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법원·검찰이 합작한 석방…후폭풍이 몰려온다 
2. 윤석열 석방에 머릿속 복잡해진 대선 후보들

1. 법원·검찰이 합작한 석방…후폭풍이 몰려온다

▶권영세-권성동
“전날 저녁 8시부터 30분 정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 뵈었다. (윤 대통령이)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차 한잔 하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대통령이 수감생활 하면서 느낀 여러 소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오래 수감 생활을 했으니까 당 지도부로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찾아 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 소명이다.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야당의 사퇴 요구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 (석방지휘가)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에는)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다.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부망
“이번 (구속취조)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종래의 실무를 수긍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권을 보장하되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로부터 방해당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일 것.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아스팔트 변호인들
“대통령도 석방됐으니, (서부지법 폭동 혐의 피고인인) 이형석 전도사를 포함한 피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냐. 불의한 구속영장에 대해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참작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이형석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의 변호인,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석방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로 보석 신청할 계획이 있고, 일부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 기자들에게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의 석방 뒤 우려했던 일들이 조금씩 가시화하기 시작했음. 정치권에서도 석방의 후폭풍이 조금씩 불어닥치기 시작할 것. ‘윤석열의 정치 개입과 선동’이 바로 그것.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이 아직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석방 다음날부터 여당의 ‘쌍권 투톱’이 가장 먼저 한남동으로 달려가는 등 ‘줄서기’ 조짐. 윤석열이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바탕으로 조기 대선과 그 이후까지 국민의힘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시도할 게 분명. 문제는, 여권 인사들 스스로 윤석열의 자기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 쌍권 투톱은 윤석열로부터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쌍권 투톱 처지에선 윤의 의중을 반영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당내 경선 방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톱이 후보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 그 대가로 두 사람이 당권 지분을 공동으로 갖게 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대한민국 정통 보수정당의 명맥을 유지해 왔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1인으로 인해, 극우정당으로 표변하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뜻.

②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공방과 설전을 벌이며 다시 격한 대치와 혼란에 휩싸이는 중. 잠시 논의됐던 추경안과 반도체법, 상속세 논의 등 국회 본연의 일들이 다시 무대 밖으로 사라지고 있음. 여야는 어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음. 여당은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야당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그야말로 국격의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맞고발’을 연출. 여야가 국가 중추의 두 수사기관을 양 갈래로 나누고, 그 조직과 수장을 불신하며 서로 공격하는 셈인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지지 성향에 따라 어느 한쪽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③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법원 역시 내부망에 비판의 글이 올라오는 등 앞으로 빚어질 혼선에 대해 들끓는 중.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올라오는 지적은 그 자체로 충분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음. 하지만 석방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책임이 있는 이들은 요지부동.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제기한 ‘구속기간 계산법’, ‘공수처 수사 및 검찰 기소의 정당성’ 두 가지 문제가 윤석열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이 파면되고,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될 테지만, 그 사이에 빚어질 혼란과 무질서를 생각하면 아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들으며 아주 기나긴 시간을 버텨내야 할 운명.

④ 윤석열 석방 이후 예상됐던 또다른 일들이 어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함. 내란 수괴는 풀려났는데, 종범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됐는데, 역시나 김용현이 가장 먼저 보석신청을 들고 나옴.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이들도 덩달아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나섬. 불의한 영장에 저항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니 정상 참작이 돼야 한다는 취지. 법원 폭동을 엄히 다스려야 하는 담당 재판장 처지에서는 곤혹스러울 테지만, 역사나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아스팔트 극우세력들이 윤석열 석방이 마치 ‘무죄 선언’이나 되는 것처럼 선동을 시작한 것.

1. 윤석열 석방에 머릿속 복잡해진 대선 후보들

▶이재명, 박찬대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 저런 (법원의)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다.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하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 그런 것(아니겠느냐), 내란 수괴 행위에 검찰이 핵심적 동조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1심 법원 결정에 검찰은 즉시 항고해 상급심에서 바로 잡을 권한이 있는데,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수
“앞장서서 탄핵 투쟁을 이끌고 있는 시민사회 대표들께서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저도 함께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풀려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된 극우보수는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저들은 탄핵이 인용되어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인신 구속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수처라는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건데 그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기고 구멍이 많다. 이런 혼란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어렵게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고,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점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 검사 정치를 폄하할 때 비판하는 점이 ‘까라면 까라는 것’과 ‘줄 세우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계엄을 막지 않았을 것이고, 당 대표도 될 수 없었을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세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절차적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냐.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치분석가들은 우리 쪽(여권) 대선 후보는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한다.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주자들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문제다. (최근 자서전을 출간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언급 자체를 안 하신다. 인간적으로 (한 전 대표에게) 어떤 느낌을 갖겠느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의 석방을 지켜보며, 내심 가장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이는 아마도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잠룡들이 아닐까 싶음. 안철수나 유승민은 큰 영향이 없을 테지만, 한동훈과 오세훈은 ‘윤석열의 귀환’이 전혀 반갑지 않고, 아마도 법원과 심우정 총장이 매우 원망스러울 것. 오세훈보다는 한동훈이 더 그럴 텐데, 책을 내고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에 여권 지지자들의 시선이 온통 윤석열 쪽으로 쏠리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겪게 됐음. 더구나 한동훈은 앞으로 윤석열과 그 호위세력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것. 한동훈이 이럴 때 차라리 윤석열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우면 미래가 있을 것인데, 정작 한동훈은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다”는 식의 애매한 저자세. 정치적 실력에서 역시나 한계가 느껴지는 대목.

②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의 요즘 스탠스를 보면, 한동훈보다 좀 더 비겁한 느낌. 지도자감으로 느껴질 만한 구석이 전혀 없음. 계엄과 탄핵, 내란 등 사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주장창 이재명 공격에만 올인. 그러다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고 있음.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지지세력에 대한 ‘비위 맞추기’에도 매우 공을 들이는 모습. 명태균 수사는 진행되고, 자신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이고 해서 급한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여기저기 지나치게 잰다는 인상만 줄 뿐, 메시지에 아무런 임팩트가 없음.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느라 서울 시정이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살짝.

③ 이재명은 윤석열 석방에 화는 나겠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할 처지. 순전히 정치공학 차원에서만 보면, 윤석열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자신의 조기 대선 구도에는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 여권이 윤석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윤석열 vs 이재명’의 리턴 매치로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음. 국민의힘으로선 절대로 승산이 없는 게임.

④ 이재명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은 민주당 다른 잠룡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 김경수 전 지사는 윤석열 석방 국면에서 단식을 시도할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정작 눈에 띄는 건 윤석열의 석방 때문에 얼마전 있었던 이재명의 '비명-검찰 내통' 발언이 흔적도 없이 묻힌 것. 비명계 누구도 이재명의 발언을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음. 정말 윤석열과 이재명은 ‘환장의 짝궁’인가 하는 생각이…

⑤ 민주당은 어지러운 대치 국면이 지속되더라도 최상목, 심우정 탄핵을 시도하긴 어려울 것. 윤석열의 석방으로 이재명의 독주가 한결 쉬워진 상황에서 역풍 우려가 있는 탄핵을 무리하게 시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 실제 민주당도 심우정을 공격하되,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는 꺼내지 않는 분위기로 태세 전환. 대신 윤석열 형사재판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미리 빌드업하고 있는 편이 실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도 좀 더 유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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