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폭동 체포자 절반이 ‘아스팔트 2030’…분란의 ‘씨앗’ 
2. 윤석열의 ‘옥중 몽니’…조사 거부해도 달라질 건 없다

1. 폭동 체포자 절반이 ‘아스팔트 2030’…분란의 ‘씨앗’

▶서울경철청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수사 중이다. 청사 내에 난입한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데 가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을 넘어선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30대가 46명(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 체포한 90명 이외에도 가담자들을 추적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 –서울지방경찰청, 법원 난동 관련 기자 브리핑

▶대법원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무단 침입, 기물 파손, 법관 협박 등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대법원, 대법관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어

▶천대엽
“판사실 중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며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인 충격 부분 빼고 시설 물적 피해는 6~7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제일 충격 받은 부분은 발 디딜 틈 없이 유리 파편이 굴러다니는 모습이었다.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서부지법 담당자들이 사법 서비스가 지속돼야 법치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민수
“당 비공개회의에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폭력 시위의 주범이 아니냐'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 12·3 내란 사태를 비호하고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 연장돼 전날 극우 세력 극단주의자들의 법원 폭동이 벌어졌다고 봤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순응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원에 대한 제명을 당장 하라. 선동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씨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는 천인공노할 폭동 사태가 있었음에도 옹호하고 극우를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폭동·폭도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당 차원의 공식논평이 나오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규정하는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부 집회 참가자에 의한 법원 진입, 기물 파손, 거친 항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상황에 대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경우든 폭력적 수단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폭동' 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정략적 행태, 불순한 시도도 포기해야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번 서부지원 습격과 법원 폭동 사건을 통해 'STOP THE STEAL'과 'CHINA OUT'을 외치는 2030 극우파 남성들이 전면에 등장. 응원봉을 앞세운 'MZ 세대' 여성들이 윤석열의 탄핵 촉구집회를 장악했던 것과 180도 다른, 그야말로 정반대의 장면. 같은 세대의 젊은 여성과 남성이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거리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향후 대한민국이 수십년 동안 앓아야 할 몸살과 홍역의 예고편일 수 있음. 우리 사회에서 2030 사이의 ‘젠더갈등’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어쩌면 곪을 만큼 곪은, 상대를 향한 반감과 적개심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엄습.

② 좌우로 나뉜 여성과 남성, 이들 사이에 오래 묵은 갈등에 대한 이유 분석과 향후 전망이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임. 특히 2030 남성들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보수화됐는지, 그들이 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거리에 나서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이어질 전망. ‘일베’로 시작해 ‘펨코’까지 확장하며 세력을 형성한 이들을 설명하는 주요 단어는 아마도 ‘소외’, ‘불평등’, ‘반페미니즘’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과 ‘증오’ 등이 될 것임. 문제는 진단이 넘쳐나더라도 그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할 ‘메시아’는 결코 없다는 것. 지난 대선 때 ‘세대포위론’을 들먹이며 이준석과 윤석열이 손잡고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2025년 대한민국에는 소외와 불평등을 호소하는 2030 남성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성세대만 존재할 뿐임..

③ 윤석열과 아스팔트 보수를 이끄는 유튜버들은 이제 과거의 이준석을 넘어섰음. 이준석이 교묘하게 반페미니즘을 자극해 표를 얻었다면, 지금의 아스팔트 우익들은 훨씬 더 과격하고 자극적인 주장을 통해 이들 2030 남성들을 극우 선봉대로 활용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중. 윤석열이 입장문을 낼 때마다 특별히 “우리 애국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며 보수 청년들을 선동했고, 마침내 이들은 ‘반공청년단’과 ‘백골단’ 등의 구체적인 형태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냄. 윤석열과 김문수, 그리고 전광훈류의 포식자들은 앞으로도 2030 남성들의 피폐한 정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들 것임. 현 상황에서는 결코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허무와 분노가 가득한 일군의 청년 무리들은 이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외부의 적을 찾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제시한 그럴 듯한 음모론과 그 음모론이 가리키는 타깃을 향해 돌진할 것임. 마치 모택동의 ‘홍위병’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치의 돌격대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다시 소외될 슬픈 운명.

④ 한껏 이용당하고 버려질 게 뻔한 이 불행한 청년들을 구제할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 않음. 앞으로 이런 청년 남성 보수가 더 늘어날 게 분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 이번 폭동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명징한 경고가 될 수는 있음. 경각심을 키워 더 많은 청년 피해자가 생겨나는 걸 막는 하나의 예방책은 될 수 있을 것. 다만, 강력한 단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일 수는 없을 터. 소외되고 불안에 떠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도하려는 기성세대의 노력이 절실.

2. 윤석열의 ‘옥중 몽니’…조사 거부해도 달라질 건 없다

▶공수처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강제구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 역시 검토하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어제도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음)

▶윤석열 변호인단
“(과거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예로 들며) 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했다.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사용 검토 지시를 하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광우 경비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초소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 뿐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하셨다.”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직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풀려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멘붕이다.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메시지를 전달드린다. (지난 15일) 경호처의 대다수 간부와 직원들은 깊은 고뇌를 거쳐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기대어 영장집행에 응하였다. 사실상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직무배제와 같은 구두 인사조처로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인사조처를 예고한 상황이다.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간부들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거의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증거인멸을 포함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상황으로 어떤 보복 조처가 있을지 걱정이다.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원한다.” –익명의 경호처 직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메시지를 보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이 체포 이후부터 지금껏 내란죄 수사를 줄곧 거부하고 있음. 공수처가 어제 오후 검사 및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조사를 위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윤석열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음. 윤석열이 계속해서 저항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는 것보다, 과거 박근혜 때처럼 옥중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는 당시 검찰의 옥중 조사에 몇 차례 응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찾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끝까지 옥중 조사를 거부한 바 있음. 윤석열은 아마 이명박처럼 옥중 조사도 끝까지 거부할 것이고, 검찰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큼. 사실 윤석열의 거부로 인해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님. 다만 법률가 출신에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의 ‘수사 몽니’가 너무 기가 차고 파렴치하다 보니,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 과정은 차라리 점잖고 품격이 있었다는 느낌마저 드는 중.

② 윤석열이 조사는 거부하면서도 변호인들을 활용한 대국민 여론전은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임. 선동도 여전.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에게 겉으로는 폭력을 자제하라고 하면서도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식. (국민의힘도 당 대변인 논평에서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된다”고 맞장구) 윤석열과 국힘의이런 반응을 접한 아스팔트 우익들이 과연 “앞으로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야겠다”고 과연 생각할지…사실상 또다른 폭력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 해석. 윤석열의 이런 옥중 몽니와 선동은 최근 탄핵 반대 여론이 좀 더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등에 고무된 측면.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사생결단의 자세로 두 쪽 내고 있는 중.

③ 경호처에 대한 후속 조처 관련 검찰(서부지검)과 최상목의 ‘태업’과 방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훈 경비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풀어줬음. 이들이 업무에 복귀한 결과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검찰이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 당장 이들 경호처 지도부는 경찰의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또다시 저지함.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불법 계엄선포 이후 수습 과정에 나선 공직사회에 매우 나쁜 시그널이 될 것. 검찰이 그 여파에 대해 고려했는지도 의문. 또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성훈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대통령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됨. 다행히 서버 관리자는 불법 지시라고 판단해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풀려난 김성훈이 추가로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서버 관리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반려는, 향후 윤석열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것.

④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진 최상목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공수처와 경찰의 합법적인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 최소한 ‘직무정지’ 정도의 조처는 취해야 했음. 그래야 다른 경호처 직원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것임. 줄곧 이어지는 최상목의 이상한 직무 방치는, 사실 여러모로 윤석열을 돕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함. 인사권자였던 윤석열이 심어놓은 ‘세작’은 어쩌면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의외의 곳에 광범위하게 숨어 있을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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