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끝까지 궤변으로 국민과 나라를 배신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인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다. 지난 대선 직후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지령이 내려왔다. 실제로 2022년 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지난해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하고 거대 야당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랐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니냐" "국방장관에 ‘대국민 호소용’ 목적 분명히 밝혔다. 2시간짜리 내란도 있나? 국가 존립 위기여서 비상사태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었다. 북한 등 주권 침탈 세력이 내부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안보를 위협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해 간첩 활개치는 환경 만들었다. 국보법 폐지 주장,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은 간첩 잡지 말라는 것.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도 막았다. 국민 아닌 북한·중국·러시아 편이다. 깎은 예산 0.65%뿐이라고 하는데, 두 눈 빼놓고 ‘겨우 눈알 두 개’ 하는 것이다. 정찰자산 예산 대폭 삭감해 드론 방어 사업도 중단시켰다. 사드 지연 의혹을 감사하자 감사원장을 탄핵해 이적 행위를 덮었다. 선관위 병력 투입은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였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피소추인 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대리인단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다.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우원식, 이재명 등이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 "윤 대통령이 말한 하이브리드전은 비정기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치르는 전쟁을 말한다. 하이브리드전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 민주당의 패악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탄핵 심판)에 뛰어들었다. (계엄 선포는)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등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방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에 대응하는 핵심 국방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 안보 위기에 빠뜨렸고, 대왕고래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 산유국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측 대리인단, 헌재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대리인단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 피소추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국회 소추인 측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 헌재 최후 변론에서
▶권성동, 오세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탄핵 선고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계엄과 관련해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에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언급할 걸로 예상되는데, 바라건대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좀 담겼으면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포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 최후의 자기 변명이자,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정치 연설이 어제 밤 헌재 대심판정에서 막을 내림. 지지층을 선동할 수 있는 '마이크'를 쥐어주는 일도 이제 더는 없을 예정. 윤석열도 박근혜처럼 막판에 몰리자 개헌과 임기 단축, 총리에 권한 이양 등을 언급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이를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헌법 위반, 너무 지독한 국민분열 선동, 너무 뻔뻔한 변명과 궤변들이 존재. 즉시 하야를 선언해도 통하지 않을 국면인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윤석열의 최종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기 대선의 시간이고, 사람들의 관심도 '대통령 윤석열'에서 '범죄자 윤석열'로 점차 경로 이동을 할 것. 이제 윤석열에게는 심판 받고 처벌 받고, 역사의 뒤편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일만 남았음.
② 윤석열의 어제 최후 변론은 지난 10번의 공개 변론을 통해 반복됐던 내용이어서, 새삼 자세하게 평가하기도 민망한 수준. 예상됐던 일이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진심의 사죄는 역시나 없었음. 오히려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온통 '북한'과 '체제전복',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버무린 '기괴한 색깔론'을 더 강화한 발언을 늘어놓았을 뿐,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을 법한 구체적인 정보나 증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함. 최후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로 '정신감정'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은 수준.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이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고 도려낼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는 게 최선. ③ 윤석열 측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도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는 ‘막장 변론’의 끝판왕을 보여줌. 국회에 탄핵 책임을 떠넘기려, 국회 전체를 “체제 전복세력, 범죄자 집단”이라고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관위가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지금이 2025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생각마저.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사실상 코미디로 만들어. 변호사들이 근거도 없는 주장, 가짜뉴스, 허위사실,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음모론 등을 공개된 심판정에서 버젓이 주장. 대리인단의 이런 주장들은 그 자체의 황당함을 넘어 향후 극우 보수세력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빌미를 제공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후유증 극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득함. 이 모든 걸 듣고 있어야 하는 헌법재판관도 나름 극한직업. ④ 윤석열 대리인단이 국회의원 23명의 전과를 읽어 내려가는 대목에서는 변론 시간을 다 채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스팔트 극우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을 만들어주려는 게 아닌가 싶음. (*사실 이 명단도 대리인단 스스로 조사한 게 아니라, 요즘 ‘내란 옹호’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매체가 전날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읽은 것임.) 아무튼 대리인단의 변론 자체는 법률적 방어가 아닌 정치적 선동 또는 변론 포기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한심한 수준. 그 대리인단에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 자체도 국가적으로 망신스러운 일. ⑤ 어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권성동이나 오세훈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이 조기 대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솔한 사과’와 ‘사회 통합 당부’, ‘심판 결과 수용’ 등의 메시지를 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짐. 헌재의 결정은 불보듯 뻔한데, 윤석열이 이렇게 지지층을 분열 국면으로 선동하고, 정작 관망하던 중도층의 마음을 깨부수어 놓았으니, 국민의힘 처지에서는 앞으로 누가 대선에 나서더라도, 암울한 상황. 당 자체가 보수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어서, 이제는 윤석열 출당 등 냉정한 결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음. ⑥ 한편, 헌재는 내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최상목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이후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 결론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 일정이나 절차는 윤석열 파면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음. 최종 변론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이후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면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지난 3일에 할 예정이었는데,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국민의힘 반발로 변론을 재개한 바 있음. 만약 그때 선고가 되고 마 후보자가 임명됐으면, 변론 갱신 절차 때문에 심판 일정이 늦어질 수 있었음. 결과적으로 헌재가 변론을 재개한 게 심판 일정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실수에 가까워 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