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심판정 직접 나선 윤석열, 부인과 책임회피로 일관 
2. 아스팔트 못 버리는 국힘…’빌런’으로 떠오른 권성동

1. 심판정 직접 나선 윤석열, 부인과 책임회피로 일관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쪽이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증인) 24명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투표관리관과 사무관도 포함됐다. 이들을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 결정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란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냐 질문에) 없습니다.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이따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

“비상계엄 선포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여러사정이 있었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전산장비 점검때 극히 일부만 가능했던 점 등 문제가 있었다. 부정선거 색출이 아닌 선관위 전반에 대한 스크린을 해볼수 있으면 해봐야 한다. 선거부정 의혹 제기는 음모론 아닌 팩트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국회와 선관위 등의 계엄 당일 CCTV 영상과 관련해)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12월 3~4일 그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이다. 만약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만약 그걸 막으려 한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 –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석열 변호인단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및 목적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다. (포고령 1호는) 계엄의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 구체적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에대한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 한 대표 사살을 지시한 바는 더더욱 없다.” –윤석열 변호인단, 변론기일 답변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탄핵심판 피소추인 윤석열이 3차 변론기일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스스로 변호에 나섬. 향후 이어질 지리한 ‘시간끌기’ 및 ‘지지층 선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24명의 무더기 증인 신청도 그 일환.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을 통한 변론을 했음. 반면 윤석열의 재판정 출석은 짐작하듯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성격이 더 짙음. 실제로 어제 윤석열은 변론기일 내내 ‘모르쇠’와 ‘부인’, ‘변명’,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음. 우리 국민은 앞으로 이런 주장을 아마도 열 번 가까이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② 이미 전국민에게 공개된 자료, 핵심 관련자들의 주요 증언들만으로도 탄핵심판의 결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보이지만, 문제는 매 변론기일마다 참석을 예고한 윤석열과 변호인단이 펼쳐놓을 거짓과 궤변과 비상식이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전파된다는 것. 반복되는 거짓과 궤변은 강고한 아스팔트 지지층의 믿음을 확신으로 만들어놓을 것이고,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사회 분열로 이어질 것. 문제는바로 그 분열.

③ 윤석열의 심판정 진술을 보면, 12.3 계엄선포 기자회견이나 이후 녹화영상 및 페이스북 글에서 보여준 ‘막연한 자신감’은 이미 사라지고 없음. 전체적으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한 거짓말의 연속이지만, 그 태도에 있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당함을 주장하기보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회피 쪽에 더 가까움. 헌법 위반의 핵심 증거 그 자체인 포고령에 대해서도 전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선포해놓고 “사실은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 문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밑도 끝도 없이 “그럴 뜻은 아니었다. 믿어달라”고 막무가내 주장을 이어가는 것. 좀 더 그럴 듯한 변명을 궁리해 낼 정도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음.

④ 책임 떠넘기기도 듣기에 참으로 민망. 김용현은 검찰에서 포고령을 작성했던 노트북을 이미 망치로 파쇄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근거로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포고령 관련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비겁한 전략을 구사. 하지만 윤석열의 변명과 달리, 김용현은 1987년 이전 포고령을 단순히 베낀 게 아님. 포고령 1호의 제 5항이 그 확실한 증거. 5항의 내용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 이 5항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베꼈다는 변명 자체가 말이 안되는 확실한 반증. 의대정원확대 밀어붙이기는 윤석열 정부 국정 파탄의 결정적 계기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의 탄핵심판과 파면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게 확실.

⑤ 어제 나온 윤석열의 진술 중 한가지 더 흥미로운 대목은 최상목에게 전달됐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 이쪽지는 그 자체로 윤석열이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임. 그걸 잘 아는 윤석열이 자신은 그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 문제는 권한대행인 최상목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최상목이 윤석열에게 직접 받았다고 진술할지 여부. 최상목 역시 이쪽의 존재를 예민하게 생각해 ‘받기는 했는데 보지 않았다’, ‘예비비 관련 내용이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해 왔음. 최상목이 이 내용을 살펴보고 아래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최상목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쪽지의 내용은 중대한 사안임. 최상목이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이 쪽지 전달과정에 대해 어떻게 증언할지 매우 주목되는 대목. 물론 탄핵심판 외에도 이 부분은 검찰이나 특검 수사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함.

2. 아스팔트 못 버리는 국힘…’빌런’으로 떠오른 권성동

▶권성동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다.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 문 권한대행은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다. 국힘의힘은 대한민국을 나치 독일 시대로 퇴영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당과 지난날 독일의 나치는 너무나도 닮았다.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 행정을 장악하려 한다.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유튜버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안언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대안언론들에 명절에 인사차 조그만 선물하는 거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하고 비난하려는 태도가 저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다. 극우 진영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당은 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을 다 포용하는 정당이다. (윤상현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폭동 연행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잘 살펴봐 달라는 걸로 보면 되지 않겠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힘자랑하거나 강요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려운 국민 편에 서서 국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뒤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제명 결의안
“윤상현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해당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윤상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서

▶임종석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해도 그렇다. 원칙을 소홀히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 왜 안 그랬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변해가는가. 따뜻함을 잃어가고 대화와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의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뒤에도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이 멈추지 않고 있음.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불법, 위법’ 딱지 붙이기를 서슴지 않더니, 아스팔트 우파의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 촉구보다는 강경 지지층을 의식한 ‘쉴드 치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 급기야 최근엔 헌법재판소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서는 ‘대담함’과 ‘무모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이미 구치소에 갇힌 윤석열이나, 거리를 떠도는 아스팔트 보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분열과 혼란 수습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몰상식하고 파렴치하게 나오는 것인지 이해 불가. 조기 대선을 치르려면 이런 스탠스로는 쉽지 않을 텐데, 다들 개별적인 이해관계만 고려할 뿐 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는 듯한 느낌.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와 권성동은 이미 쏟아낸 ‘망언성’ 발언이 너무 많아 이제 중도로 당을 견인하거나 중도 민심을 수습하기엔 너무 많이 와 버림. 고쳐서 쓰는 게 불가능해 보임.

② 특히나 윤석열의 친구를 자처하며 눈물을 흘렸던 권성동은 최근 들어 정치권을 통틀어 압도적인 ‘빌런’으로 부상하고 있음. 어제 하루 동안 내놓은 발언만 하더라도, 이건 공당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인지, 아스팔트 위 전광훈이 한 발언인지 헷갈릴 정도로 ‘선을 넘었음’. 특히나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을 이재명 동기라고 공격하며 자격 없다고 흠집을 내는 대목에선 이 사람이 법조인 출신이 맞는지도 의문. 멀리 봐도 권성동의 발언은 탄핵 심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역효과가 뻔한 내용인데, 무슨 생각인지 역시나 이해불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이 파면될 게 불 보듯 뻔하니, 나중에 그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미리 재판관의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빌드업’ 하는 게 아니라면, 저런 행태와 발언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트집잡기에 불과.

③헌재를 공격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퍼즐은 역시나 이재명 공격.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상대의 수장을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하지만 상대 당과 대표에게 나치와 히틀러를 갖다 붙이는 건, 정치 도의상 해서는 안되는 금기와 같은 것. 듣는 상대나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 어떠한 정치적 효과도 거두기 어려움. 이토록 무책임한 공격은 현 정국의 책임이 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기보다 야당 초선 저격수의 도발에 가까움. 어쩌면 권성동은 괴벨스가 되고 싶었을지 모르겠으나 2025년엔 언감생심 가능하지 않은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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