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동물에게 모이 좀 줬기로서니 벌금을 물리느냐는 비판이 있는가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도심에서의 동물과 피해, 그리고 공존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최대 100만원 과태료
지난달 시행된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하위법령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미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발의된 상태(3월 시행)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정한 과태료도 적지 않은데 처음 적발되면 20만원, 두 번째 적발 시 5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입니다.

왜 유독 비둘기일까
사실 먹이주기 금지 대상은 엄밀히 말해 비둘기가 아닌 ‘유해야생동물’로 참새나 까치, 까마귀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에 눈길이 쏠리며 주로 언급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상술한 새들과 달리 비둘기에 특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를 뿌리는 어르신과 그걸 쪼아먹는 비둘기는 도심 공원에서는 흔한 풍경이 됐는데요. 비둘기는 참새나 까치 등 다른 새와 달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쉽게 다가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류 중에서는 영리한 편에 속해 사람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다가가는 것인데요. 식성도 다른 새들과 달리 곡식뿐만이 아니라 빵 부스러기, 과자 등 사람이 먹는 음식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먼저 인간에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람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이 일종의 선행이거나, 아니면 평화로운 풍경의 한 장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또 사람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비둘기는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사이 어딘가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평화의 상징’, 유해조수로
그러나 지금은 상당수 시민들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떼로 몰려다니며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로 보죠. 유달리 무리를 지어 거리 한구석을 장악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서 다녀야 하는 지경입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다가갔다가 비둘기들이 동시에 날뛰어 놀란 경험은 도심에 사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가 가진 불쾌한 추억이죠.
비둘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불쾌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비둘기 무리의 배설물은 거리를 거니는 시민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십상이고, 도로를 오염시키며 악취를 유발하죠. 건물이나 각종 조형물, 설치물에 부식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배설물에 포함된 진드기나 세균 등이 초래할 수 있는 보건·위생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광주 지역 비둘기의 분변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검출되기도 했죠.

천적없어 생태계 불균형
게다가 개체수 문제도 있는데요. 인위적인 먹이 공급으로 인한 개체수 폭증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비둘기는 2019년 7200마리에서 지난해 9400마리로 30% 가량 늘어난 실정이죠. 도심에서 특별한 천적도 없이 원활하게 먹이가 공급되니 개체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의 불균형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죠.

밥 줬다고 벌금? 갑론을박
정부의 이번 정책은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견도 큰 상황인데요. 비둘기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와 불편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게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걸 금지한다고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도 하죠.
갑작스러운 먹이 공급 차단이 관점에 따라 학대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새들에게 먹이를 차단하면 알아서 다른 먹이를 찾을 수 없고,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입니다. 비둘기로 인한 피해는 지극히 인간 위주의 발상일 뿐, 엄밀히 말해 비둘기 역시 생태계의 일원이므로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물단체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단순히 먹이 금지를 넘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먹이 급여량을 조절하거나, 서식지를 관리하는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불임 모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스페인은 불임 모이 급여로 비둘기의 개체수를 약 55%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심 속 동물 갈등 서막
사실 도심에서의 동물 문제는 비둘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이른바 ‘캣맘’들과 고양이의 분변,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갈등이 대표적이죠. 사실 도심에서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므로 점점 사람의 접촉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로 인한 불편이 늘어나는 것도 필연적이죠. 이번 먹이 주기 금지는 도심 속 동물과 사람 간의 갈등이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다는 방증입니다. 단순히 특정 동물 한두 종이 아닌 모든 도심 속 동물에게 적용될, 장기적이고 확실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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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핵심인물 재판
이번 주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릴 예정인데요.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아울러 김용군 전 대령은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에 가담했으며, 계엄 당일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공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긴 장소로, 6·25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며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장소가 내란세력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현실이 해병대원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 대표는 "구체적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해병대 독립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달러 체제 흔들면 관세”
트럼프, 브릭스에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신흥 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흔들면 100%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브릭스가 국제 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달러를 대체하려는 나라는 관세엔 인사를, 미국엔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1기 임기에서도 브릭스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용병 가자지구 첫 배치
전쟁이 일시 중단된 가자지구에 미국 특수부대 출신 퇴역 군인 96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이같이 보도하며 미국 국적 용병의 가자지구 배치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가자지구에 인력 배치를 맡은 미국 민간보안업체 UG솔루션스는 용병들에게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M4 소총과 글록 권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업체와 계약을 마친 일부 용병은 이미 가자지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파텔 FBI 국장 후보자
“의회폭동 사면에 반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의회 폭동 가담자 대규모 사면을 포함한 4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연방수사국(FBI) 국장 후보자가 가담자 사면 및 감형에 반대했습니다. 캐시 파텔 미국 FBI 국장 후보자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법 집행 담당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의 형량을 감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국장이 되면 재임하는 동안 FBI는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딥시크 사이버공격 급증”
최근 중국 관영매체는 자국 사이버 보안회사 ‘치안신 Xlab’을 인용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기존보다 100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XLab은 "공격자들이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가 직면한 사이버보안 리스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소 2개 봇넷이 최근 딥시크를 겨냥한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딥시크는 얼마 전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신 모델 o1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추론 모델 R1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초연금 국민 인식조사
“대상 줄이고, 급여 높여야”
지난 31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026명 가운데 33.2%가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를 선택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26.8%), 현행 유지(18.8%),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15.2%)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춰야 한다(44.7%),  현행유지(33.1%),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11.5%), 연금액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10.6%)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관련기사

기내 배터리 화재 5년 13건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0년 이후 총 13건이었습니다. 화재는 객실 좌석, 선반, 후방 갤러리 등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연기 및 그을음 정도로 그쳤는데요. 다만 최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보조배터리로 인한 사고일 수 있다는 추정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향후 기내 보조배터리 등 전자 장비 반입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30일 나흘간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1873만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통행료가 면제됐던 나흘간 통행량(2171만대)보다 13.7%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번 설 연휴가 최대 열흘까지 이어져 이동 수요가 분산된 점, 연휴인 지난달 28~29일 전국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차량 이동량이 줄어든 점이 통행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5% ‘정치인 밈 코인 발행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치인 밈 코인 발행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율은 25%였습니다. 발행 반대 이유로는 가치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46.53%),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37.52%), 내재적 효용 가치 없음(14.62%)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발행 찬성 이유로는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68.72%), 유동성만 확보되면 가치는 충분(23.35%), 프로젝트만 건실하면 무관(7.4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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