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조용히 지내겠다”? 윤석열식 관저정치는 진행 중 
2. 헌재 선고 이번주 넘길 듯…속도전 비판 의식했나

1. “조용히 지내겠다”? 윤석열식 관저정치는 진행 중

▶대통령실
“(권영세, 권성동 만남 관련) 구치소에서 복귀한 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을 뿐이다. 궁금할 법도 할 텐데,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과 관련해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주변에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했다. 겸허하고 차분히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는 변호인단 입장문도 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것”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주변 인사들의 전언

▶윤상현
“(제가) 헌재 앞으로 나가는 걸 제의해서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하고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박대출·장동혁·강승규·김선교 의원 등이 동참할 것. 탄핵이 인용돼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탄핵 인용을 막고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위해 총력전을 다해야 한다.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 운운하며 장외 집회에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처럼 장외투쟁,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의원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한 부분이다.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혼자만 (석방돼) 나온 상황이다. 관저에 가서 김치찌개 먹고 강아지와 인사하는 게 지금 중요한가. (윤 대통령이 ‘저의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돼 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정말 아니다.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인 데 대해서도) 근신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누가 저 주먹에서 자중하는 태도를 보겠나.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잘 잡아 달라’고 말한 것도 부적절했다. 국정의 중심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실 사람들은 그냥 비서이고 참모일 뿐이다." –유승민 전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의 석방 이후 그의 관저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어제 대통령실은 “조용히 지내며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음. 하지만 윤석열은 이미 석방 직후부터 너무 많은 정치 행위를 했음.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흔들어 보이고,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극우보수 세력을 사실상 선동했으며, 여당의 투톱을 만나 밀담을 나누었고, 대통령실 참모들을 모아 식사를 핑계로 사실상 비서진 회의를 했음. 외부 인사가 관저에 드나드는 장면도 언론에 포착됨.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서 ‘윤석열의 조용한 대기’를 믿는 이들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

② 그럼에도 윤석열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으로 보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하거나 야당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그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법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과 교류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이 자주 부각되면, 법원으로서도 증거인멸을 우려할 것이고, 윤석열의 재구속 여론도 거세질 수밖에 없음. 윤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그건 구치소가 무섭긴 무섭다는 이야기.

③ 다만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음. 대통령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음. 결국 윤석열은 파면 이후 정치적 선동을 통한 영향력 유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차분하게 헌재 결정를 수용하며 동정론에 기대 불구속재판을 호소할지 선택해야 함. 사실 예상되는 결과는 뻔함. 윤석열은 결코 파면을 인정하지 않을 것. 파면 뒤 극우보수들의 시위가 거세질 것이고, 어느 순간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 등을 활용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큼.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또다른 영장 청구 권한을 가진 특검 출범도 저지하려 할 게 분명. 구치소 바깥으로 나온 ‘예측불허의 야수’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동의 해악을 끼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우울하고 두려움.

④ 윤석열의 관저정치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이중적. 윤석열을 만나고 온 권성동은 사실상 윤의 당 영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는 다 전달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윤의 개입이 없다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 윤석열을 활용해 한동훈 등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당권을 확실히 틀어쥐려는 게 현 ‘쌍권’ 국힘 지도부의 의도로 보임.

⑤ 권성동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벌이고 있는 단식 등 장외투쟁을 겨냥해 “우리당은 그런 식으로 헌재 압박을 하지 않겠다”고 짐짓 점잖은 척 태도를 바꿈. 지금껏 헌재를 몇 번이나 찾아가 압박하고, 틈만 나면 흠집을 내고, 색깔론까지 퍼부어가며 아스팔트 세력들을 선동한 게 누구인지, 어느 당이었는지 새카맣게 까먹은 모양. 지금껏 그런 선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이들에 대해 어떤 징계도, 경고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원사격을 해놓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겨냥해서는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댐. 또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의 헌재 앞 1인 시위는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쉴드. 국힘은 불리한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툭하면 “의원 개인의 소신”이라는 ‘용서’와 ‘사면’의 요술방망이를 남용하고 있는 중.

1. 헌재 선고 이번주 넘길 듯…속도전 비판 의식했나

▶헌법재판소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공지문에서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기자들에게

▶박범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석방 후에도 그동안 별 내색이 없다가 오늘, 13일 왕창 선고일을 지정해 발표했다. 파면 선고가 무르익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14일이나 17일 중 잡힐 것”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무회의, 포고령,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정치인 체포 5가지에 대한 사실 확정은 된 것 같다. 이것을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갖다 대면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쉽게 결론을 낼 거 같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는 문제로 의견이 오갈 수 있다.” –박범계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장동혁
“감사원장 사건의 경우 2월 12일 한차례 변론 기일을 열었다가 3시간 만에 변론 종결을 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도 한데 묶어서 2월 17일과 24일 단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했다. 애초에 보복성 탄핵이었기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사안들이었다.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그간의 경위야 어찌 됐든, 늦었지만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환영한다. 그런데 왜 유독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재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면서, 애초 14일이 유력해 보였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임.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딱히 선고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 등에서 다음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됨 (화요일은 박성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음)

② 여당에서 강력하게 우선 선고를 요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변수가 될 수 있음.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한 바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음.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 일정을 잡은 탓에, 헌재가 한 총리 심판 선고 일정까지 윤석열에 앞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윤석열 선고는 3월 마지막주까지 미뤄질 수 있는데, 마지막주 26일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 또는 한 총리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음. 내란 방조·가담 등 소추사유가 윤석열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 한덕수는 기각해 복귀시키고 윤석열은 파면을 시켜 국정안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③ 헌재가 14일 선고를 미루고, 그에 앞서 최재해, 이창수 등에 대한 선고를 먼저 잡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첫번째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확실히 일치하지 않아 좀 더 토론하고 조율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론 분열 최소화를 위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세부 각론에서 이견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을 수 있음. 5가지 쟁점 중 한두 개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양보해 같은 의견을 쓰거나, 아니면 별도의견,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넣어야 함. 어느 경우라도 결정문을 최종 완성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음.

④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헌재가 이미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실상 결정문 작성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윤석열 석방 등으로 격렬해진 여론이 식기를 기다리며 약간의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그간 여권과 극우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헌재의 속도전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헌재가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 그에 앞서 선고하는 최재해, 이창수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헌재가 이들에 대한 탄핵 기각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파면에 대한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갖춘 판단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계산을 했을 수도. 다만 헌재가 선고를 늦춘 이유가 어느 쪽이든, 언제 선고를 하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최종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

⑤ 여야가 헌재의 선고 일정에 대해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을 곁들이며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 국민의힘은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심지어 오세훈처럼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선고 일정을 늦추라고 헌재를 압박.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최대한 빨리 선고 일정을 잡아 현재 빚어지고 있는 여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다는 주장.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거 전에 헌재 선고가 있어야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⑥ 결론적으로 이런 주장과 분석들은 ‘자기 위안’이자 헌재 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각자의 알리바이용일 뿐임. 윤석열 파면이 이재명 선고 전에 있든, 후에 있든, 달라지는 건 없음. 오히려 정치 공학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선고 이후에 윤석열이 파면되는 게 좋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재명 선고가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음.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유죄 선고 이후 불어닥칠 비판 여론을 윤석열 파면으로 덮을 수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면으로 처하게 될 위기 국면을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빌미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이런 공학적 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헌재가 이런 일정을 고려할 리 없기 때문. 지금 중요한 건 헌재가 최대한 빨리 선고해서 현재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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