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온갖 궤변과 몽니에도, 윤석열 체포작전 막 올랐다 
2. 탄핵심판 지연 시도에 단호…시간표대로 가는 헌재

1. 온갖 궤변과 몽니에도, 윤석열 체포작전 막 올랐다

▶경호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대통령 경호처, 언론에 입장문을 내어

▶경호관의 아내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극도의 긴장 속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만 보다,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 혹여나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최근에는 윗선으로부터 중화기 무장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는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그런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어제도, 오늘도 지옥 같은 마음이다. 무력충돌과 유혈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 권한대행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 드린다. (윤 대통령도) 경호관들이, 그 가족들이, 국민들이 절벽 끝의 심경까지 절박하게 내몰리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부디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현직 경호관의 아내 ㄱ씨, MBC에 보낸 편지에서

▶정진석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인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문조사 등을 제안하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민주당
“(정 비서실장 호소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로 판단한다. 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피의자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발동해 온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 자이다. 그 자를 위해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건 법·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약갱단 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 (윤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을 하고 있다.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 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 갱단 같이 행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생활상인 것들, 예를 들면 식사 챙겨주고 잠자리 챙겨준다거나 이런 생활을 챙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보조를 할 수 없다. 정 비서실장이 호소문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최상목 거부권
“(고교 무상교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정부가 올해 (교육청에)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 관련)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고 법안 통과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거부권이다. 지금껏 법안을 반대해 온 기재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교육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권한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의 온갖 궤변과 몽니에도 마침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었음. 체포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윤석열은 자신이 지휘할 권한도 없는 정진석 비서실을 통해 온갖 특혜를 요구하며 최후의 저항 시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내놓은 항변의 논리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특권의식 그 자체.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사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야.

② 정진석의 입을 빌린 윤석열의 논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 보겠음. 윤석열은 체포 직전의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동시에, 최대한의 방어권 행사를 하고 있음. 지난 한달 내내 변호인을 통해 국내외 기자회견을 하며 여론전을 폈고, 심지어 직접 편지를 써서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방패로 삼아왔음. 무죄 추정 및 불구속수사 원칙을 주장하지만, 만약 윤석열이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서 나왔다면 자신들의 표현대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할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임.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게 우리 헌법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은 맞지만, 범죄의 위중함과 처벌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법원의 허락 하에' 체포와 구속수사의 여지를 열어 두었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한 것이 검사 윤석열이었음. 그런데도 윤석열은 그런 법원의 판단을 깡그리 부정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를 요구한 것.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체계 밖에 있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셈.

③ 오늘 진행될 윤석열 체포작전이 끝나면, 이후의 정국은 체포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임. 윤석열이 기대했던 지지층 결집과 그에 따른 정국 상황 변화 등은 그저 허무하고 부질 없는 잠시의 기대에 그치고 말 것임. 옥중에서도 지금과 같이 메시지를 자유롭게 내면서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 윤석열이 검사였을 때 수사 대상을 왜 그렇게 구속부터 하고 기소하려고 했는지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체포되고 구속되는 순간, 세상과 단절되는 게 불가피. 누군가와 소통하며 정치적 선동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아마 윤석열은 지금껏 그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④ 다 끝난 상황에서 사족이지만, 경호처가 윤석열을 극렬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것도 순진한 생각에 불과. 경호처 수장인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막상 체포영장 2차 집행 때 경호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함. 12월3일 그 밤에 국회에서 보여줬던 특전사 요원들이 소극적인 모습이 경호처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음. 어쩌면 그때 특전사 군인들보다 더 경호처 요원들의 소극적 대응이 더 심할 가능성도.

⑤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해 또 한 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자신의 권한 시연에 열심인 최상목 대행.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만큼, 이번 윤석열 체포작전 때도 부디 경호처 수뇌부 편을 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람. 기대가 없으니, 방해만 말아달라는 뜻.

2. 탄핵심판 지연 시도에 단호…시간표대로 가는 헌재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

“(변론기일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윤석열 쪽의 주장에 대해)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변론기일(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첫 변론에서

▶윤갑근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도) 헌재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 민주당이 (우리의 특검법을) 받지 않으면 진상 규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공격하겠다. 소위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유정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내놓은 안은 문자화된 법안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쪽과 여당, 보수언론의 이런저런 시비와 지연작전에도 아무 반응과 흔들림도 없이 일정대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몹시 다행스러운 일. 여러 흠집내기와 여론전에도 논리에서 밀리지 않는 것도 상당히 평가할 만한 지점.

② 윤석열 쪽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발끈하며 반발했지만, 실은 윤석열 쪽의 기피신청 자체가 별다른 이유가 없으니, 헌재도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임. 윤석열이 정계선 기피를 신청하면서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음. 그러면 문 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해야 했음.

③ 윤석열 변호인단은 기피신청 기각 외에도 변론 일정을 미리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 최고법원인 헌재의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반박하고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윤석열 쪽에서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을 하려고 지금부터 이른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듬.

④ 헌재가 중심을 잡고 시간표대로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에 비해 '내란 특검'은 여야의 이해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 뒤섞이면서 당분간 더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 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임. 여당이 제시한 특검법안을 보니,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임. 수사 인원은 68명. 수사 기간 150일에 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 이 정도면 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수처나 경찰 쪽에서 나눠 맡는 게 나을 수도. 이러니 여야 합의는 요원.

⑤ 권성동은 어제 "여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만큼, 이제 법안 통과 전까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발언. 특검법 발의 목적이 공수처 수사 중단용이라는 걸 자인하고 있는 셈. 또한 민주당이 자신들의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 자신들이 지금껏 내란 특검을 포함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그 많은 특검법을 그렇게 모조리 거부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참으로 편리한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너무나 부럽기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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