돌연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혜씨를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2000년 4월1일 신혜씨를 존속살해죄로 구속기소했는데요. 2000년 8월 1심 법원은 신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알리바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혜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신혜씨는 2001년 3월 23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알리바이
신혜씨 측 주장을 종합하면 사건 전날 그녀는 고향 완도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댁에 내려가 있는 남동생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는데요. 사건 당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신혜씨는 공중전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너무 늦게 도착해 약속시간을 다시 잡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신혜씨는 차 안에서 4시간 정도 술을 마시며 소설을 구상하다 날이 밝자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녀와 통화한 사람들도 법정에서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것이 신혜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신혜씨도 차 안에 혼자 있었다는 4시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문의 참고인, 고모부
신혜씨가 존속살해범으로 인정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자수와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혜씨의 고모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신혜씨를 만난 고모부는 '간밤에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뒤처리를 도왔으니 집안 전체를 생각해서 네가 했다고 해라'라고 신혜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모부는 신혜씨를 경찰에 신고하는데요. 고모부는 신혜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참고인 조사에서 '신혜가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고 분개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5년 재심 결정
그러던 지난 2015년 이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월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그해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재심의 주된 쟁점은 범행 동기와 증거, 알리바이, 불법수사 여부 등이었습니다.
재심재판부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신혜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5년만인데요. 재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당시 수사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노트 등 증거를 압수했는데, 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재판 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과거 경찰이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증거, 범행동기도 불인정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숨지기 2시간 전 독실아민 30알 분량을 복용했다고 하지만,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 내에서는 어떤 형태든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혜씨에게 25년만에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수긍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피해자가 김씨 등에 대해 성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동기 역시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었던 김씨가 계약 2년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재심 청구 10년 만의 결론
석방이 확정된 이후 신혜씨는 6일 전남 장흥군 장흥교도소 정문에서 "우리 사법체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혜씨는 이어 "아버지는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사건 발생 25년 만이기도 하지만, 이번 재심 선고조차 신혜씨가 2015년 1월에 청구를 한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이 잘 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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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날 송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저로 인해 발생한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월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설 연휴(28~30일) 전날인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레바논 군사지원
7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쓰려던 군사 지원금을 레바논 군과 정부에 쓰겠다고 지난 3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국무부는 의회 통보문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맺은) 휴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강화된 레바논군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보안군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들이 레바논의 주요 법집행기관이 되도록 하고 남부를 순찰하는 레바논군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일론, 일 잘해” 옹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유럽 각국의 정치지도자에 날 선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폴리티코의 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의 행보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머스크가 (유럽의) 보수 성향 인사들을 지지하는 것을 묻는 것이냐? 나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일론이 아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주 똑똑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인사들과 대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시아 증시, 외국인 ‘썰물’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와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158억달러(약 22조9621억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2023년 266억 달러를 순매수한 것과 대비되는데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편적 관세 등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매도세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티베트 여진, 하루 515회
중국 지진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강진이 발생한 뒤 하루 동안 500회 넘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8일 중국지진대망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분(이하 현지시간) 시짱자치구 르카쩌(시가체)시에서 규모 6.8 지진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총 515회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까지 구조 및 복구 작업에 1만2000명 가량이 동원됐습니다. 한편 지진 피해는 사망 126명, 부상 1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11월 경상수지 93억불 흑자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약 13조5천300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1월 흑자액은 10월(약 98억달러)보다 다소 줄었지만, 전년 11월(38억9천만달러)보다는 많았는데요.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천만달러 흑자로, 2023년 같은 기간(280억7천만달러)과 비교해 554억7천만달러 증가했죠. 상품수지(97억5천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9.8%)·정보통신기기(8.5%)·철강제품(0.8%)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9.1%)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서울 빌라, 월세화 가속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계약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13만4683건) 중 월세 거래는 7만2728건에 이르렀습니다.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20년 월세 비중(29.5%)을 감안하면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비아파트 주거인 오피스텔 역시 지난해 전체 거래 7만9605건 중 69.0%(5만4945건)가 월세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빌라 월세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4.87로 2023년 2월(100.84) 이후 계속 올랐는데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도 지난해 1월 100.9에서 11월 101.58로 11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전세자금 대출 축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의·치·한·약 전부 지원자↑
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원 건수는 총 2만2546건으로 전년 대비 3509건, 18.4%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는 치대 16.4%, 한의대 10.9%, 약대 8.3% 순으로 상승했는데요. 정시 경쟁률 기준으로도 약대(지난해 8.2대 1) 9대 1, 치대(5.3대 1) 6.1대 1, 한의대(9.9대 1) 10.5대 1로 모두 전년 보다 올랐습니다.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치대, 한의대, 약대 모두 지원 건수와 경쟁률이 상승했다"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 정시 중복지원도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중복합격에 따른 등록 포기, 이에 따른 추가합격도 상당수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45.74% "올해 경제 전망 부정적"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은 29%,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답변 비율은 24.74%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올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탄핵 문제 등 정치 갈등(68.71%), 일자리 등 경제상황(26.09%), 세대 및 남녀갈등(3.85%)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새해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로는 건강관리(32.33%), 대출상환(24.53%), 창업 혹은 취업(16.32%) 등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설날 ‘기차 예매’ 대란
‘4만명’ 대기 중
8일 오전 7시 40분 접속 기준 코레일의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의 설 명절 기차 예약 접수 대기자는 4만4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6일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우선 예매를, 7일은 호남·전라·강릉 지역을 먼저 오픈했는데요. 8일 오전 7시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예매가 열리면서 예약 희망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코레일은 노쇼 방지를 위해 설 명절 기간인 열흘 동안(24일~2월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기존보다 최대 2배 늘렸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1월 28~30일 화, 수, 목의 3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토~목의 황금연휴가 생겼는데요. 31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의 초장기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연휴시간이 늘어남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소상공인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쌍특검 또 부결…민주, 내란세력 탓만 할 수 있나
2. ‘최상목+국힘+전광훈’에 매달려 역공 나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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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특검 또 부결…민주, 내란세력 탓만 할 수 있나
▶권성동
“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이재명의 국정파탄 6법과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얼룩진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의 국정파탄 6법은 이재명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준다.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을 결코 허용해 줄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전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의 행위를 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으로서 함께 할 수 없으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권유했다.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많은 의원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쌍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헌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단 의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부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가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닌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것.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행위는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도 없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해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쌍특검법 부결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김석우
“기본적으로 특검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 과정에서 임명 방식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예상됐던 것처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의투표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 부결. 권영세, 권성동 투톱의 당 장악력이 상당하다는 게 입증됨. 더구나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적 구성상 비주류 연대를 통한 이탈표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 비주류 소장파는커녕 제대로 된 의견 표명조차 힘든 ‘엄석대의 교실’이 2025년을 시작하는 집권여당의 현실. 무소불위 권성동이 김상욱에게 대놓고 탈당을 요구하는 ‘집단 왕따’식의 당 운영에 저항할 수 있는 구심점도 없음. 당 밖은 무법천지인데, 당 내부는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우익 돌격대들이 장악한 모양새. ② 거듭되는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탓만 하며 면피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고 봐야. 민주당을 오롯이 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의 정치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4표 차이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현 상황에서 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으니 그렇다 침. 하지만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을 수습할 내란 특검법이 단 2표가 부족해 또다시 시간을 흘려 보내야 하는 건 매우 치명적인 패착.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도 없다고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했음.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면 이번엔 가능할 수도 있었음. 국힘 내부의 양심적 의원들을 동요하게 할 만한 그 어떤 전략도 구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강경 일변도의 대응으로 여당 의원들의 반감만 산 측면. ③ 이런 이유로 당 바깥에서 보기엔 ‘민주당이 탄핵심판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엔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 민주당이 엄정한 수사와 진실규명보다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권성동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의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황제 이재명”, “이재명의 국정파탄 6법”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집중 공세를 퍼부은 것도 결국 민주당의 이런 약점을 노린 것. 쌍특검 거부로 커질 수 있는 비판 여론을 ‘이재명의 폭주’ 프레임으로 막아보겠다는 계산. ④ 민주당 내부에선 내란 특검과 관련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 등의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 민주당은 앞으로가 아닌, 이번 재의투표를 앞두고 이런 수정안을 제안해 국민의힘 내부 동요를 끌어냈어야 했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트집잡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걷어내 ‘무작정 거부’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반대만 하며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2. ‘최상목+국힘+전광훈’에 매달려 역공 나선 윤석열
▶윤석열 쪽 윤갑근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법이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 커다란 댐의 작은 구멍에 의해 붕괴되듯 법치주의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경찰공무원, 공수처 직원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더 이상 그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인데,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하다.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하는 게 내란이다.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전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영장을 꼭 집행하겠다는 건 내란이라고 본다.” “다친 사람도 없고, 실탄 이야기를 하는데 본 사람이 있나? 가지고 갔다고 하는 병사가 있나?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다. 현장에서 병사가 시민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는 사진을 봤다. 무엇을 제압하고 핍박하기 위해 투입한 병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윤석열의 대변인격인 윤갑근 변호사,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 측근들
“술은 몇주째 입에도 안 대고 있다. 또렷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보다 의연히 버티고 있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더라.”,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결연하다”, “김건희 여사는 건강히 크게 악화된 상태다.” –윤석열의 측근들, 현재 근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전한 말들
▶권성동, 신동욱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SNS에 '민주당과 국수본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났다, 그리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놓고 국수본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는 연락책이냐? 민주당이 국수본을 지휘하고 영장 집행을 작당모의 한다면 이거야말로 헌법 위반이다.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 국수본은 위법·무효 논란이 있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편향적·탈법적 행태가 사실상 민주당 지시와 지침으로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내어
▶우원식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의 본질이 호도돼선 안 된다.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 이념 갈등이 아니라,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최상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은 지난 5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게 전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미 ‘비상식적 광인’의 반열에 오른 윤석열이지만, 한때 윤석열은 대한민국에서 언론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특수부 검사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됨. 언론 활용에 그만큼 능하다는 뜻이고, 그의 하수인 격으로 매일 기자들 앞에 서는 윤갑근 역시 서울지검 특수부장,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친 언론플레이의 달인임. 사실이 아닌 것도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본질을 덮기 위해 교묘히 프레임을 바꾸고, 선동성 슬로건을 뽑아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데 매우 특화된 인물이라는 뜻. ② 현재의 한남동 쪽 대처를 보면,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윤석열이 ‘탄핵심판과 수사’ 양쪽 분야 모두에 대해 ‘대대적 역공’에 나선 모양새. 이를 가능하게 해준 3대 ‘내란 지원세력’이 바로 국민의힘과 전광훈이 이끄는 아스팔트 보수, 그리고 무엇보다 최상목. 어제도 최상목은 ‘공무원들과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영장집행과 관련해 그 무엇도 하지 않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도 거듭 무시하는 중.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대행이 자신의 편에 서는 듯하니, 윤석열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③ 급기야는 어제 윤석열이 영상에 찍힐 줄 뻔히 알면서도, 먼 발치에서 모습을 드러냄. 자신에 대한 도피설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고(*실제로는 1차 집행 때 2차 저지선이 뚫리자 도피했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음), 극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적인 언론 노출이라고 봐야. 측근들의 입을 통해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있다”, “의연하다, 결연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 ‘김건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는, 자신과 별개로 김건희에 대한 수사만큼은 막아보려는 대한민국 최고 ‘상남자’의 전략이 아닌가 싶음. ④ 윤석열이 여론전을 통해 구사하는 황당한 논리는 이제 반박하거나 비난하기도 싫을 정도이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음. 대법원이 직접 나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으로는 방어가 될 수 없는 내란죄를 저질러놓고도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음. 국민들을 한달 이상 힘들게 한 게 누군데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이 힘들어 하는 걸 걱정한다”는 건지… ⑤ 윤석열이나 국힘 강경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도저히 그 말을 써서는 안되는 사람과 집단이 마치 그 말의 주인인 것처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나라의 분열과 혼란을 우려”한다거나, “공수처와 법원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거나, “법치주의 붕괴를 걱정”한다거나, “야당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한다”는 식의 말을 스스럼 없이 쏟아내는 그로데스크한 풍경을 보여 주고 있음. 마치 도둑질한 경찰차로 "범죄 단속에 나서겠다"는 꼴. 윤석열은 나라와 법질서만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단어의 개념과, 언어 생활에 있어 지켜야 할 관습과 양심 자체를 망가뜨리고 해체하는 중. 대단히 출중한 능력.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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