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윤석열 체포…이젠 경호처도 여당도 지켜주지 않는다 
2. ‘옥중싸움’ 시작한 윤, 수사엔 묵비권, 탄핵심판엔 억지

1. 윤석열 체포…이젠 경호처도 여당도 지켜주지 않는다

▶윤석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공개된 녹화영상에서

“거대 야당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였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 계엄은 범죄일 수 없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 –윤석열, 체포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원고 중에서

▶권성동, 권영세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이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오늘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불미스러운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체포 집행임에도 (응하기로) 결단했지만, 불법이 정당화되는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공수처의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면서 시민 충돌이 이어지고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우리 당 의원을 협박했다. 오늘 현직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왜 이렇게 무리하나. 대통령의 문제는 이제 헌법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돼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남동 관저 앞 체포현장을 방문해

▶신동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어

▶한덕수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사실은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논의한 바 없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불법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됨.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별다른 충돌과 갈등 없이 순탄하게 진행. 1차 집행 실패로 욕을 많이 먹었던 공수처가 시간을 충분히 두고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들의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 체포작전을 시행했던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임. 경호처 내부 균열을 한껏 활용한 셈. 12월3일 밤 국회에서 ‘태업’을 통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던 현장 군인들처럼, 경호처 최상층부와 달리 소극적 대응으로 사실상 길을 터준 경호처 직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그나마 합리적이었던 박종준의 이탈과 강경파 김성훈의 무리한 지휘가 균열의 촉매제가 된 느낌

② 체포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남은 상처가 너무 큼.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준법 관념을 완전히 배반한 윤석열의 ‘길고 길었던’ 관저 몽니는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뼈아픈 ‘흉터’로 남을 것. 지난 한달여 동안 한남동에 모인 아스팔트 극우들은 대통령까지 인정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을 테고, 윤석열의 독려와 선동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상당한 세력을 형성해 우리 정치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게 불 보듯 뻔함. 국민의힘도 현재 상황을 볼 때 이들 아스팔트 우파들의 자기장에서 벗어날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임. 윤석열이 감옥에 가기 전에 아주 아주 치우기 힘든, ‘큰 X’을 싸놓고 간 것임.

③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에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데 급급했던 국민의힘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둠. 적어도 여당이자 보수 본당인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선포 직후 중심을 잃지 않고 지체없이 윤석열과 절연했더라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렇게 오랜 시간 버틸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국민들이 분열하며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임.

④ 더구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의 관심사는 내용상 윤석열을 지키는 데 있지 않았음. 다음 대선을 위한 시간벌기 및 지지층 결집이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인 개개인의 각자도생이 존재했을 뿐임. 국힘은 이를 위해 그저 ‘고삐풀린’ 윤석열을 방치한 채 최대한 정략적으로 활용했던 게 전부. 이날 윤석열 체포 뒤에도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 법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부정한 채 민주당이 경찰·공수처, 법원 등과 내통 또는 결탁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되풀이했음. 윤석열 체포 뒤 국민의힘 주요 메시지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과 야당’이었고, ‘신속한 이재명 재판 촉구’ 등이었다는 점이 이런 국힘의 속내를 잘 보여줌. 국민의힘은 아스팔트에는 매달리되 점차 윤석열 개인에 대한 손절 수순을 밟을 것임.

⑤ 윤석열을 버리는 건 여당뿐 아니라 관료들도 다르지 않을 전망. 이제 각자 살아나가야 하는 수사 국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한덕수도 거리 두기에 시동. 윤석열 체포 전까지 소극적 태도와 면피성 기행으로 일관했던 최상목도 “할 만큼 했다”는 핑계를 대며 홀로서기를 할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이 자신을 지켜줄 힘이 없다는 걸 최상목은 일찌감치 간파하고 있을 것. 그가 어떤 식으로 태세전환의 물꼬를 틀지, 지켜보는 게 좀 민망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겠지만, 그래도 흥미진진.

⑥ 이 와중에 서울법대 나온 판사 출신의 나경원은 한남동 체포현장으로 새벽같이 달려가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말로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고 나섬. 요즘 들어 나경원 의원이 유체 이탈 수준을 넘어 안드로메다성 위험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이 분도 윤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를 점차 믿게 되는 등 ‘환각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

2. ‘옥중싸움’ 시작한 윤, 수사엔 묵비권, 탄핵심판엔 억지

▶공수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했다.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이고, 영장에 적시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라 변경이 불가하다.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안다.” –공수처 관계자, 오후 조사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변호인단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문구를 일부만 수정했을 뿐이며, 해당 조항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일 뿐,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 깊은 충격에 빠졌다.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으며 위 장비 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원의 주체인 ‘쌍방울’의 계열사였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내란 특검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다가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는데, 동시에 이거저거 빼자고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음달 5일까지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현재 체포영장이 집행된) 내란죄 말고 추가로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직권남용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해 특검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중요한 것” –박범계 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윤 대통령의 체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체포된 윤석열은 이제 외로운 싸움을 치러야 함. 일단 체포되고, 구속되면, 밖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무기력해 진다는 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윤석열일 것임. 검사였던 그가 수사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든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임.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 중인데, 체포 전에 이미 녹화한 영상자료와 미리 준비한 페이스북 친필 글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 표현으로 “불법 수사”와 “계엄 정당”을 항변하고 있음. 이 역시 자기가 구치소에 묶이게 되면 여론전이 쉽지 않다는 계산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아마 관저에 숨어 있는 동안 아직 공개하지 않은 반격 재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뒀을 수 있음.

② 윤석열이 반박과 자기 보호를 위해 주장하는 여러 황당한 내용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론인 듯. 윤은 거의 확신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어제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민주당과 선관위가 공모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중국과 공모 정황까지 거론하며 (*한-중 관계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행위라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페북에 올린 의견서보다 더 장황하게 부정선거론을 늘어놓음.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은 황교안을 포함해 극소수 아스팔트 보수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2년6개월을 이런 생각으로 갖고 대한민국을 통치했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 군 헬기를 타고 온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보다, 경찰과 수사관 수천명이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 대통령 체포작전을 벌이는 그로데스크한 풍경보다, 신기루를 쫓는 듯한 대통령이 피를 토하듯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섬망 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더 끔찍함. 외국에 보여주기도 민망하고, 역사에는 또 이걸 뭐라고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 고민스러운 지경.

③ 오늘 예정된 헌법재판소 2차 변론기일에 윤석열은 아마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본인 의지만 있다면 체포 상태에서도 공수처에 요청해 헌재 변론에 나갈 수는 있음. 워낙 변칙적 플레이가 능한 인물이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공수처의 일정을 흔들기 위해 헌재 출석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임. 문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윤석열과 대리인단의 면피성 변명과 시간끌기용 시도가 줄기차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를 김용현이 옛 문서를 베낀 것이고, “나는 부주의로 제대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의 낯두꺼운 변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았음.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려고 미리 논리를 만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뻔한데, 또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안국동 헌재 앞 풍경을 지켜봐야 할지, 벌써부터 긴 한숨만.

④ 탄핵심판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윤석열 체포까지 완료된 마당이라, 야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느긋. 민주당은 윤석열 체포 이후 예정된 공식 일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취소하며 비교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니, 적절한 대응으로 보임. 국민의힘이 수정해서 제시하겠다는 내란 특검법도 강단 있게 추진은 하되 무리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임.

⑤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하더라도 다음달 5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하니, 그 전에 특검이 꾸려져 기소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하게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중. 검찰을 불신하는 민주당의 처지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된 내란 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해 20일 안에 특검을 꾸리고 기소까지 하자는 것은 분명 무리한 일정임. 특검 수사팀을 꾸리기 전이라도 임명된 특검이 기소는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서두르다 보면 또 분명 빌미를 줄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일정을 당기려는 모습 역시 ‘이재명 리스크’와 맞물려, 국민들 눈에 좋게 비칠 리 없음. 급할 때일수록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차분하게 가야, 오해가 없을 것임. 이재명의 비호감이 이런 대목에서 커질 수 있다는 걸 민주당은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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