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09호2025. 2.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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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해양영토 구상…‘도련선'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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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호주와 충돌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군이 실탄 사격 훈련을 했기 때문인데요. 남중국해를 지난 것으로도 모자라, 인도네시아를 건너가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야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호주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요. 과연 중국은 무엇을 노린 것일까요? 토마토Pick이 중국의 해양 안보 전략, 도련선(Island chain)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도련선이란?
도련선이란 말 그대로 섬을 사슬처럼 이은 선을 뜻합니다. 1982년 해군 사령관이던 류화칭이 만든 개념인데요. 중국 해경의 방위전략을 뜻합니다. 최근 미국 해군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처럼 전 세계의 바다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요. 최초 도련선이 발의된 시점이었던 1982년은 아예 냉전 시기였습니다. 즉 도련선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현재도 중국의 해양 진출과 미국 등 서방의 중국 견제는 이 도련선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해상에서 벌이는 행위 상당수도 도련선의 개념에서 봐야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도련선은 제1·2도련선인데요. 사실상 제3도련선까지 세 종류의 선으로 나뉜다는 게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범위로 보면 제1도련선부터 제3도련선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형태인데, 이는 중국의 해상 영향력 확대로도 이어집니다.
'남중국해~일본' 제1도련선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를 잇는 선인데요. 자국 앞바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자국 영해로 본 구단선(九段線)을 일본까지 확장한 개념이죠. 중국이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다투는 것도, 일본과 센가쿠 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도 사실은 이 제1도련선 구축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제1도련선을 구축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경우 대만은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오가는 우리나라 선박들도 중국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1도련선은 주요 경제전략인 일대일로의 해상 실크로드를 완성하기 위한 토대가 되겠죠.
태평양까지 뻗은 제2도련선
제1도련선은 2020년대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대만 방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완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2도련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요. 제2도련선은 일본 도쿄 남부의 오가사와라 제도부터 괌과 사이판, 팔라우 등 서태평양 섬들을 겨냥합니다. 문제는 제2도련선부터는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인데요. 괌에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 해군기지 등 미군의 태평양 해양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요충지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듯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태평양은 여전히 미국이 선점한 상태입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제3도련선
제3도련선은 하와이에 호주까지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실상 태평양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이미 자국 영해 방어의 개념을 넘어선 영역이죠. 더구나 하와이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 중국 해군이 작전을 수행하기에 그 범위가 너무 넓기도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중국의 공식적 전략이라기보다 장래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 인근에서 실탄훈련을 한 것처럼 중국 해군의 영향력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2010년대 후반부터 솔로몬 제도나 피지 등 남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제3도련선의 초석을 다지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QUAD, AUKUS…
미국에 갇힌 중국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연히 중국의 견제를 받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팽창을 막고 있는데요. 제1도련선의 경우 대만과 일본,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제2도련선도 괌에 기지를 세워두는 등 주요 거점을 선점한 상황이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 주변국과의 협력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쿼드(QUAD)가 있는데요. 일본과 호주, 인도와 함께하는 안보 회담입니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는 인도를 통해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막고, 일본을 통해 동쪽을, 호주를 통해 남쪽을 틀어막았죠. 여기에 영국, 호주와 함께 결성한 AUKUS도 중국 견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처럼 협력할 인접국이 없습니다.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도련선의 최대 문제는 타국 영토를 기점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동북·동남아시아 등 주요 거점에서 중국에 호의적인 국가가 없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게 한계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을 쌓아가면서까지 강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협력에 한계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공격적 팽창, 한국 대응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해로 경쟁 사이에 낀 처지입니다. 안보 파트너인 미국을 경시할 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경시할 수도 없는 처지죠. 동시에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패싱당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실리 중심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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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
지난 26일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는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준 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했는데요. 박형수 부대표도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윤 대통령, 거짓·궤변 일관…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며 역사적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 국민 우롱이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파면해야 한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25일(현지시각)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졌는데요.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스라엘군이 이날 다마스쿠스 남서쪽의 군부대 한 곳을 네 차례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라주 텔 알-하라 언덕의 군부대도 공습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IDF)은 “시리아 남부에 주둔한 군대와 군사 자산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며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IDF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재건, 750조 필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7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엔(UN)·세계은행·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25일(현지시각) ‘4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조사’를 공동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약 전쟁 재건 및 복구에 10년간 5240억 달러(약 7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직접 피해액은 1520억달러(약 217조원)이며, 전쟁으로 기존 주택의 13%가 완파 또는 파손돼 250만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관세에 구리값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미국 내 구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4% 올랐습니다. 구리 광산업체의 주가도 올랐는데요.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6%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구리 및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전제로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양회’ 내주 개막
중국이 다음달 4일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개최합니다.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로 나뉘는데요. 약 1주일간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고위직 인사, 당정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올해는 경제정책과 첨단산업 육성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 견제가 강화됐고, 딥시크 개발로 중국에서의 ‘첨단산업 굴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일·아세안 군사 훈련 급증
중국 견제용 협력 가속화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가 육상·해상·항공자위대와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에 해당)의 공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자위대가 아세안 회원국과 공동 실시한 훈련은 총 28회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모토를 내건 2016년(7회)과 비교해 4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일본은 작년 7월 필리핀과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행보는 최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추가모집에 4825명 몰려
26일 종로학원은 전날 2025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마감 결과를 분석한 결과 11명 추가모집에 나선 의대 8곳에 지원자 4825명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추가모집 규모는 전년(5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438.6대 1로 집계됐는데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추가모집에 따른 지원자 수는 최근 3년 새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가 가장 높게 형성됐다”며 “추가모집에서 의대 지원자 수가 4825명이나 발생한 것을 보면 자연계 학생들 사이에서 의대 선호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내달 전국 2만7천가구 공급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전국 분양시장에서 총 2만7418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됩니다. 이는 지난 1~2월의 분양물량 합계(2만1423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수도권 분양 물량은 1만 2417가구, 지방에선 총 1만5001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반면 서울은 2023년 2월 이후 2년여만에 처음으로 분양이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을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라며 "3월 청약 결과가 상반기 분양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22%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4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6.78%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업무 공백 우려’가 41.02%,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40.64%로 팽팽했습니다. ‘무자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은 16.26%, ‘기타’는 2.08%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육아·보육의 공백 최소화’가 48.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출근일 감소로 내수 경제 활성화’는 31.4%,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16.34%였습니다. ‘기타’는 4.09%입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학교 실내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실외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CCTV 실내 설치로 교권 및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탄핵심판 마무리, 여야 잠룡들 본격적인 신경전
2. 참담한 윤석열 최후변론…더 참담한 국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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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심판 마무리, 여야 잠룡들 본격적인 신경전
▶이재명
“세상의 이치라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도 하기 전에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상법 개정안은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야기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심지어 윤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했다.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한동훈-한준호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씨, 이미 국민은 검사 출신 개들에게 몰려 만신창이다. 주인인 국민들 물었던 개를 또 믿을 국민이 있겠냐.” –한준호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 아무리 민주당의 폭거가 극심했다 하더라도 그걸 비상계엄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난 이상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었다.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오세훈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명태균에게 의존한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민주당이 저와 명태균 간에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이 있다고 해놓고는 그 이후 아무것도 못 밝혔다.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가 저희 캠프가 아니라 당에 전달됐다는 것이 여러 보도와 정황상 밝혀지고 있다. 당과 저희 캠프는 다르다. 명씨는 우리가 거래를 끊기 전에 만났던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일반 국민에게 착시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뭐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르고 사람 흠집 내기만 반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TV ‘라이브투데이’에서 “(검찰의 오 시장 측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 시장은 명태균의 정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오늘은 고소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 빠르게 진행됐어야 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진행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 오세훈 후보는 당시 명태균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오 시장 측근인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 입장문을 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 탄핵심판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예상대로 각 당 잠룡들도 조금씩 보폭을 넓혀가는 중.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일정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3월 말 정도로 예상되는 2심 선고 전까지는 ‘사법 리스크’ 관련 공세를 피해 최대한 정책 이슈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증명하려 할 것. 상법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이나, 의대정원 문제 등 다양한 소재를 건드릴 것으로 예상. 이재명이 이 과정에서 ‘오락가락’이 아닌,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일지라도 적절히 컨트롤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 국민의힘으로선 정책 및 정국 주도권을 이재명에게 내주지 않으려 법안들을 반대하고 나설 텐데, 개혁법안이나 기업 관련 법안을 무턱대고 반대만 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 ② 한동훈은 책 출간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상 정치 무대에 다시 복귀. 탄핵심판 종료 후 어찌보면 잠룡들 가운데 가장 요란하게 등판하는 모양새인데, 당내 주류인 친윤세력들의 시선이 매우 곱지 않고, 윤석열 옹호하는 강성 지지층들에게도 ‘배신자’ 프레임이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한동훈 역시 이 부분을 매우 의식하는 모습. 각종 매체에 출연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도 윤석열의 최후진술에 대한 강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 ③ 한동훈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선 것도 ‘총구’를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려,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피해가려는 전략. 한동훈은 이르면 오늘, 그렇지 않으면 주말께 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나 출간 관련 행사 등을 하며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그렇더라도 윤석열의 출당이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식의 직접 언급은 피하고, 이재명 공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다만, 당내 분위기가 워낙 한동훈에게 비우호적이고 탄핵 선고가 다가올수록 강성 극우보수층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큰 탓에, 단숨에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듯. 오늘과 내일 나오는 정기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유의미한 약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④ 갈 길 바쁜 오세훈 시장은 검찰과 민주당, 그리고 명태균의 ‘삼각파도’가 부담스러운 상황. 명태균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공조 전선을 형성하며 차례로 녹취록 등을 공개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무엇이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더구나 오 시장 처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명태균이나 민주당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오 시장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자신의 후원회장격이었던 인사를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 현재 받고 있는 의혹은 후원자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 3000만원가량을 대납했다는 것인데, 압수수색을 통해 무엇이 더 발견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오 시장 측에서는 검찰이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검사 출신 한동훈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솔솔 흘러나오는 중. |
2. 참담한 윤석열 최후변론…더 참담한 국힘 반응
▶권영세
“(윤석열의 ‘임기 단축 개헌’ 언급에 대해) 본인 깊은 마음 속에서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다. 우리 정치시스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계엄까지 했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 받으면서 개헌을 통해 정치시스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최종 변론에 담은 거 같다. 새롭게 사회가 변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계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전날 최후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께 호소력 있을 거라 평가한다. 통합해 발전해 가기 위해 개헌을 고민하는 거니까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윤석열의 최후 변론이)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을 했었다.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탄핵을 29건 남발했다. (민주당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자마자 내란죄를 빼버렸다. 원래 통과된 소추안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 이것은 전혀 다른 소추안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것이 맞다. 계엄 과정을 보면 ‘탄핵에 이를 정도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김기현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정에서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들으면서, 국가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견제 방법이 없는 현행 헌법의 치명적 결함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이브리드 연성전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대통령으로서 일신의 안일함을 택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걱정으로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지도자의 고뇌가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의 최후진술도 참담했고, "나는 계몽되었다"고 선언한 대리인단의 선언도 비참했지만, 다음날 권영세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과 대응 역시 절망스럽고 치욕스러운 수준. 국민 다수는 국민 통합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없이 궤변과 선동을 반복한 것에 대해 분노 또는 탄식했는데, 여당의 지도부와 중진이라는 이들은 윤석열의 최후진술을 상찬하고 칭송하는 데 올인. 당이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극우들의 눈치를 살피며 윤석열이란 수렁에서 빠져나올 채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탄핵반대당'으로서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느낌마저. 그간 계엄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의원들, 탄핵 찬성 뜻을 내비쳤던 잠룡 일부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 누구도 윤석열의 망상적 망언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음. ② 물론 시간이 흐르고 극우들의 준동이 다소 잠잠해지면 국민의힘도 서서히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지금은 강성 지지층을 달래서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 다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아. 당이 이렇게 오래도록 맨 오른쪽의 극단적인 포지션에 머물러 있다 보면, 관성 때문에 다시 태세 전환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감. 또한 당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극우들이 절대로 포지션 이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대로라면 탄핵심판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조기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등 극우보수 후보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당이 쪼개질 수도 있음. ③ 나경원은 "윤석열의 최후진술이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추어 올리며, 헌재가 요건도 안 되는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아닌 각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 나경원이 정말 판사 출신이 맞긴 한 거냐는 촌평을 그간 너무 많이 한 탓에 지겨울 정도. 나경원은 어제 방송에서 자신이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고 경험상 지금 민주당이 최악이라고 말했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 다만 정치인 나경원을 2000년대 초반부터 지켜본 결과, 나경원 역시 매년 더 나빠진 정치인으로 추락했고, 그 중에서도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지금이 최악의 상태라는 말을 꼭 돌려드리고 싶음. ④ 윤석열의 최후변론에 대해 "지도자의 고뇌", "대통령의 절박함을 절절하게 느꼈다" 등의 감상을 쏟아낸 김기현 등을 굳이 다시 호출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비판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님. 나경원과 윤상현을 포함해 지금 5선의 중진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한줌의 지지층에 영합하려고 내뱉는 말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두렵기 때문. 그들의 무지와 탐욕에서 비롯된 말들을 믿고 수많은 이들이 앞으로 헌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 속에서 휘청거릴 수 있음. 그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지난 서부지법 난동에 이어, 어제 이화여대 앞에서 극우 시위대가 벌인 행태를 자세히 들여다 보시길. 자신들이 무슨 짓을, 어떤 선동을 하고 있는지 제발 돌아보시길 거듭 권함.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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