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국힘의 ‘선 넘은’ 헌법재판관 공격…탄핵 불복 ‘시동’ 
2. 민주당 비주류 ‘꿈틀’…이재명 리더십 다시 시험대에

1. 국힘의 ‘선 넘은’ 헌법재판관 공격…탄핵 불복 ‘시동’

▶권성동
“헌재는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진우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리가 한계를 넘었다.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당 법률자문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상현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의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설 명절 현장 민심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탄핵까지 감행하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분노였다. 국민들이 뽑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과도한 사법절차, 속전속결 '답정너'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하여도 크게 우려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김정은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정체성을 내팽개친 나라가 절대 되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변호인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갖 논란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다.”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 계엄을 유지하려면 계엄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폴리티컬 가브닝 플랜,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접견 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용현 변호인단
“(변론기일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김용현 전 장관은 실제로 피고발인의 해악 고지에 외포(두려움을 느끼는 일)되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에 이르렀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설 연휴 종료.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설 민심을 말하지만, 이 역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가 대부분.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민심이 병존했다는 점. 하나는 헌정 질서를 거스르는 윤석열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율과 탄핵 반대 여론이 올라갈 수 있는지 기막혀 하는 민심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 치더라도 이재명 역시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것. 얼핏 보면 좌우 양쪽으로 나뉜 대립적 여론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도층이 꽤나 많다는 게 객관적 설 민심에 가까울 수도.

② 설 연휴 기간 가장 도드라져 보인 장면을 꼽는다면, 아마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을 향해 일제히 '선을 넘는' 공격을 시도하고 나선 국민의힘과 그 당 친윤계 주류 정치인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음. 설 연휴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시도됐던 헌재 '흠집내기'가 연휴를 거치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3인의 재판관을 타깃으로 한 당 차원의 정치 캠페인으로 변질. 과거 정치권에서 법원을 비판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이 정도의 막장 떼쓰기나 인신공격은 아니었음. 더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정치적 시비를 거는 대상은 대법원과 함께 우리 사법 작용의 정점에 있는 헌법재판소임. 헌법상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음.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을 할 순 있어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개별 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해 공격하고, 재판관 가족을 끌어들여 심리 자체를 부인하는 헌정파괴 행위를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여당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임.

③ 공격 상대방의 주변 가족들을 털어서 트집을 잡는 건 과거 검사 윤석열 등 특수부 출신들의 전공임.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임. 여기에 최근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 헌법재판관 공격의 선봉(또는 돌격대)에 서고 있는 주진우 의원 역시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자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의 심복'으로 불렸던 특수부 검사 출신. (*박근혜 때 우병우를 필두로 윤석열과 한동훈 등 당대 실력자의 최측근 행세를 하다가 이제 다시 당의 주류에 몸을 담고 있는 주진우 같은 인물이야말로 법조인 탈을 쓰고 위헌적 일탈과 분열적 선동을 일삼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가 아닐까 싶음)

④ 국민의힘과 검사 출신 당 지도부의 뻔뻔한 행태는 여러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 헌재 공격 과정 곳곳에서도 드러남. 우선 권성동은 또다시 문형배 재판관을 공격하면서, 불과 열흘 전 "문형배가 이재명의 상가에 문상을 갔다"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그 어떤 진지한 사과도 없음. 별 상관도 없고 직접적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친동생과 남편 등을 끌어들여 공격하면서, 정작 윤석열이 탄핵 직전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에 기습적으로 임명한 사실은 일언반구 말이 없는지 의아. 재판관 가족을 끌어들여 공격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최소한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

⑤ 요즘 아스팔트 위에서 바쁜 윤상현은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오동운 공수처장도 '좌파 판사모임' 출신이라고 끼워넣었는데, 이는 사실관계도 부정확할 뿐 아니라, 무능의 끝판을 보여준 오동운을 임명한 사람이 정작 윤석열이라는 점은 철저하게 외면한 것. 윤상현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공격.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문수가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공격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의 염치' 같은 건 전혀 없는 듯.

⑥ 헌법재판관들이 외부의 이런 황당한 공격에 위축될 리 없고, 반대로 이런 공격에 화가 나서 기각될 탄핵심판 결과를 인용으로 바꿀 가능성도 없음. 당 차원의 이런 저열한 공세의 노림수는 결국 강성 지지층을 끌어 모으고 향후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봐야. 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보호하고, 나아가 헌법재판관들의 심판 자격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는 모습은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중도층에게 강한 거부감과 반발심을 줄 게 뻔함. 국민의힘의 최근 행태는 서부지원 폭동을 독려했던 전광훈과 과연 뭐가 다른가? 혹시나 다음에 헌재가 공격당했을 때 국힘은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이제 좌우 방향감각마저 잃은 듯한 국민의힘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

⑦ 국민의힘 투톱 '쌍권총(권영세-권성동)'의 이런 몰빵 지원사격에 힘입어 내란 투톱인 윤석열과 김용현도 헌재 심판 결과 불복을 위해 별도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임. 김용현 변호인단은 심판정에서 한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전혀 문제 없는 발언이었음에도 문형배 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황당하고 기괴한 플레이를 시연. 윤석열 역시 다음주엔 법원의 내란죄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법조계에선 이런 중단 요청의 근거가 되는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니고, 심리 지연 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과 국힘은 또 헌재의 요청 거절을 빌미로 또 지지층을 선동하고, 헌재의 심판 과정을 문제 삼으려 할 것임. 파렴치함의 무한루프를 끊는 길은 빠른 탄핵 심판과 신속한 내란죄 재판 외엔 답이 없어 보임.

2. 민주당 비주류 ‘꿈틀’…이재명 리더십 다시 시험대에

▶김경수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마녀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용진
“지나친 PC주의(정치적 올바름), 몸에 밴 선민의식, 실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잘난 척, 이런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도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 정권은 무조건 민주당 차지가 될까.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위선, 사회불평등 심화를 개탄하면서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민주당 정치인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청년 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줄까.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타다 금지법'을 만들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에 소극적인 민주당,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연금·노동개혁 등 미래 전략에 손 놓은 민주당에 나를 비롯한 정치인들 책임은 없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동연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단단한 지지 기반을 통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지도,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볼 적에, 또 국민들의 도덕성이나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서로 봤을 적에 만약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 (1%대 자신의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야구 플레이오프에서 1등 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다. 미국 대학 축구에서 이번에 우승한 팀은 8등 하는 팀이 우승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역량과 판단을 믿으면서 그리고 역사를 믿으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역량을 보여주면서 뚜벅뚜벅 제 갈 길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 –김동연 경기지사, SBS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황운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대표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려다가 괴물 윤석열을 키웠다는 교훈을 벌써 잊었냐. 이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 입법은 대선 이전 매듭지어야 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야권에선 설 연휴 전 조금씩 움직이던 비주류가 연휴를 기점으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움직임 나타나.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잠룡들이 중심. 김경수가 가장 적극적인 것 같고, 김동연과 박용진도 적극적 참전 의사 보이는 중. 김부겸과 임종석도 사실상 등판한 상황. 문제는 민주당 비주류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데, 3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임. 물론 2심에서 1심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후보 교체 등을 시도해 볼 시간적 여유나, 조직, 지지세 등이 충분한 상황은 아님. 다만, 2심 선고가 예정된 3월 중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 추이 등이 매우 험악하게 나오거나 역방향으로 흐른다면 장담할 수는 없는 일. 정치는 생물이고, 윤석열의 뜬금 없는 불법 계엄선포를 상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선 언제든 또 무슨 일이든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② 비주류들이 조금씩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벌써부터 강성 친명들이 또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비주류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서는 중. 이 강성 친명들은 총선공천 국면에서 익히 목도했듯이, 개딸을 능가하는 막무가내 폭주 본능이 있음. 당을 일극체제로 정리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비주류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지난 총선 공천 때처럼 배제와 줄세우기 정치를 한다면, 이번엔 당내 갈등과 분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야권의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음. 이재명이 SOS를 요청하러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게 "포용"이었다고 함. 이재명도 이런 당부에 적극 호응했다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 앞으로 남은 약 50~60일 정도가 아마도 이재명이 포용력과 정치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최종 시험대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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