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헌재 “마은혁 임명해야”…최상목은 또 좌고우면
2. 이재명 당내 비주류 만남 마무리…쏠쏠한 성과?

1. 헌재 “마은혁 임명해야”…최상목은 또 좌고우면

▶윤석열 대리인단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다.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하였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리인단, 입장문을 내어

▶권성동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헌재의 결론은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당장)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건 아니다. (최상목 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측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다.”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다.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 –기재부, 총리실 관계자, 헌재 결정 뒤 기자들에게

▶김두관
“한 사람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이때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 대행은 최근까지 무려 14명의 공공기관 기관장을 임명했다.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던 그의 말은 감언이설이었음이 드러났다. 경찰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을 그대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함부로 결정하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했다. 권한대행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권한 남용을 즉각 멈춰야 할 것.”

“최 대행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헌정질서에 도전하지 말라. 헌재의 판결문 어디에도 ‘정무적 판단 후에’라는 문구는 없다. 이런 식의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는 중대한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김두관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이라는 점. 비록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별도의 의견을 냈지만, 이들 3명 역시 “사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완 조처가 됐다”고 판단. 즉 반대 의견이 아닌 별도 의견으로, “최상목이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본안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음.

② 헌재의 전원일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과 그 대리인 그리고 국민의힘이 결정 뒤에 보이고 있는 ‘현재 결정 불복 행태’에 쐐기를 박는 것이기 때문.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리인단은 3명의 별도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빌미로, 헌재 결정에 딴지를 걸고 있음. 윤석열 측은 “문형배 등 좌파 재판관들이 탄핵 가결 정족수인 6명을 맞추기 위해 역시나 좌파인 마은혁이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폄.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억지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음. 만약 8명 가운데 5명은 탄핵에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서 마은혁을 끌어들이려 했다면, 어제 권한쟁의심판 결정 때도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 3명이 마은혁 임명에 동의했을 리 없음. 그런데 결과는? 만장일치.

③ 권성동 등은 헌재가 의회 독재를 용인하며 ‘헌재다움’을 포기했다며 역시나 헌재 결정에 불복. 권성동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가능한 ‘헌재 비판’을 넘어, ‘결정 불복’에 해당. 헌재 결정을 비판하며 아쉬움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을 향해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불복은 없음. 국민의힘은 이제 헌정 질서 부인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중.

④ 이 국면에서 가장 한심한 인물은 최상목 권한대행. 준엄하고 분명한, 재판관 전원일치의 헌재 결정을 받아들고서도 좌고우면.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참모들을 통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김두관의 지적대로 공기업 수장 임명에 이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까지 온갖 권한을 행사하는 그가, 정작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가림막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중. 어쩌면 최상목은 한덕수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 마은혁 임명 책임을 떠넘기려 할지도 모르겠음. 윤석열이 선택한 부총리이니 큰 기대는 없지만,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그리고 교활하기까지 한 ‘복지부동 + 모피아’ 관료의 전형이라고 할 만.

⑤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 뿐 아니라,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야 함. 행정부 수장으로서 헌재와 국회 다수당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형국. 지금껏 최상목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 하지만 마은혁 임명도 안 한 상태에서, 연일 명태균-김건희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 특검법도 또 거부한다면? 임명권자에 대한 의리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말로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⑥ 다만, 최상목의 시간끌기에 너무 애태울 일은 없을 듯. 최상목이 당장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은혁이 영영 임명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기상 마은혁이 윤석열 탄핵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움. 헌재는 8명 체제로 평의를 진행해 일정대로 결론을 내릴 게 분명해 보임. 마은혁 역시 헌재의 선고일 이전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 갱신 등 일정이 지연되는 걸 피하기 위해 아마도 회피 신청을 통해 탄핵심판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이재명 당내 비주류 만남 마무리…쏠쏠한 성과?

▶이재명-임종석
“(조기 대선) 막판에 가면 선거가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임종석)

“공감한다.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이재명)

“다양성에 바탕을 둔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개헌과 연정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기구도 필요하다.”(임종석)

“지금은 내란(극복)에 집중할 때다. 고민해보겠다.”(이재명)

“정치가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헌법 질서와 법치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구도가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 구도로 봐야 한다.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재명)

“국민께서 3월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계신다.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다행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이 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이 대표께는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고,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와 여의도에서 잘 안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 민주당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고 이 대표와 경쟁해 보려고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할 생각이다.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는 그런 노력들이 힘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후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리된 문제다.” (임종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여의도에서 오찬을 위해 만나

▶김경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논쟁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다양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내에 다양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정당의 기본 모습인데 그 모습이 부족했다. (최근) 이 대표와 만나 그런 얘기를 나눴고, 이 대표도 다양성이 정당의 생명이자 본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제 국정을 믿고 맡겨도 될만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치르고 조기 대선 이후 역시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런 준비를 할 정당은 지금 민주당 밖에 없다.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민주당이 최근 야5당과 원탁회의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위기는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다. 모든 민주주의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국정 운영에도 힘을 합치는 국가 대혁신 연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대표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대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에서 여린 당원 간담회에서

▶김부겸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데, (개헌을 통해) 다음 대한민국을 어떤 기반 위에 올려야 한다는 게 합의돼야 내란이 종식될 기미가 시작되는 것이다.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선)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 입법부의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대치할 때 조정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87년 헌법에 합의할 때 김영삼·김대중·김종필 같은 정치적 거목은 권력이 있어도 그 행사를 자제해 극단의 마찰과 파국을 막았다. 그 뒤로 나온 정치 지도자들은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닌가.” –김부겸 전 총리, 한 언론사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을 마지막으로 당내 주요 비주류 잠룡들과의 만남을 마무리. 한바퀴를 두루 돈 셈.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날 선 신경전이나 파열음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만난 상대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수준. 만남의 과정에서 '개딸' 및 당내 강경파 친명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대외적으로는 화합과 포용의 모습을 내비쳤다는 점에서는 나름 쏠쏠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이재명의 "민주당은 원래 보수정당" 발언에 대해 김경수, 임종석이 보인 반응이 가장 상징적인 장면인 듯. 김경수는 "당의 다양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고, 임종석도 "이미 정리된 문제"라며 더는 문제삼지 않음. 앞으로 이재명은 당의 원로들을 만나는 일정을 잡을 텐데, 여기에 더해 당을 떠난 옛 민주당 인사들까지 두루 만날 정도로 포용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면, 조기 대선을 앞둔 당내 입지에 쐐기를 박을 수도.

② 이재명을 제외한 당내 모든 잠룡들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재명을 포위하는 형국. 이 중에선 김부겸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 하지만 조기 대선이 임박할수록 이재명을 겨냥한 개헌 압박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탓에 현실성이 떨어질 뿐더러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 개헌은 꼭 필요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고 임기 시작 이후 풀어야 할 문제.

③ 어제 이재명이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비판적이고 날 선 비판을 했던 임종석과 만나 꽤나 뼈 있는 대화를 나눔. 임종석 자신은 이재명에 맞서는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선 마땅한 대항마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발언 자체가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음. 이재명도 이에 대해 부드럽게 응대하고 넘어가면서 어쩐지 '절대강자' 이재명의 여유만 부각되는 듯한 느낌. 다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껏 만났던 당내 인사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좀 더 현실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러 잠룡들이 모든 탄핵찬성 세력을 포괄하는 포용을 주문하고, 지금부터 집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이는 새겨들을 만. 이재명은 지난 총선 때처럼 잘라내고 내치는 정치를 통해 야권의 절대강자의 자리를 수성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극우들을 압도적으로 포위할 수 있을 만큼 더 크고 많은 세력을 포섭할 필요가 있는 처지.

④ 생각해보면, 이재명이 당내 잠룡들과 거칠게 부딪히지 않고, 화합의 모양새를 연출해 갈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음. 지방선거 뒤 대선이 있었다면 이런 양상이 아니었을 수도. 반면 이번엔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이 열린 관계로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지방선거를 활용해 다양한 정치적 진로나 일정을 모색해 볼 수 있음. 민주당 내에서 사생결단식 대결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윤석열이 마련해 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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