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명태균 2라운드'…조기 대선 앞 여야 수싸움 치열 
2. 심판 일정에 단호한 헌재, 3월 중순 선고 현실로

1. '명태균 2라운드'…조기 대선 앞 여야 수싸움 치열

▶명태균 측 변호사
"(명태균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선별 작업은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거의 끝났다. 사진이랑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휴대폰에 들어 있던 (데이터) 양은 한 50만개 정도다. 연락처도 지금 공개된 140명 정도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만 한정된 숫자.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나왔다. 5만5천명 정도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오 시장을) 네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오 시장 측은 저희가 봤을 때 진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오 시장이 명씨를) 두 번 만났다고 하시다가,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오시장 측) 관계자라는 분이 '기웃거리는 걸 포함해 네 번 이상 만났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더라. 창원에 거주하는 명씨가 다리도 아픈데,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그렇게 ('기웃거리기 위해' 서울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알기로 명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오 시장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당시 상황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소상히 밝혔다." –명태균의 법률대리 여태형 변호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상범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다.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사전 선거운동 도구이자,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다."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자신과 후원자 김모씨, 명태균이 3자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 명태균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로 어떠한 부탁도 의논도 한 바가 없음을 수차례 단호히 말씀드렸다. 명태균과 그 일당은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우리의 요구에 수개월째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풍쟁이 사기꾼의 과장된 거짓말을 언론에 내보내는 명태균 측 변호인과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 중앙지검이든 특검이든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 명태균의 허세와 거짓에 놀아나는 일부 찌라시 언론 보도 때문에 혹시나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얼마나 나올 게 없으면 얼치기 변호사를 시켜 10년이나 지난 경남지사 선거비용에 대한 거짓 인터뷰를 시키겠나. 수만 통의 황금폰에도 내 목소리, 카톡 한자도 없으니, 민주당도 폭로할 게 없을 것이다. 나와 연결 지어야 민주당이 관심을 갖는다는 걸 사기꾼이 알고 있으니 계속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2라운드 시작.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와 이에 대응한 검찰의 사건 서울 이첩 등으로 다시 주목을 받는 모양새. 무엇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는 분위기.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 등이 검찰에서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법 통과와 이후 이어질 거부권 행사 및 재의 투표 시점 등을 놓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릴 것.

② 국민의힘은 친윤계, 비윤계, 친한계 등 계파와 상관 없이 명태균 특검법 반대에 대해서는 단일대오 형성. 어느 누가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선 판을 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게이트 연루 여부와 상관 없이 강력하게 반대. 최상목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향후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왔을 때 재의 투표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 윤석열이 파면되고 곧바로 국민의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각 후보 진영별로 재의 투표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설사 재의 투표가 부결되더라도, 특검법의 존재 자체 만으로도 여당 내부 균열은 불가피한 측면. 다만, 민주당도 '특검법 피로감', '법안 일방 폭주'에 따른 중도층의 반감이 커질 수 있어, 반드시 '남는 장사'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

③ 명태균 2라운드에서도 역시 핵심 키는 현재 공개된 것보다 좀 더 진전된 '팩트'가 나오는지 여부임. 명태균 황금폰이 여권 잠룡들(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을 겨냥할 것이라는 말은 무성하지만, 아직 이들을 곤란하게 할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음. 명태균의 변호인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폭로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물증을 통한 주장이 아니어서 심각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음. 오세훈과 홍준표가 대외적으로 자신 있게 관련성을 부정하고 나선 것도 황금폰 안에 자신들의 부정을 입증할 확실한 단서가 없을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④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뭔가 쥐고 있을 수 있지만, 시점과 일정상 대선 전에 이를 공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검찰이 향후 어떠한 발표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선거개입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결국 황금폰 포렌식 결과는 대선 이후에나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황금폰에 등장하는 유력 인물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 자체로 영원히 묻히게 될 게 분명.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준석 등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 뭔가 찔리는 게 있다면, 이들은 오히려 윤석열 탄핵심판이 빨리 진행되어, 조기 대선 국면이 일찍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2. 심판 일정에 단호한 헌재, 3월 중순 선고 현실로

▶헌법재판소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양 당사자 측에선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 바란다.” (*헌재는 이후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윤석열 대리인단 요청에 따라 10차 기일을 오후 3시로 조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9차 변론기일에서

▶조지호, 여인형 진술조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인단이 공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진술조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들은 게 맞다.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군 검찰 진술조서에서

▶윤석열 대리인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됐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 만일 그런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리인단 조대현 변호사, 9차 변론기일에서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이수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다. (헌재가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가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 –윤석열 대리인단, 입장문을 내어 

▶문형배
"(수사기관 진술조서 증거 채택과 관련해)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 (윤석열 대리인단의 반발에 대해서도)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다. 지금 이의 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9차 변론기일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어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때 헌재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요청한 10차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불허함. 대신 오후 2시 일정을 한시간 늦춰서 진행하기로. 10차 변론 자체가 윤석열 측의 재판진행 항의 때문에 추가로 잡은 것이어서, 더 이상의 재판 연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이 끝나면, 아마도 그 다음주에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듣는 마지막 기일이 잡힐 듯.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1일, 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14일이 걸렸음. 이를 고려하면 탄핵 선고기일은 이르면 3월 초, 아주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잡힐 것으로 예상. 5월 중순 대선이 현실화하는 수순.

② 윤석열 대리인단은 어제 기일에서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을 거듭해서 강력하게 반대함. 조지호와 여인형의 진술조서 내용이 심판정에서 공개되자, 이에 항의해 조대현 변호사가 심판정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까지 연출. 하지만 헌재는 증거채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 사실 대리인단도 헌재가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 이날 윤석열이 헌재까지 왔다가 대리인단 회의를 거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것 역시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임.

③ 문제는 윤석열 측이 앞으로도, 또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도 헌재의 진술조서 증거채택을 문제 삼아 결정 불복의 빌미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그렇지만, 진술조서 아니더라도 증거는 차고 넘치며, 헌재 심판정에서 이미 이뤄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도 파면 결정은 충분히 가능.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헌재도 결정문에 수사기관 심문조서 등을 파면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④ 탄핵심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는 마지막 변수로 일부에서 '대리인단 총사퇴'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헌재법은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 헌재는 이미 내부적으로 윤석열이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사퇴하더라도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이번에 새롭게 검토한 게 아니라, 과거 윤석열이 탄핵심판 관련 공문 수령을 거부할 때 이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이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해도 이런 방침에 따라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⑤ 이날 윤석열 대리인단은 문형배에 이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도 시도. 국회 쪽 대리인단으로 활동 중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정 재판관 사법연수원 시절 담당 교수였다는 인연을 제시하며, 정 재판관의 자격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가 열리기 직전 300명대 인원을 뽑았던 사법시험의 마지막 세대. 그들이 연수원을 다닌 시기는 1996~1997년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의 연수원 시절 인연까지 찾아낸 셈. 진보성향 재판관들 흠집내기 위해 어지간히 뒤졌던 모양. 정말 치졸한 공격. 아마도 대리인단은 연수원 사제지간으로서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지, 가끔 만나서 식사라도 하며 친분을 유지했는지 등을 27기 2반 B조 동기들에게 확인해 봤을 텐데, 딱히 그런 시비거리는 찾지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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