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윤석열, 연일 ‘선동 메시지’…다급해진 ‘빈손’ 공수처 
2. 우두머리 ‘몽니’에…공범들도 일제히 ‘따라하기 모드’

1. 윤석열, 연일 ‘선동 메시지’…다급해진 ’빈손’ 공수처 

▶윤석열 쪽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변호인 접견권은 인권 보장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별도 조사실을 마련해뒀으나 현장 조사 또한 불발됐다.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 –공수처 관계자,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는 오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 압수수색 실패 뒤 공지문을 내어

▶헌법재판소
“정계선·조한창 두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마은혁 후보자는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인가” “여야 합의가 됐다고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최형두,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최 대행 쪽에 던진 질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헌재소장 임명과 연계해 논의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아 여당이 재판관 후보자 청문 절차와 본회의 표결 절차도 참여하지 않는 등 여야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최 대행이 (임명권 행사) 재량권이 있다.” –최상목 대행이 대리인인 이동흡, 임성근 변호사의 답변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은 매일 1일 1~2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옥중 정치’, ‘구치소 선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음. 윤석열은 자신의 이런 옥중 정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 헌재 변론기일 등을 활용하는 한편 변론이 없을 때는 변호인 등을 통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공세적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임. 문제는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줄곧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의 이런 ‘몽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 및 국힘 의원들 다수가 윤석열에 대해 대놓고 ‘손절’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조기 대선에 부담인 게 확실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권성동이나 윤상현 같은 ‘매파’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득세하기 마련. 보수의 정통성을 가진 정당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우편향 행보를 보이면서,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모양새. 과거 새누리당이나 신한국당 정도가 아닌, 민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는 느낌.

②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퇴행과 역주행에 맞서야 할 기관은 현재 두 곳.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탄탄하게 중심을 잡고 탄핵심판 등을 끌고 가는 것에 반해, 내란죄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윤석열의 ‘몽니’에 속수무책. 어제도 윤석열 직접 공수처로 불러 조사하는 데 실패했고, 박근혜 때처럼 구치소 현장 조사도 시도했으나 윤석열의 강력한 저항으로 불발.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패.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방해로 실패한 것인데, 그 배후에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최상목이 있음. 당장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지만, 최상목의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 방해는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

③ 공수처의 무기력이 계속되며 시간은 흐르고, 이제 곧 검찰이 전면에 등장할 차례. 공수처가 오는 28일께에는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겨 기소를 요청해야 함.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당장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탓에 김성훈은 경호처 책임자로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저항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도 어느 곳에서 은밀히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지도 모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은 어쩌면 공수처의 사건 이첩을 기다려, 자신이 상대하기 편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계산이 섰을 수 있음.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도 속도를 내거나 새로운 성과가 나오기는커녕 이런저런 구설수만 불거지며 삐걱대는 중. 민주당의 판단 미스로 내란 특검은 하염없이 뒤로 밀리는 와중에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을지…지금으로선 검찰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엄정한 감시가 절실한 타이밍.

④ 최근의 답답한 흐름에서 그나마 꿋꿋한 헌재가 유일한 위안. 헌재는 어제 열린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정계선은 되는데, 왜 마은혁은 안되는가”라고 사실상 강하게 최상목을 추궁. 최상목 쪽 대리인들은 명쾌한 답변을 내지 못했고, 헌재는 추가적인 공방을 허락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 헌재가 최상목을 상대로 마은혁 임명을 강제하는 결정을 내놓으면, 윤석열 탄핵심판은 더욱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오늘 열리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은 어쩌면 이번 심판에서 상당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음. 내란의 핵심 주동자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나란히 설 예정이기 때문. 두 사람의 스타일로 보면, 가림막 설치도 필요 없이 곧바로 대면 신문에 응할 가능성이 큼. 이 과정에서 불법 계엄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포고령과 쪽지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 최상목이 쪽지를 건네받은 시각, 김용현은 국무위원 대기실이 아닌, 합참본부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윤석열이 내일 뭐라고 변명할지 시선집중. 김용현은 모두 자기가 했다고 뒤집어 쓸 태세는 아니라, 윤석열이 부인하고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김용현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궁금한 대목.

2. 우두머리 ‘몽니’에…공범들도 일제히 ‘따라하기 모드’

▶이상민
“(12월3일 23시47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 있는지 여부를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증인 선서도 거부한 이 전 장관은 그 밖의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 반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김성훈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 (“비화폰 모델의 내용까지 제보를 받았다. S20 5G 모델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씨에게 지급했다.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장관의 비화폰 전화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에게 비화폰을 지급해야 할 내용(이유)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권성동
“헌재의 재판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은 주 2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매우 성급하게 진행되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건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판단이 먼저 이뤄진 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론이 나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과 헌정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평상시 정치평론을 많이 하고,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했다.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한다.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자랑을 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온 것을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만약 내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최소한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기피를 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에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나오자마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발언” –헌재,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지문을 통해

▶권영세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했지만, 저희는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잘한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있었던 부분은 고쳐서 하면 되는 것. 탄핵 전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를 고침으로써 넘어가야지, 주인공이 된 한두 분을 배제해서 '탄핵의 강'이 넘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세력과 특별히 거리두거나 말거나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법원 폭동 등 강경 보수에 대해 거리를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폭력적인 행위나 무리한 주장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진보 쪽 주장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태도다.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 논란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해온 부분을 따라 한 것. 선물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할 경우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수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TV조선 '신통방통'과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이 앞장서 ‘몽니’의 깃발을 들고, 그게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란의 종범들도 윤석열 따라하기에 일제히 나선 모양새. 김용현이 최근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 뒤집기에 나섰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이상민, 김성훈 등도 낯뜨거운 묵비권으로 온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음.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똑 같은 행태인데, 국민을 무시하고, 공직자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태도가 그 대통령에 그 참모라 할 만.

② 윤석열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은 이미 비상계엄 해제 직후 모든 서류를 다 파기했다고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도 망치로 손괴. 최근엔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밖으로 빼내라”고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람을 빼낼 수 있으면 빼내라'고 했는데 말이 와전됐다”고 핑계. 책임을 특전사령관에게 떠넘긴 것. 앞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이)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책임을 떠넘긴 행태를 보였는데, 이번엔 김용현이 그 수법을 제대로 배워서 자신의 부하에게 써먹고 있는 셈. 비겁하고 무책임한 인간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중. 처벌이 두려워 이렇게 비겁하게 구는 인간들이 그 엄청난 계엄은 어떻게 시도했는지 의아할 지경.

③ 떠오르는 빌런 권성동은 어제도 제대로 ‘한 건’을 성사 시키며 비겁함과 무책임함에 있어 환상적인 ‘당정 간 조화’를 보여줌. 권성동이 친 사고의 상대는 정치적 경쟁자도 아닌, 무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상가에 다녀온 걸 자랑할 정도”라며 헌재와 문 재판관 흠집내기에 몰두. 헌재가 “그런 사실 없다”고 분명하게 반박하자, 그제서야 권성동은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대응.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 현안을 수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을 상대로 그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노가 차오르다가도, 현재 권성동과 그 부류의 정치인들이 워낙 정치적 예의와 상식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지 오래되어 차마 이런 기대마저도 할 수 없는 형편.

④ 권성동 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의 수장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행보도 오십보 백보. 법원 폭동을 주도한 아스팔트 강경 보수와 결별해야 한다는 외부의 우려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진보, 보수 어느 특정 세력과 거리를 두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점잖은 듯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말과는 달리 행동은 강경 보수 끌어안기에 올인 중.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 “잘한 부분 받아들이고 문제 있었던 부분 고치면 된다”고 했지만, 그 역시 말만 그럴 듯하고 실제 행동은 딴판.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당원이고, 권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의 지금껏 일관된 기조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 보호’였음을 스스로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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