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윤석열의 ‘궤변 쇼’…헌재는 법꾸라지들의 경연장 
2.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국힘, 이제 와서 개헌하자?

1. 윤석열의 ‘궤변 쇼’…헌재는 법꾸라지들의 경연장 

▶윤석열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

“(계엄선포 전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월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다.”

“(국무위원들이 검찰 등에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으로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헌정사상 (야당이) 예산을 일방삭감해 통과시킨 것인 지난해 12월이 유일하다.”

“군 검찰이면 군 검찰, 경찰이면 경찰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있다.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우리가 여기 심판정에서 증인 신문해봤습니다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 들은 것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느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 –윤석열, 헌재에서 열린 7차 공개변론에서 한 발언들

▶헌재(정형식)
“(헌재가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다.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런 선례는 이상민 탄핵,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다.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7차 공개변론에서

▶이상민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 있다. 쪽지에 소방청장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분위기 등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얼핏 본 것이다. 쪽지를 보기만 했을 뿐,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 등에게도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소방청장과 통화에서 문건 내용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다. 단전·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에 돌아간 다음에 소방청장과 전화하면서도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를 한 것”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헌재 7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 대리인단-신원식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윤석열 측 차기환 변호사)

“가정을 전제로 (물어보고 답변하면)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원식 안보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 함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를 만나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시에시에(고맙다는 뜻의 중국말) 하면 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부·여당이나 국회 1당 대표가 그런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냐”(차기환)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다”(신원식)

“(중국 기업인) 텐센트가 JTBC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 “중국 기업이 투자하면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이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원전산업에서 철수하고 태양광 산업이 부상했다. 태양광패널 수출로 큰돈 번 건 중국기업이지 않으냐”(차기환)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개인적 판단을 말하지 않겠다”(신원식) –헌재 7차 공개변론에서 윤석열 측 차기환 변호사와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안보실장과의 문답

▶오세훈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표결을 강행했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둘러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인데 헌재는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우려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7차례 변론을 거치며 윤석열의 입이 트였는지, 이젠 거침 없이 야당 탓을 하고, 부하들이나 정부 부처 탓을 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궤변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중.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 “국무회의 기록이 없는 건 행안부 탓이고, 서명 없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었다”, “야당은 내가 취임할 때부터 탄핵을 하려고 했다” 등 황당 발언이 점입가경. 구치소에서 ‘무알콜’ 상태로 자기 합리화 주장을 구상했을 텐데,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음. 역시 술이 원인은 아니었고, 사람이 근본 원인이었음.

② 윤석열식 ‘법꾸라지 기술’은 실제 탄핵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죄를 피하는 쪽으로 구현되고 있는 게 아님. 여러 차례 언급했듯, 탄핵심판을 지켜보는 자신의 지지층, 강경 보수들에게 헌재 자체를 부정하고, 헌재의 심판 절차를 흠집내는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기술 구현이 이뤄지고 있음. 윤석열이 거듭해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을 문제 삼고, 여러 기관의 중복조사에 시비를 거는 것도, 결국 지지층에게 ‘어쨌든 헌재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다만, 자신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이 ‘조서 증거채택에 문제 없다”고 일갈한 대목에서는 살짝 당황했을 듯.

③ 또다른 ‘법꾸라지’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답게 모호하게 대답하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은 답변을 아예 피함. 윤석열의 정치적 목적과 달리, 이상민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해 보임. 다만, 이상민이 아무리 단전·단수 지시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지시 받은 사람의 진술이 있어 ‘미꾸라지’처럼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듯. 이상민의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이 목요일 변론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 흥미진진.

④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꼬리를 무는 윤석열의 궤변과 ‘법꾸라지’들의 경연으로 매우 심각하게 망가졌음. 어제 윤석열 측 차기환 변호사의 질문은 그 수준과 품격으로 봤을 때, 역대 헌재 심판정에서 벌어진 문답 가운데 최악이 아니었을까 싶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집요하게 묻는 장면에서는,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 한-중 관계에 대해 고민이라는 게 있었는지조차 의문. 대중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 저 정도의 음모론적 ‘싸구려’ 질문을 저렇게 오래도록 재판관들이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충격적. 아마도, 윤석열 대리인단이 증인 신문에 주어진 시간을 써야하는데, 도저히 물어볼 게 없어서 저런 황당한 질문을 반복했을 수도 있겠다 싶음.

⑤ 뜬금없이 헌재에 시비를 거는 오세훈의 페이스북 글은 실망스러운 수준을 떠나 화를 돋우는 내용. 탄핵에 찬성했으면서도 현재 아스팔트에 나오는 강경 보수층에게도 어필하고 싶은 오세훈의 욕심이 작용. 헌재의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자신도 윤석열 지지층에게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계산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세훈이 지적한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음. 법률가인 자신도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법 공부를 한 지 오래되어서 다 까먹었든 둘 중 하나. 분명하게 지적해 둘 점은, 오세훈처럼 별 근거나 논리적 완결성도 없는 절차적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탓에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 오세훈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이 바로 최고재판소의 신뢰를 흔들고, 사회를 분열로 몰고가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런 선동의 결과로 훗날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복하고, 국가적 혼란이 더 커진다면, 오세훈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인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것 자체가 불행.

2.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국힘, 이제 와서 개헌하자?

▶권성동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폐기해야 한다.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

“(비상계엄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3월쯤 선고할 것이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 우리 사법제도는 그리 엉터리가 아니기에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3월 항소심 판결 이후 두 달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다. (비주류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부 불만도 들으려고 노력할 것. 서로 협력할 거 하고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예상대로 권성동의 교섭단체 연설은 ‘기승전 민주당탓’이자, ‘기승전 이재명 공격’으로 끝이 났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여당임. 현재의 상황 탓에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국정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정 수습’과 현재의 혼란에 대한 ‘진솔한 사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 그런데도 권성동은 마치 스스로가 야당인 것처럼 굴며 ‘민주당’이란 단어를 45번, ‘이재명’이란 이름을 19번이나 호출하며 책임 추궁과 비난 일색.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당. 권성동의 연설 주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이었는데, 내용은 ‘다시 한번 거칠게 퇴행하는 국민의힘’에 가까웠음.

② 상대당과 상대당 대표에 대한 이런 비난 일색의 연설을 늘어놓으면서, 개헌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는 건 또 무슨 초식인지. 듣는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권성동의 제안에 전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 타임테이블 차원에서 보더라도, 권성동의 제안은 그저 ‘윤석열의 잘못이 아닌, 대통령제의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스러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마 한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고, 이후 조기대선까지는 두 달. 그렇다면 3개월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뜻.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기간임.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별도의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현 시점에서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들은 한없이 가볍고 공허해 보임.

③ 이재명이 다른 곳도 아닌,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 지지층 다독이기 차원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티브이 조선에 나가는 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다만, 이재명이 방송에 나와 한 발언 중 꽤나 의미 있는 내용이 눈에 띔.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 대목은 상당한 진전이자, 당내 화합을 위해 중요한 발언으로 보임. 엊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윤석열 정부 탄핵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함. 문재인-이재명이 스스로 인정한 각자의 ‘제1 책임론’이 이제 곧 시작될 조기 대선의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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