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헌법재판관 집 앞 행패, 국힘이 초래한 결과 
2. 서울로 떠넘긴 명태균 수사…석연찮은 검찰 행보

1. 헌법재판관 집 앞 행패, 국힘이 초래한 결과

▶권영세
“(계엄이 해제된 당일 밤)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다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헌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헌재가 (심리)기간을 촉박하게 정하고, 변론기일 지정에 있어서 대통령 쪽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결정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이 헌재 행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것) 50% 가까운 분이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 줄탄핵에 방탄입법, 핵심 예산 무차별 삭감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냐.”

“사전투표는 투표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헌법적으로 옳은지도 의심된다. 사전투표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 불과 일주일 선거운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여러 의심도 많고,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 이런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 (곽종근과 홍장원이 민주당 회유로) 사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해서 없는 물증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에 간 국힘의원 40명
“(헌법재판소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오늘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는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헌재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재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나.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의원 40여명, 헌재를 항의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어제 아침 7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몰려가 ‘아이들이 봐서는 안되는’ 팻말 등을 들고 행패를 부림. 팻말에는 문 재판관의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도 노출. 지금껏 아무리 정치적으로 예민한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시기에 군중이 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이렇게 ‘난동’에 가까운 강짜를 부린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음. 헌정질서와 국격의 끝없는 추락에 대한 책임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지만, 극우보수들이 이렇게 대놓고 행패를 부리는 배경엔, 여당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자리잡고 있음. 국힘이 당 차원에서 방관을 넘어 독려와 부추기기, 그리고 때로는 선동에 가까운 ‘헌재 때리기’를 시도하고 있으니, 그 지지자들도 아무런 두려움과 거리낌없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

② 그런 국힘을 이끌고 있는 권영세는 어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헌재 흠집내기에 열을 올림. 짐짓 점잖은 척 하면서도 내용 자체는 교묘한 책임회피이자, 분열을 조장하는 대국민 갈라치기로 일관. 권영세는 계엄선포 당일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내렸던 정당한 판단마저 부인하고 공격. 이제는 당 전체를 ‘친윤 강경세력’과 함께 가는 길로 몰고 가는 모양새.

③ 권영세의 발언 중 충격적인 게 몇가지 있는데, 우선 “현장에 있었더라도 그날 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 “실제 내란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당당하게 밝힌 장면. 그날 밤 친한계 의원 등 18명이라도 표결에 참여했으니, 그나마 지금 국힘이 국민들 앞에서 고개 들고 명맥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발언. 역사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의로운 행위 덕에 살아남은 배신자들이 훗날 더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는 어이없는 장면이 종종 나타나긴 함.

④ 권영세가 헌재의 신뢰성을 공격하며 “(국민) 50% 가까이 헌재를 신뢰한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선, 5선 중진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수준. 헌재를 신뢰하는 과반의 정상적 국민을 집단으로 의심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인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참담.

⑤ 권영세는 또 어제 토론회에서 “사전투표가 헌법적으로도 옳은지도 의심스럽다”며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윤석열의 부정선거론을 ‘사전투표 불신론’을 통해 우회지원하고 있는 있는 것. 부정선거론은 차마 거론하기 민망하니 사전투표를 물고 늘어지는 정말 치졸한 정치 꼼수. 참고로, 윤석열은 자신이 당선된 대선부터 그 이후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했으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권영세의 행태도 다르지 않았음. 작년 총선 때 기사를 검색해보면, 권영세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5일,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했다는 기사가 가족들이 함께한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나옴. 그 기사를 쓴 매체는 요즘 부정선거론 설파에 진심인 ‘아시아투데이’임.

⑥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보이니, 이제 친윤계 의원들 40여명이 집단으로 헌재에 몰려가는 장면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음. 헌재 앞에서 쏟아내는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이젠 거의 헌재와 재판관들을 범죄조직과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싸구려’ 비방으로 가득 차 있음. 김기현은 헌재 앞에서 또 “일본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입에 올림.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아무튼,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집단으로 헌재에 쳐들어가는 장면을 본 극우보수 아스팔트 세력이 ‘재판관 집앞’에 이어 헌재를 향해 또 무슨 집단 행패를 계획하고 있을지…이 정도면 우려 수준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아찔한 상황임..

2. 서울로 떠넘긴 명태균 수사…석연찮은 검찰 행보

▶창원지검 중간수사 결과 발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그의 두 동생, 명태균씨, 강혜경씨,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 등을 추가 기소했다. 기소한 사건 외에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여러 고발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이지형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을 서울로 보내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의혹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했다.”

“수사팀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확보했고, 전 당대표·공천관리위원장·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전현직 국회의원 8명 등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또 명태균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창원지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어

▶민주당 진상조사단
“대한민국 검찰은 왜 김건희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인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의 이름은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한 기소 얘기는 하나도 없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고, 포렌식이 끝나면 김건희를 소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확실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오늘 갑자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이 접수된 것은 2023년 12월인데, 고발된 후 1년3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헌법재판소 심문 과정에서 김건희는 계엄 선포 전 무려 두 번이나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는 명태균 게이트가 그 트리거(촉발)임이 밝혀졌다. 이에 신속한 특검으로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혜경(진보당 의원)
“검찰은 명태균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긴 하느냐. 창원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역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차일피일 사건을 미루어 국민의 관심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와 이권, 비선 개입과 공천 거래 의혹이 종합되어 있는 명태균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할 생각말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성명을 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어제 명태균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작년 총선 직전 자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긴 하지만, 김건희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심지어 현직 부장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핵심은, 이번 사례처럼 김건희의 이런 국정 및 선거개입 사례가 부지기수일 것이고, 현재 드러난 사례는 매우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며, 전체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전모가 드러나면 보수 궤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 각자의 이해관계는 모두 다르지만,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그런 상황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부부, 그리고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

② 창원지검이 이날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 차원에서 여러 정무적, 전략적 포석이 있어 보임. 사실 검찰은 서울에서 수사 검사들을 대거 창원으로 내려 보내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몇 달을 수사한 뒤 다시 사건을 서울로 끌어올리는 ‘핑퐁 게임’을 하는 중. 사건 관계자가 서울에 많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 조사 편의성을 고려했다고 저런 식의 핑계를 대는지 헛웃음이 나올 지경.

③ 검찰의 이번 사건 이첩은 이번주 예정된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행 쪽에 반대 및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대응책 성격이 있어 보임. 특검법 통과 시점에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쥐고 별다른 발표가 없으면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논리가 먹힐 테니, 주초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일부 추가 기소(*사실 본질과 상관 없는 곁가지의 곁가지) 사실을 공개하고 사건을 서울로 가져와 열심히 수사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효과. 국힘과 최상목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주장할 게 뻔함. 정말 정치검찰의 꼼수는 국민의힘 내부 어지간한 책사들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확한 타이밍에 노골적이고 치졸하게 이뤄짐.

④ 그렇다고 검찰이 서울로 끌고 온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단적으로, 창원지검이 어제 낸 보도자료의 제목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임. 김건희 등의 공천 개입도 아니고,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정확하게 명태균에게 적용됐던 혐의 내용임. 사건 자체를 명태균이 돈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이미 검찰 차원에서는 정리하고 있는 셈. 물론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검찰 처지에선, 또한 다음 정권에서 조직의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검찰 수뇌부가 향후 어떻게 표변할지는 장담할 수 없음.

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건의 서울 이첩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직접 사건을 컨트롤하기 용이한 곳으로 가져다 놓은 측면도 있어 보임. 또 한편으론 현재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장기전을 준비하려는 성격도. 일단 서울로 가져다 놓고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버티겠다는 것. (*검찰 내부적으로는 그 사이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로 특검 자체를 막아준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탄핵심판 선고 이후엔 곧바로 두 달간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수사를 ‘올스톱’할 수 있는 이유가 생김. 통상 선거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를 중단하는 게 관례. 검찰 입장에서는 여권 주요 인사들(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및 국힘 다수 의원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효과도 덤으로 생김. 대선 결과 국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땡큐’일 테고.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정권의 충직한 견’이 되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모드로 변하면 되는 일. 대한민국 검찰, 참 편하고 대단한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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