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81호2025. 1.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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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1위 중국 전기차, 한국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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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오는 16일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알리는 브랜드 출범 행사를 여는 등 국내 상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핵심 품목 중 하나이고, 지금도 세계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BYD가 그런 우리나라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BYD는 왜 한국 시장을 노리는 걸까요? BYD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까요? 토마토Pick이 BYD의 도전과 국내에서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BYD, 어떤 기업일까
BYD는 중국의 대표적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기업입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자랑하며,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와 함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 몇 년 사이 BYD는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아프리카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상용 전기버스와 승용차를 선보이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BYD는 367만3000대를 판매하는 등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성장세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전기차 판매는 5만9736대였는데요. BYD는 2223대를 판매해 도요타를 제쳤습니다. 이처럼 BYD는 중국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성장세인데요. 다음 타깃은 우리나라인 셈입니다.
BYD 성장 비결 ① 가격
BYD의 성장 비결은 여럿 있겠으나 역시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출발한 BYD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자체 생산이 가능한데요. 이 덕에 타 전기차 업체보다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BYD 대표 차량의 가격은 △중형 세단 ‘씰’ 17만9800위안(약 3570만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 11만9800위안(약 2370만원) △소형 해치백 ‘돌핀’ 9만9800위안(약 1980만원)입니다. 이 차들이 국내에서 판매될 경우 가격이 소폭 상승한다 해도 기존 전기차보다 500만~1000만원 가량 저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셈이죠.
BYD 성장 비결 ② 현지화
여기에 각 시장의 상황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은 유럽에서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BYD코리아는 전국 6대 권역별 전문 딜러사를 선정했는데요.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AS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차는 AS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BYD는 렌터카 업계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기 렌탈 및 판매로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BYD 성장 비결 ③ 내수
든든한 내수시장도 BYD의 성장 발판이 됐습니다. BYD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친환경 정책을 적극 활용해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키웠는데요. 내부에서의 방대한 입지는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자원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 BYD에 쉽지 않은 도전
그렇다면 과연 BYD가 한국에서도 안착할 수 있을까요? BYD에게 국내 자동차 시장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은 현대와 기아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점유율은 91.77%로 압도적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비중이 낮고, 자국산 제품 점유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도 상통하죠. 이런 일본에 진출했던 BYD는 초기에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중국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한국에서 신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테슬라 역시 상승세입니다. BYD로서는 경쟁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죠. 다만 BYD는 일본에서도 점차 상승세로 전환했으니 한국에서의 성공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국산차들, 내수 지킬까
정부 정책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타격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해외 전기버스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국내 전기버스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회 충전당 주행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BYD의 중형 SUV ‘아토3’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차감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BYD의 차량 상당수가 LFP배터리를 장착한 만큼 배터리 효율은 삼원계 NCM배터리를 사용하는 아이오닉5·6 등 국산 차보다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기승용차를 축간거리(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승용차는 3.4㎞/kWh만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앞으로 4.2㎞/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강화했는데요.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차 EV9는 축간거리가 대형 전기차 요건에 충족하지만, BYD를 포함한 해외차 상당수는 이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틀어막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동을 건 셈이죠. BYD가 과연 이런 환경을 뒤집고 한국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중국 전기차의 진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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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시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공수처, 윤 체포 관련 공문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지난 12일 국방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어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EU, 시리아 제재 완화 검토
유럽연합(EU)이 오는 27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시리아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2일(현지시각) 이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그는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시리아 내 모든 다양성을 반영하는 실질적 진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유럽과 중동 아랍권 외무장관들과 함께 시리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EU 등은 2011년께에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하자 이후 시리아를 강하게 제재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북한군에 전단 살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공중 전단을 살포하는 등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의 1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병사들을 겨냥해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을 공중에서 살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단에는 “무의미하게 죽지마라!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적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텔레그램 채널 ‘나는 살고 싶다’에 한국어로 투항을 권하는 메시지를 띄우고, 투항 방법이 적힌 한글 전단도 살포했습니다.☞관련기사
LA산불 사망자 24명
수감자까지 진화 동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LA카운티 검시관실은 12일(현지시각) 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신속한 진화를 위해 수감자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에 따르면 총 931명의 수감자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 구축을 위한 벌목 및 가연성 물질 제거 등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수감자들은 하루당 이틀의 복무일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첫 수출, 상승세 출발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은 160억 달러(통관실적 잠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8% 늘어났는데요. 이 기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였습니다. 승용차와 선박 수출도 각각 4.7%, 15.7% 증가했는데요. 반대로 석유제품은 47.0%, 자동차 부품은 6.7%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이 26.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미국이 전체 수출의 48.1%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기업 63% "올해 정규직 채용"
사람인이 지난해 12월 11∼23일 기업 511곳을 대상으로 2025년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63.2%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전했습니다. 기업 23.1%는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13.7%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75.5%는 신입과 경력을 모두 뽑는다고 답했습니다. 경력만 채용하는 기업은 16.4%, 신입만 뽑는 기업은 8.1%로 집계됐습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경력 연차는 '3년차'(42.1%, 복수응답), '5년차'(39.1%), '2년차'(22.2%), '1년차'(17.2%), '4년차'(14.5%), '10년차'(13.5%), '7년차'(10.8%) 등이었는데요. 올해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들은 채용 이유로 '인력부족'(64.1%, 복수응답), '우수 인력 확보'(28.5%), '인력들의 퇴사 예정'(24.5%), '사업 확장'(24.1%) 등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은행권 임금·성과급↑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국민은행 외 4개 은행의 임금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8%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전년 2.0%에서 0.8%포인트(p)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은행권 성과급도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은행권 대출이 불어난 데다 높은 예대금리차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순익은 약 11조7883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11조3282억원)보다 4.06%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국적사·활주로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참사 관련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옮기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 본부장은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2% "오징어게임 시즌 구분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시즌제 방식에 반대하는 비율은 44.28%였습니다. 시즌제 방식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즌 2의 평가를 후반작업에 반영하여 내용 전체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47.66%)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즌2 그 자체로 충분히 즐길 재미가 있는 콘텐츠(24.49%), 작품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24.11%)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즌제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칫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우려(44.96%), 편의에 의해 둘로 나눠놓은 이야기일 뿐(33.02%), 시청자들의 OTT 콘텐츠 몰아보기를 제한하는 조치(19.2%)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2023년 11월 국내증시에서 금지됐던 공매도가 제도 개선을 거쳐 오는 3월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취약점을 보완한 공매도 시스템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신규 공매도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체포 임박하니 두려웠나? 윤석열의 마지막 ‘몽니’
2. 때아닌 ‘민주 파출소’ 공방…사안 핵심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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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 임박하니 두려웠나? 윤석열의 마지막 ‘몽니’
▶윤건영 (feat. 경호처 직원)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하에서도 신의로써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호처 직원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 아침 한 경호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분들은 자신들은 경호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있다. 피경호인인 윤석열씨를 맡고 있는데 윤석열씨가 하는 행태가 제대로 된 것이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게 이게 맞냐라는 항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토요일(11일)에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내 대테러 팀에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는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겨라, 다만 삽탄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 노출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매스컴에 일종에 '우리의 무장이 이런 거야'라는 과시를 한 것인데, 직원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식으로 경악을 했고, 과장급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중단시켰다는 제보도 받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측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 (반대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될 경우에는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신문 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 현시점에서 과연 어느 일이 더 중요한가. 어느 쪽 내용이 국민들이 더 궁금하고 뉴스가치가 더 높은가.” –윤석열 쪽 석동현 변호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다.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경호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입장문을 내어
▶최상목, 권영세, 이재명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다.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최상목 권한대행, 언론 공지문을 내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될 것” –최상목 권한대행, 국회에서 각각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이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설득해나가겠다. 야당이 새로 제출한 특검법은 외환죄 수사 대상 포함 등, 우리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만한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도 체포영장과 관련해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상목 대행을 만나
“체포영장을 법관이 발부했는데 경호처가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이 할 일이다. (최 권한대행 말은) 범인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비슷하다.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상황이) 질서유지 측면에서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행을 만나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어제 발언, 그리고 어쩐지 다급하게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난 최상목의 일정을 보니,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공개적 예고처럼 보임. 체포되기 전 윤석열 쪽이 늘어놓은 말들을 보면, 그야말로 끝까지 비겁하고 '찌질함' 그 자체. 한때는 검찰의 수장이었고, 검사로 살아오면서 법의 이름으로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에 보냈을 윤석열이 정작 자신 앞으로 날아온 체포영장에 저렇게 벌벌 떨다니... 검사 윤석열의 손을 거쳤던 그 많았던 피의자들의 한탄과 조롱과 어쩌면 나직한 비웃음이 들리는 듯. ② 윤석열은 변호사를 통해 '헌재에 가면 진술은 하겠지만, 공수처에 체포되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예고. 이걸 도대체 협박이라고 하는 건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다만,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라는 식으로 불평하며 특혜를 요구하는 건 반칙. 이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주어진 특권은 충분히 보장해줬고, 지금은 특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그 이상의 특권을 이미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호소하지 말란 뜻. ③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또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경찰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주장. 법원의 영장에 저항해 급기야 경찰의 마약수사 인력까지 동원하게 만든 자신의 행위야말로 진정 국민에 대한 배신인 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특히 윤석열은 지난 불법 계엄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야당이 경찰 등의 (마약수사 등에 사용되는) 특활비를 삭감해 대한민국을 마약천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윤석열의 논리대로라면, 이번에 마약수사 경찰을 동원하게 한 유석열의 저항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마약천국으로 만들 위험성을 가장 높인 게 아닌가 싶음. ④ 중립적인 척 하며 수사 지연 거들며 윤석열에 대한 은혜를 갚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급기야 체포영장 집행 직전 국회로 달려가 또 다시 "나는 할 만큼했다"는 식의 퍼포먼스 시연. 만약 유혈 사태가 나면 야당과 공수처, 경호처 등 외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알리바이성 일정임. 아무런 솔루션도 내놓지 않고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라 소리만 되풀이. ⑤ 학교 운동장에 학생 둘이 죽기살기로 싸울 듯 으르렁거리고 있음. 전교생들은 운동장을 둘러싸고 실제 싸움이 벌어질지 진지하게 지켜보는 중. 교장 선생님 대행이자 학생주임 대행인 수학선생도 이를 지켜만 보는 중. 전교생은 두 학생 중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수학 선생은 잘잘못을 가리거나 싸움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저 "싸우지 마라, 싸우다 피나면 안된다"며 방관 중. 이게 학교냐? 라고 누가 물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가 수학 선생과 뭐가 다를지. |
2. 때아닌 ‘민주 파출소’ 공방…사안 핵심에 집중해야
▶이재명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가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민주파출소. 우리나라에 동네 이름으로 민주동이나 민주읍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파출소가 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서 이런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경찰마크를 흉내 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인 거처럼 오인하기 쉽다.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다.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불법 계엄과 관련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면 그때그때 따박따박 고발을 하든, 아니면 언론을 통해 반박하든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됨. 그게 지금껏 야당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임. 그런데 민주당이 왜 갑자기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예시로 들며 고발을 언급해 분란을 키우는지 정말로 이해 불가. 논란이 커지자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이 해명했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 검열할 수단도 없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말한 게 정답임. 사실이 그러한데 왜 카카오톡 등 국민들의 일상적 메신저를 통한 소통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내용적으로 별 문제 없는 발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전략적 정무적 기준으로 보면 한심하고 심각한 발언. 빌미를 찾는 굶주린 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던진 것에 불과. ② 민주당이나 범야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위와 같은 상황.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내로남불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일이 최근 다시 잦아지고 있음. 윤석열이 깃발을 들고 류희림 등이 주도한 검열 행태에 대해 핏대를 세우고 반발했던 게 불과 1년 전의 일. 자신들이 문제 삼으려 했던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때려잡으려 했던 가짜뉴스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별 차이 없이 보일 수 있음. 민주당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건 가짜뉴스에 철퇴를 내리는 직접적인 응징이 아님. 이런 가짜뉴스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설 자리가 없도록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비논리와 무논리, 음모론을 깨부술 탄탄한 이성적 사고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정말 필요한 공당의 역할.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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