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헌법 위반 입증하는 증언 쏟아져도, 윤석열은 “공작” 
2. 여당 대표는 부정선거론 동조…인권위원은 헌재 ‘겁박’

1. 헌법 위반 입증하는 증언 쏟아져도, 윤석열은 “공작”

▶윤석열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전날 검찰에서 다 얘기해놨는데 (12월) 10일 오전에 대통령을 생각해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두 번 통화했다고 (폭로성으로) 말한 것 자체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에서

▶곽종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안에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도 들었다. 당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 ‘전기를 차단하라’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 내용은 지휘관들이 모인 화상회의 중 켜둔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원들도 청취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 하는 질문에) 정확히 맞는다. 당시 707특임단 인원이 국회 본관에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 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 상태로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들이 당시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헌재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김현태
“(곽종근 사령관이)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150명 이야기를 했다. 150명의 의미를 모르겠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라고 답했다. ‘150명 발언’이 “(누군가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 (단전 지시 관련 질문에는)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까지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냐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 (곽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게 맞는 것”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것은)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국민들과 부대원 안전이 우려돼 (곽 전) 사령관에게 말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린 뒤 다른 문을 찾고자 했다. 창문을 하나씩 다 열어봤는데, 열려 있는 창문이 없어 깨고 들어갔다. 이때 16명이 안으로 들어갔고, 이 중 1명은 그 방에 대기했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헌재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한덕수-최상목
“(11명 국무위원 참석자 중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 저는 단 한 명도 (찬성하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 (계엄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어느 누구도 정식의 국무회의로써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나와

“아까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위헌적 기구냐는 물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윤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의 누군가가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이었고 저는 외환시장을 지켜보느라 경황이 없었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나와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헌재 공개변론 증언은 예상됐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윤석열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내용 위주. 윤석열은 자신에게 불리한 홍장원, 곽종근 등의 증언을 "탄핵을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무엇이 공작인지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한 채 강변성 주장만 반복.

② 윤석열과 그의 대리인단, 조선일보,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를 대변하는 유튜브 등은 개별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해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빌미 삼아 탄핵 심판의 큰 흐름을 흔들어보려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중.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의 빈약함, 위헌적인 포고령,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국회 침탈, 그리고 절차적 결함 등 증인들의 개별 증언과 상관 없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 믿었던(?) 한덕수와 최상목조차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 계엄 선포 전 열렸던 장관들의 회동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진술을 했음. 계엄 선포 과정 자체에 심각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직전 권한대행과 현 권한대행이 진술하는 마당에, 윤석열이 뭘 더 기대할 게 있는지, 아직도 미련이 있는지 의문.

③ 윤석열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고 예상됐던 정형식 재판관이 실제 지난 5차 변론과 어제 6차 변론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질문들을 잇따라 던지며 상당한 활약 중. 5차 때 홍장원의 메모와 관련해 "메모를 정확하게 했어야 하지 않냐"며 시비를 걸었던 정형식은 어제 6차 변론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상대로 "‘인원’이라 했나, ‘의원’이라 했나”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짐. 그 결과, '의원'이 아닌 ‘인원으로 기억한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냄. 다만, 이런 곽종근의 답변이 전체 탄핵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 곽종근의 답변 취지는 결국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당시에 끌어낼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이라면 진보-보수를 떠나서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 특히 정형식의 이런 위악적인 질문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수가 추천한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알리바이를 위한 것인지 모호. 탄핵심판 결정문이 나와야 비로소 정형식의 속내도 그 베일을 벗을 전망.

④ 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이어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과거 자신이 기자회견과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달리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함. 개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행위. 다만, 김현태의 증언 중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사실. 그는 국회 '봉쇄'가 사실은 국회 '방어'를 뜻했다고 증언했는데,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들어간 행위가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는 '윤석열스러운' 주장을 되풀이. 하지만 그 '방어'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방어인지는 설명하지 못함. 김현태는 그 자신이 직접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당사자인데, 군인들이 그렇게 진입하지 않았으면 국회를 방어할 일도 없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수준. 더구나 김현태는 '150명의 의미가 뭔지도 몰랐다'고 증언. 계엄 상황에서 특전사 군인들이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특전사 '돌격대장'인 그가 150명의 의미도 몰랐고, 심지어 '계엄 해제 가결'의 뜻도 잘 몰랐다고 증언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⑤ 사족이지만, 헌재의 공개변론에서 나오는 이러한 증언들과 상관없이 윤석열과 그 예하 내란 동조 장군들을 기소한 검찰은 꾸준히 자신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비상계엄 한달 전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 참석했던 이진우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한동훈 당 게시판 조작’ 논란을 검색했다거나, 여인형의 휴대폰에서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ㅈㅌㅅㅂ은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의미)이라는 메모가 나왔다는 내용 등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론몰이용 기사거리를 끊임 없이 흘리고 있음. 윤석열이 검사 시절 수없이 사용했던 수법이 이제 윤석열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

2. 여당 대표는 부정선거론 동조…인권위원은 헌재 ‘겁박’

▶권영세
“(국힘 박수민 의원이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식의 여론이 많은 상황이고, 부정행위를 우려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분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고치고 이런 것보다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선거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법안을 제기한 걸로 안다. 그런 차원이면 충분히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여러 분이 지적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2주 정도인데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그분들에 대해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과연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소위, 깊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지 의문이 있다. (윤석열 출당 관련) 형식적으로 윤 대통령을 출당하고, 출당시킨다고 단절이 되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출당을 시켰다. 출당된다고 박 전 대통령과 우리가 단절되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자신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 왜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해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과 학자, 헌법재판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직무가 정지된 총리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김용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김용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불법 계엄선포 과정과 관련해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사실상 윤석열을 직격한 한덕수가 정작 자신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함. 윤석열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배신을 했다고 느끼기에 충분. 탄핵 국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경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이율배반적 풍경은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매우 고통스러움. '교육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장면. 더구나 한덕수의 발언은 직무가 정지된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보면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하지 않는 일종의 압박 성격마저 느껴짐.

②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런 정도의 태도를 취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돌출'되는 고위 공직자의 헌재 무시 사례도 도를 넘고 있음. 현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 법제처장 등 몇몇 사례가 있지만, 마침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이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는 극언까지 하는 상황에 처함.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내란을 일으키고, 이후에도 끊임 없이 선동질을 한 윤석열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 곳곳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 중 일부는 이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현실을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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