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수사-탄핵심판 본궤도…철면피들의 ‘망언잔치’도 시작 
2. 키 맞춘 여야 지지율…국힘-민주 양쪽에 ‘위험한 신호’

1. 수사-탄핵심판 본궤도…철면피들의 ‘망언잔치’도 시작

▶윤갑근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언론에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하며

▶윤석열 대리인단
“부정선거가 최대의 국정문란 상황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했다.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군 투입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 헌재 2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 (투표 불성립 이후 탄핵소추안 재발의 의결 관련해서도) 위헌성을 부정할 수 없다.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 –윤 대통령 대리인단 조대현 변호사, 헌재 2차 변론에서

▶권성동
“대통령 탄핵심판은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이 처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탄핵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 처리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29차례나 발의했고, 정부 발목 잡기를 넘어 아예 발목을 부러트려 국정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탄핵 중독당’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해온 데에는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 국회가 비상식적인 탄핵 폭주를 저지르는 동안 헌재가 단 한 번이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면 탄핵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등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다. 공수처 해체로 무너진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회복해야 한다.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 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 한다.”

“내란사기선동 하명수사로 국정마비, 국론분열, 정권찬탈,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영장 발급·집행 과정에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와 짬짜미 내통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공수처는 국가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정치수사, 법치유린, 정권찬탈의 도구가 됐다. 민주당의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국민의힘 나경원·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 체포 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어제 2차 기일이 열리는 등 속도를 내고 있음. ‘윤석열 심판’이 공수처와 헌재에서 두 갈래로 진행되는 셈인데, 윤석열 쪽도 전열을 정비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와 심판 일정 지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나서는 모양새. 이 과정에서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 그리고 외곽의 지지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망언 대잔치’, ‘궤변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음.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나 양심도 갖추지 않은 채,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기본적인 법적인 절차도 아예 무시하는 ‘말과 논리의 무법천지’가 수사와 탄핵심판 기간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야말로 우울한 연초 풍경.

② 윤석열이 어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인회’ 멤버인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 매우 의외의 인사. 노무현의 사법고시 동기생들인 두 명이 윤석열의 변호를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 조대현은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정상명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인사.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 사람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해도, 헌법재판관과 검찰총장이라는 헌법 기관의 최고 직위를 거친 이들이 내란 수괴의 변호에 나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까 싶음.

③ 특히 전직 헌법재판관이 어제 헌재 심판정에 직접 대린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발언은, 그 앞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후배 헌법재판관 8인에게 적지 않은 곤혹스러움을 떠안겨 줬을 듯. 조대현은 “대통령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거나, “(윤석열 체포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론을 늘어놓았음. 헌법재판관을 지낸 대한민국의 원로 법조인이 이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2.3 불법 계엄선포 이후 그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그 무슨 억지 궤변이라도 통용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게 새삼 실감.

④ “내란사기선동, 국정마비, 국론분열, 정권찬탈, 국헌문란 획책”…이런 단어들로 비판을 받아야 할 세력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게 명백한데, 현재 이런 단어를 입에 달고 살며 민주당과 공수처, 법원 등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들이 바로 집권 여당의 의원들임. 공수처 출범 이후 ‘구속자 0’이라고 능력 없음을 비난하던 이들이 윤석열 체포 이후엔 공수처를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추어올리는(?) 코미디도 연일 벌어지고 있음. 그야말로 비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

⑤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의 헌법재판소 흠집내기도 집요하게 진행 중.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이에 대한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과 헌재를 한 세트로 묶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국민의힘이 이를 통해 헌재의 결정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아님. 그 정도로 무식하고 순진하진 않음. 다만, 국힘은 헌재 공격을 통해 강성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후 윤석열 탄핵이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과 헌재에 떠넘겨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 회피해보려는 정치적 꼼수를 쓰고 있다고 봐야.

2. 키 맞춘 여야 지지율…국힘-민주 양쪽에 ‘위험한 신호’

▶홍준표
“오늘 4대 여론조사기관 합동으로 한 NBS(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35대 33으로 처음으로 역전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인데도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민주당의 입법 내란 폭주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 것.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입법 내란으로 폭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나라 정상화에 협조해 줬으면 한다.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좌”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영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이 지난해 11월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2개월 이내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오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 다행히 어제 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의 새로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은 용인해서는 안 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대책위
“권영세 위원장이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이 대표의 사건을 끌고 와 억지를 쓰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이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고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 자택에 사람이 없어 두 차례 송달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후 국회로 송달된 서류는 즉시 수령했다.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다. 국민의힘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라.”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동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옥중 청문회?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다음 주중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과 실무 차원에서 조율 중.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B1 벙커를 현장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삼청동 안가 개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가를 현장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 –민주당 내란 규명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 언론과 통화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어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35%)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33%)보다 2%포인트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등장. 여당이 야당을 앞지른 결과는 4개월 만이라고. 차기 대통령 적합 인물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28%로 가장 높았지만, 김문수(13%), 홍준표(8%), 오세훈(6%), 한동훈(5%) 등을 합치면 32%로 이 대표의 28%보다 4%포인트 높아. 표본에서 보수층이 과표집 되었다거나, 보수층이 위기감으로 결집해 응답을 더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는 식의 합리화는 현 시점에서 별 의미가 없어 보임. 현 정국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음. 최근 확인되는 ‘보수 결집’ 및 ‘여야 대등’의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기 징후’임.

② 우선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계엄 선포 이후 지금껏 왜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잡지 못했는지 분명한 리뷰와 성찰이 필요함.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데, 이는 확실히 당시 문재인보다 지금의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인 듯. 박근혜의 잘못에 비하면 윤석열의 위헌, 위법행위가 압도적이라는 점에 비춰서도 민주당의 부진은 더 도드라짐. 민주당이 이번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일정, 그리고 특검법 등을 포함한 입법 일정에 지나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가 반복되면서 중도층에게는 불안감을, 보수층에는 위기감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윤석열 탄핵 직후 한덕수를 연이어 탄핵한 것, 헌재 심판 일정을 당기기 위해 내란죄 항목을 삭제했던 것 등이 주요 변곡점이었던 것으로 보임. 당장 이재명이 크게 바뀌는 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한 대화, 타협 시도 등을 통해 원내운영 방식에 대한 대전환은 필요해 보임. 특히 지금의 박찬대 등 원내지도부는 지나치게 강경파 혹은 매파 위주임. 박찬대의 변함 없는 '닥치고 공격'식 대응을 보면, 마치 그가 '이재명의 영혼 없는 대리인'이 아닐까 하는 인상마저 줌.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잠깐 멈춤'과 '숨고르기'일 수도

③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어제 내란 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윤석열을 상대로 한 옥중청문회까지 언급. 이런 구상을 접하는 민주당 적극층은 반길 수도 있겠으나, 중도층과 보수층에게는 괜한 반감만 주는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최순실 옥중 청문회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번엔 경우가 다름. 상대가 이제 갓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데다, 앞으로 수사와 탄핵심판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할 일이 줄지어 남아 있음. 그리고 사실 윤석열은 이미 너무 말을 많이 했고 방어논리도 너무 뻔해, 청문회를 통해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음. 최순실 옥중청문회도 논란만 낳았을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 민주당은 이런 퍼포먼스 궁리를 하기보다 차라리 국민의힘을 설득해, 내란 특검법을 여야 합으로 처리하는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필요. 내란죄 수사가 그리 급한 것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 드러나야 할 일들이 은폐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임.

④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로 인한 조급함과 강경파 주도의 일방통행 때문에 탄핵 사태의 반사이익조차 챙기지 못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아스팔트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형국. 전광훈류의 아스팔트는 최대 15%에 불과하지만, 현재 국힘 내부의 영향력은 50% 이상인 기형적 상황. 중진이고 초선이고 모조리 '아스팔트'에 발목이 잡혀 중도 확장에 대한 모색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음. 국힘 지지율이 35% 가깝게 나오는 것은 '아스팔트 15%'에 더해 '강경보수는 아니지만 이재명은 도저히 안된다는 20%'가 합쳐진 것.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치 자신들의 온전한 지지층이 35%나 되는 듯한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국민의힘 잠룡들 중에 아스팔트 15%와 동시에 나머지 20%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이는 없음. 위 15%와 20%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 국민의힘 주류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15%에 불과한 아스팔트에 매달린다면, 앞으로 정통 보수층은 물론이고 두고두고 표를 행사할 일이 많은 2030세대에 접근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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