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내란 투톱의 말맞추기 ‘거짓말 쇼’…국민이 속을까? 
2. 공수처 포기에 윤석열 기고만장…이젠 검찰의 시간 
3. 이재명의 우클릭, 그래도 좀처럼 돌파구가 안보인다

1. 한덕수, 선택의 시간…김건희 특검법이 관건  

▶윤석열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 –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민들께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대통령이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자 했다는 건 거짓 선동이다.” –윤석열 변호인단,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김용현 문답
“사진을 보고 그런다(말한다). 국회 본관 건물이 있고 담장 밖에 경찰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특전사 요원이 본관 건물 안으로 20명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런데 제지하고 소화기를 쏘고 하니 다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마당에 주로 있었느냐, 안으로 들어가 있었느냐.” –4차 변론기일 윤석열 질문

“280명은 복도든, 곳곳에 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본청(본관)에" –4차 변론기일 김용현 답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제 기억엔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김 전 장관께서 그것(포고령 초안)을 갖고 오신 걸로 기억된다. 써오신 것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손 댈 것은 많지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추상적이라 집행 가능성도 없어서 ‘그냥 둡시다’하고 나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시냐?” –윤석열 질문

“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걸 느꼈다. 평상시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 먼저 찾으시는데, 안 찾으셨다. 어쨌든 이 포고령은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한 것 같다.” –김용현 답변

“전공의 내용은 왜 집어넣었느냐고 웃으며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전공의를)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웃으면서 저도 놔뒀는데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냐?” –윤석열 질문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 –김용현 답변

“계엄 선포 저녁에 그 얘길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하고, 그건 안 된다'고 꽃도 제가 자른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질문

“(여론조사 꽃에 대해선) 나중에 (그렇게) 지시하신 걸 들었다.” –김용현 답변

▶김용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의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다.” –김용현, 헌재 4차 변론기일 답변

“(최상목에게 직접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건넨 사실이 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누가 작성했냐”는 질의에는) 내가 작성했다. 첫째는 예비비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으니 기재부에 요청한 것, 둘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이다. 이런 것들을 차단하자는 취지였다.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란 취지였다.” "제가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쪽지를) 줄 수 없어서 윤 대통령한테 드려 윤 대통령이 전달했다." -4차 변론기일 김용현 답변

“(윤석열 측 대린인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 (“증인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둔갑한 거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국회 투입 병력에 대해서도)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명에서 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병력 투입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 -4차 변론기일 김용현 답변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과 김용현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 헌법재판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서열 1,2위의 투톱이 거의 만담 수준의 '국민 농락'과 '재판 농단'을 시도. 짜고 치는 듯 입을 맞춘 '거짓말 쇼'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마치 유도신문을 하는 듯한 '이심전심'의 질문을 건네고, 김용현은 그래도 충성심이 남은 듯, 그에 호응하며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대답을 내놓음. 혹시나 김용현이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 윤석열의 책임 떠넘기기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증언을 하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 윤석열도 살고 자신도 살아보려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 궤변과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실은 둘 다 '폭망'하는 길로 들어섰음. 김용현이 ‘조직이나 국가가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는’ 전형적 인물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음.

② 헌재에서 김용현이 진술한 핵심 내용은 1)윤석열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2)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쪽지도 내가 작성했다. 3)그날 밤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었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③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했다며 말장난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재판관이나 국민들로서는 내란 세력이 또다시 '전국민 듣기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날 만한 대목. 그날 국회의사당 안에 '의원'말고 정보기관의 '요원'이라도 있었다는 것인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재판에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

④ 문제의 쪽지와 관련해서는, 최상목의 국회 증언을 토대로 김용현이 그럴 듯하게 재구성을 한 것으로 보임. 최상목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뒤 나를 불러 쪽지를 건넸는데,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옆에 누군가가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 김용현은 이 진술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자신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는 논리 구성을 한 것을 보임. 하지만, 상식적으로 국무위원 서열 상으로도 최상목이 김용현보다 한참 위인데, 대통령의 승인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지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최소한 대통령의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윤석열의 몽니 탓에 재판이나 수사에서 상식을 벗어난 변명과 핑계가 난무하다 보니 ‘장관이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식의 법정 거짓말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⑤ 윤석열과 김용현의 거짓말 쇼를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 게 지칠 정도이지만, '상징성 측면에서 (군사정권 시절 내용을 베낀) 포고령을 그냥 뒀다'는 해명도 기가 막힐 노릇. 계엄선포 이후 방송 등을 통해 포고령을 선포하며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그저 상징적 의미였다? 계엄 선포도 그저 야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다? 병력 투입 역시 질서유지 차원이었다? 이걸 믿으라고? 이런 논리로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학교를 폐쇄하고, 그 학교의 이른바 '일진들'을 납치해 '처단'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 전공의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해놓고, "실은 계도 차원이었다"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저 한없이 가벼운 변명에서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건 어쩔 수 없음.

2. 공수처 포기에 윤석열 ‘기고만장’…이젠 검찰의 시간

▶공수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가 되지 않는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결국 기소해야 하는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사안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변호인단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이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공수처의 수사 인력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국가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와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 어느 정도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듯. 공수처에게는 아직 닷새 정도의 구속 기한이 남아 있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을 압박할 여러 방법에 대한 궁리조차 없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검찰에 떠넘겼음. 무능과 책임회피 그 자체. 검찰이 윤석열을 넘겨 받아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하든, 이제 할 말이 없게 된 상황. 사실상 공수처의 포기 선언은 그동안 강고하게 버티던 윤석열과 내란 옹호 집단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준 셈.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 윤석열 일당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극우들을 선동할 것이며, 그 결과로서 사회는 더욱 분열될 것임. 공수처의 무능은 단순히 조직의 망신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동운 처장이 과연 몰랐을까 의심스러움.

② 공수처의 무기력한 포기 이후, 윤석열 변호인단이 낸 적반하장식 입장문은 과거와는 뉘앙스가 조금 다름. 앞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복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들림. 일종의 지지층 선동이자,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비슷. 공수처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기정 사실화하고, 법원의 영장도 불법이라고 단정하며, 마침내 “대통령으로서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마비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선언. 이젠 직무정지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아감. 이렇게 윤석열이 기고만장한 입장문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보수층 결집에 따른 탄핵반대 및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여론조사 등이 자리잡고 있음.

③ 물론 윤석열이 여론조사 결과에 한껏 고무돼 ‘덧없는’ 기대를 품는 것과 상관없이 윤석열이 받아들 최종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 여론 지형이 불법 계엄선포 직후보다 다소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저지른 헌법 위반과 내란 범죄의 죄값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국민들의 수준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임.

3. 이재명의 우클릭, 그래도 좀처럼 돌파구가 안보인다

▶이재명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순조로이 이뤄진다고 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 (당 안팎의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에는)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상황을) 일극체제라 할지,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

“(정치보복과 관련해) 정치에서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과 포용이다. 집권 과정에선 (대선 후보자가) 자기 진영을 대표하지만, 집권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정치 보복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당선 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회 분열을 막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 상대를 찍어 놓고 1년 내내 탈탈 털고 이런 게 정치 보복이다. (내란과 같은) 명백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12·3 내란사태 책임자 처벌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 지연 의도라는 비판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시 처벌한다는 법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현재 변호인단 검토 단계에 있고,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할 생각”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 등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은 (부를)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경제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본사회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박찬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할 경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 후 역풍 등에 대한 우려로) 정말 탄핵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할 텐데, ‘하면 하는 것’이다. 탄핵소추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데 최 권한대행으로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김경수
“민주당은 태생부터 민주적 국민정당으로 출발했고 지금까지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왔다. 지금도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가야 하지 않겠나.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계엄과 탄핵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좀 더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채찍질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들어있는 국민 목소리가 아니겠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기념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의 '폭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대척점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 어제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우클릭'을 포함해 유권자들의 비호감을 누그러뜨릴 만한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별다른 임팩트도 없고, 주목도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만 확인됨. 이재명이 매력적이었던 것은 과거 당의 비주류로서 야성과 돌파력을 통해 지지층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 그랬던 이재명 특유의 장점은 이제 사라지고 없음. 현재는 원내 제1당의 '범접할 수 없는 원톱'으로 자리잡으면서 '부자 몸조심' 또는 '대선을 앞당기려는 막후 실력자' 이미지 밖에 남지 않음.

② 불법 계엄선포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한때 시간은 이재명의 편일 것 같은 때가 있었음. 그런데 그게 불과 한 달을 가지 못함. 이재명이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박찬대를 앞세워 강공 모드로 일관하는 사이, 이재명에게도 여러 악재가 동시에 그를 압박하는 국면이 됐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김문수에게도 밀리는 양자대결 조사도 존재), 이진숙 탄핵 기각을 필두로 민주당이 탄핵했던 이들이 줄줄이 기각돼 돌아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26일 결심 공판을 예고함으로써, 2심 선고가 3월 중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이렇게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정도로는 이렇다 할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 최근 김동연을 필두로 임종석, 김경수 등이 발언의 빈도를 높이고 있음.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 일극체제의 균열도 조금씩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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