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여당 잠룡, 물밑에서 분주…‘명태균 수사’ 변수되나 
2. 일제 판사보다 못하다? 막장으로 가는 헌재 때리기

1. 여당 잠룡, 물밑에서 분주…‘명태균 수사’ 변수되나

▶장동혁-정청래
“(명태균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 표결에 앞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의도다.”,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됐다.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및 국힘 법사위원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속전속결 처리하게 예외를 두고 있다. 명씨 관련 의혹이 (윤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해소되는 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안을 상정하며

▶오세훈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서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건 검찰의 책임이다. 수사가 늦어지니 민주당이 또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나.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명태균씨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당히 명예훼손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을 제가 모두 고소한지가 두 달이 지났다.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수사의 시간을 가졌다. 더군다나 명씨의 PC도 압수돼 있고 본인이 모든 대화를 녹취했다고 하는 그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한 상태다. 도대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저는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치소에 잡혀간 피의자가 스스로 특검해 달라는 거는 정말 처음 봤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동안 명태균 수사한 지가 한참 됐는데 검찰에서 명태균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다. 이상하지 않나. 검찰이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뭔가 브리핑을 하고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닌 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황당하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 할 만한 거다 그런 생각이다.” -유승민 전 의원,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정성국(친한계)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주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한 전 대표 정치 복귀의)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 대통령이 방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나올 이유는 없다.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엄 선포 전에 거의 몇 달 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큰 사건이었잖나.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정성국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기시 되어 있지만, 다수의 잠룡들이 이미 물밑에서 대선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음. 헌재가 윤석열 측이 신청한 증인 다수를 기각하고 있어, 아마도 공개변론 일정이 오늘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다음주 한두 차례 윤석열에 대한 신문 등의 기일이 열리면 이르면 3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국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

② 최근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는 오세훈 시장인 듯. 오세훈은 어제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었음. 손사래를 치지만,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대선행보이자 ‘세몰이’ 성격이 있음. 어제 토론회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전체 의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35명이 참석. 모두가 오세훈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눈도장’ 성격. 지도부도 조기 대선에 대비해 그나마 확장성이 있는 오세훈의 행보에 힘을 싣는 듯한 느낌.

③ 확실한 1등이 아니면서도, 언제나 대선 경선에 끼는 원희룡도 이날 헌재 비판 기자회견을 빌미로 등판. 김문수는 확실한 침묵을 지키며 ‘강경 보수 1위’ 수성에 나섰고, 홍준표는 김문수가 본선에서 고꾸라질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페이스북 정치에 집중.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대중 앞에 나타날 것으로 보임. (*한동훈은 TK가 아닌, 부산에 공을 들이며,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삼으려 하는 것 같음. 그를 지지하는 그룹인 ‘언더73’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면담 등을 시도한 것도 이런 맥락)

④ 조기 대선 레이스가 벌어질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판세를 좌우할 강력한 변수로 ‘명태균 수사’가 꼽힘. 물론 윤석열의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도 확장성을 놓고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를 위한 경선룰 변경이 가능할 것이냐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선 핵심 잠룡인 오세훈과 홍준표, 이준석 등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명태균 수사도 무시할 수 없는 현안임. 만약 오세훈과 홍준표가 명태균 게이트로 상처를 입으면, 의외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김문수-한동훈’ 2강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음.

⑤ 민주당 등 야6당은 어제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표결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 민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 2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는 등 속도전을 벌일 계획. 19일에 여는 긴급현안질의에 명태균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 실제 특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음. 야당의 노림수는 결국 명태균 수사를 지렛대로 여권 잠룡들 사이의 균열을 내려는 것.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동훈과 김문수 처지에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

⑥ 특검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현재 명태균 사건을 쥐고 아무런 발표도, 추가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창원지검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음. 더구나 이번 특검법에는 ‘창원지검의 수사 지연’ 자체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놓았음. 실제 창원지검의 ‘침묵’은 약간 기괴한 수준인데, 이른바 ‘황금폰’을 쥐고 있는 검찰로서 계속해서 뭉개고 버티기는 어려울 전망.

⑦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 공개 및 수사 확대 등을 결단해야 하는데, 실제 심우정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촉박. 검찰이 지금까지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어수선한 국면에서 구체적 액션을 자제하고 있었다면, 3월 초 또는 중순께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다면, 이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음. 두 달 뒤 곧바로 대선이기 때문에, 파면 이후 검찰 수사는 국힘 당내 경선 개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그렇다면, 검찰은 헌재 선고 전에 무언가를 발표해 사건을 종결하든, 아니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됨. 어느 쪽이든 심우정이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검찰은 또 ‘명태균 게이트 뭉개기’의 주범이자, 정치 검찰의 오명을 또 뒤집어쓰게 됨. 때문에 조만간 창원지검에서 무슨 액션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뜻.

2. 일제 판사보다 못하다? 막장으로 가는 헌재 때리기

▶권성동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재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놓았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 헌재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났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헌재 항의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굳이 자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람직한 처신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 생겨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 “(기자회견이 조기대선 행보인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춘천지검장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 헌재가 같은 날 청구인 측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 받을 당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 주장을 경청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여권의 ‘헌재 때리기’가 마치 과거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한 ‘십자가 밟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 공개적인 ‘헌재 때리기’ 발언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옹호 강경 보수들에게 인증받지 못하고, 마치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배신자’ 낙인이 찍히는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셈.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이 먼저 나서 십자가를 밟았고, “나도 여기 있소”라고 외치고 싶은 원희룡이 황급히 뛰어들어 십자가 밟기에 동참. (*이 와중에 원희룡은 나름 참신하고 새로운 표현을 궁리한 듯 헌법재판소를 “헌법도망소”라고 표현. 사법고시 수석이라는 타이틀이 무참한 준. 그때 그 사법고시에는 ‘헌법’ 과목이 없었나 싶기도.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헌법 과목은 딱 ‘과락’ 수준)

② 오세훈, 원희룡 동참하고 나니, 이제 헌재 때리기를 하지 않은 잠룡은 한동훈 하나 남음. 제발 한동훈이라도 2월 말 등판할 때 십자가 밟기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싶지만, 어쩐지 불길. 권영세-권성동이 만들어놓은 당의 분위기가 철저하게 극우 보수에 기대는 쪽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한동훈도 피하기 쉽지 않을 듯.

③ 이런 와중에 권성동은 또 헌재에 항의 방문. 연초에 국힘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려고 대법원을 찾아간 데 이어 권성동은 두 차례나 헌재에 가서 직접 항의. 대법원 항의방문도 부적절하지만, 당시엔 직접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일이 벌어진 사후에 간 것인데, 권성동의 거듭된 항의 방문은 현재 탄핵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 삼권분립이 명확한데, 국회의 여당 원내 수장이 최고재판소가 진행 중인 심판에 대해 왈가왈부(*그것도 내용상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억지 주장들) 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될 일. 헌법수호 의지라고는 1도 없는 대통령의 초현실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 이후 정부와 여당도 대놓고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퇴행이 거듭되고 있는 셈.

④ 최근 권성동을 비롯한 ‘십자가 밟기’ 주역들의 헌재 때리기 양상을 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이른바 ‘메신저 공격’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음. 문형배가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재명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빌미로 그를 집중 공격. 문형배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니, 헌재 전체가 문형배의 뜻에 따라 휘둘리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음. 헌재의 의사 결정 구조에 익숙치 않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헌재도 마치 총장의 결정에 상명하복하는 검찰 조직과 같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셈.

⑤ 하지만 권성동 등 법조인 출신들은 (*더구나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 때 국회 쪽 대리인이었음) 헌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형배 역시 8분의 1의 지분 밖에 갖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음. 오히려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이 직접 지명해 임명한 정형식이 주심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물론 정형식 역시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8분의 1의 권한밖에 행사하지 못함)

⑥ 더구나 권성동과 오세훈 등은 정형식, 정계선 등을 공격하며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굳이 자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정작 어떤 재판관이 어떻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그저 막연하게 ‘절차적 공정성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헌법 재판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판관 개인이 아닌, 재판관 전체 회의인 평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임. 자신들이 원하는 심판을 먼저 해주지 않는다고 “절차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

⑦ 어제 나온 헌재 때리기 가운데 가장 압권은 춘천지검장이 내부 망에 올렸다고 하는 글. 글의 제목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임. 이 글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검사장이란 인간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억장이 무너질 일. 검사인 그가 옥중의 윤석열을 보며 안중근을 떠올리는 애달픈 심정이야 본인의 자유이니 어쩔 수 없는 일. 다만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기 전에 안중근 재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봤다면 이렇게 무식을 스스로 폭로하는 일은 없었을 것. 일본 재판부가 왜, 어떤 사악한 의도로 안중근의 진술을 보장했는지, 그 재판부가 정작 어떤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처분했는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저런 ‘X소리’를 늘어놓은 건지 정말 한심하고 복장이 터질 지경.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에게 이런 ‘X소리’를 들으려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는 점도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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