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6호2025. 3.11(화) |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나라 없는 설움…'사분오열' 쿠르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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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는 아랍인과 페르시아인 등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나라를 세우고 민족끼리 뭉쳤죠. 수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시름하는 팔레스타인마저 자치정부를 구성, 유엔(UN) 옵서버 국가에 지정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국가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협력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며, 민족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바로 쿠르드족인데요. 토마토Pick이 쿠르드족이 분열된 이유와 사방팔방 갈라진 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나라 없는 3300만 민족 쿠르드족은 약 3300만명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규모로 치면 북한(약 2600만)보다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튀르키예,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죠. 쿠르드족의 역사는 외세에 의한 탄압의 역사였습니다. 고대부터 페르시아와 오스만 등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3년 ‘로잔 조약’ 이후 터키, 시리아 등이 서구열강들에 의해 국경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쿠르드족도 여러 갈래로 찢겼습니다. 쿠르드족의 영토가 열강들에 의해 강제로 재편되면서 각국에 분산된 것이죠.
반복되는 ‘배신의 역사’ 쿠르드의 독립 및 자체적인 국가 건설 시도는 192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도록 이뤄지지는 않았죠. 쿠르드족을 향한 달콤한 유혹은 늘 있었습니다. 1946년 소련은 이란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쿠르드족을 지원, 마하바드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압박하자 이들을 포기했고, 공화국은 11개월 만에 이란에게 무너졌죠. 1970년대 이라크 내 쿠르드족은 미국과 이란의 지원을 받아 사담 후세인 정부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1975년 이라크와 이란이 알제리 협정을 맺자마자 두 나라는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끊었고, 이들 역시 이라크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지역 쿠르드족은 1991년 걸프전 때도 미국을 도왔는데요. 전쟁 직후 또 후세인 정권에 의해 대규모 학살을 당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족이 미국을 지원해 IS를 격퇴하기도 했죠. 자신의 힘으로 독립이 어려운 쿠르드족으로서는 수차례 열강들에 의해 배신당하면서도 열강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분오열 된 쿠르드족 로잔 조약 이후 민족이 통째로 분열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6.25 이후 갈라진 남북보다 긴 시간이죠. 이들은 이제 서서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소재한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걸프전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쿠르드 자치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자체 군대를 보유하는 등 사실상 독립국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이라크와 국제사회는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각국으로 쪼개진 쿠르드족 중 상황은 가장 나은 편입니다. 나머지 쿠르드족은 시리아와 튀르키예, 이란으로 갈라졌는데요. 이들은 아직까지도 분리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절반 가까이가 있는 튀르키예에는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시위와 폭탄테러를 자행하며 가장 활발하게 저항활동을 펼쳤지만, 최근에는 튀르키예와의 휴전을 선언하는 등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북부 로자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이 지역을 점령한 상태인데요. 튀르키예는 이들의 분리독립에 반대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시리아는 중동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역 중 한 곳이 됐죠. 이란의 쿠르드족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도 이란의 통치에 반대해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 지나며 달라지는 처지 쿠르드족은 4개국에 각각 편입되면서 쪼개졌지만 지금껏 강력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분리독립 및 자치권을 요구해왔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떨어진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연대의식도 옅어지는 양상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내 쿠르드노동자당(PPK)이 설립 47년만에 정부와 휴전을 선언한 게 대표적인데요. 시리아에서 튀르키예와 싸우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리아 민주군(SDF)은 “시리아 내 분리독립 운동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곳을 지향하던 이들의 목적지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죠. 최근 이란의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쿠르드족보다는 박해를 덜 받고, 이라크 쿠르드족은 자치권을 인정받아 시리아 쿠르드족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민족임에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멀어지는 독립의 꿈 쿠르드족과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인데요. 자치정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쿠르드족에 비하면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이들은 주변 아랍권 국가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같은 이슬람권 민족임에도 대우가 다른 건 바로 이해관계 때문인데요. 팔레스타인의 존재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아랍권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자 가치가 되어줍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견제할 때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덕분에 많든 적든 주변의 지지와 지원을 받죠. 이를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됐습니다. 반면 쿠르드족에게는 팔레스타인과 같은 공감대가 없습니다. 분리주의 세력이라며 배척되고 있죠.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의식한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쿠르드족이 분리독립을 이루려면 주변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전략이 필요한데요. 과연 하나된 민족으로, 자주국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민족’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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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야권 5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인데요.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 총장은 이를(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항고 주장한 것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국힘 지도부 면담 "앞으로도 당 잘 이끌어달라" 10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되고 당일 밤 당 지도부와 통화한 데 이어 직접 만나 안부를 묻고 국정 상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도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나가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이야기는 안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미-우크라 회담 앞두고 트럼프 “좋은 결과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이번주 예정인 우크라이나와의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우크라이나)이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그들이 평화를 바라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들이 보여줘야 하는 만큼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속 정보 제공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의 다 해제했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최대 무기 수입국 우크라이나는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0일(현지시각) 발간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입량은 2015~2019년보다 100배 가까이 증가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약 8.8% 규모인데요.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최소 35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캐나다 총리에 ‘경제통’ 카니 캐나다 집권 자유당 차기 총재로 마크 카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캐나다 CBC 등에 따르면 카니 당선인은 9일(현지시각) 집권 자유당 총재 선거에서 85% 이상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카니 당선인은 캐나다 중앙은행, 영란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통인데요. 그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캐나다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가 성공하도록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1월 일본 실질임금 1.8% 하락 닛케이 신문 등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1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1월 매월 근로통계조사(속보 종업원 5명 이상)에 의하면 약 3개월 만의 실질임금 하락인데요. 감소폭은 지난해 3월 이래 가장 컸습니다. 이는 임금상승이 물가고를 따라가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월간 실노동시간 수는 0.1% 줄어든 128.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루마니아 '친러 후보' 자격 박탈 9일 (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루마니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대선 재출마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선관위 측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그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했는데요. 그는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제오르제스쿠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유럽은 이제 독재 국가가 됐고 루마니아는 폭정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2030 청년이 75%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3350명), 20대(7092명), 40대(3873명), 50대(1881명), 60대 이상(1173명) 순이었는데요. 특히 20대와 30대를 합친 피해자수는 2만442명으로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4.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죠. 지역별로는 서울이 7399명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경기(5902명), 대전(3276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구제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1월 자영업 7만4000명 감소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0만9000명으로 두 달 전보다 4000명(0.28%) 가량 줄었는데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9만1000명으로 2개월간 20만3000명(4.73%) 감소했습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업자들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었고,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장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국민 78.7% "교육현장서 현장체험학습 필요"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현장체험학습이 불필요하다는 답변 비율은 21.3%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한 이유로는 안전을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39.14%)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 약자는 가정에서 체험학습 경험을 얻기 쉽지 않다(33.42%), 활동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26.94%)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가족 중심의 체험학습이 이를 대체(36.62%),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불필요한 행사(31.92%),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가 더 크다(29.11%)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인 사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진의 사법처벌이 면제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의료계는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환자 측은 피해자의 권리 악화를 우려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법원·검찰이 합작한 석방…후폭풍이 몰려온다 2. 윤석열 석방에 머릿속 복잡해진 대선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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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검찰이 합작한 석방…후폭풍이 몰려온다
▶권영세-권성동 “전날 저녁 8시부터 30분 정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 뵈었다. (윤 대통령이)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차 한잔 하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대통령이 수감생활 하면서 느낀 여러 소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오래 수감 생활을 했으니까 당 지도부로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찾아 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 소명이다.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야당의 사퇴 요구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 (석방지휘가)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에는)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다.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부망 “이번 (구속취조)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종래의 실무를 수긍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권을 보장하되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로부터 방해당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일 것.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아스팔트 변호인들 “대통령도 석방됐으니, (서부지법 폭동 혐의 피고인인) 이형석 전도사를 포함한 피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냐. 불의한 구속영장에 대해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참작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이형석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의 변호인,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석방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로 보석 신청할 계획이 있고, 일부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 기자들에게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의 석방 뒤 우려했던 일들이 조금씩 가시화하기 시작했음. 정치권에서도 석방의 후폭풍이 조금씩 불어닥치기 시작할 것. ‘윤석열의 정치 개입과 선동’이 바로 그것.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이 아직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석방 다음날부터 여당의 ‘쌍권 투톱’이 가장 먼저 한남동으로 달려가는 등 ‘줄서기’ 조짐. 윤석열이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바탕으로 조기 대선과 그 이후까지 국민의힘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시도할 게 분명. 문제는, 여권 인사들 스스로 윤석열의 자기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 쌍권 투톱은 윤석열로부터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쌍권 투톱 처지에선 윤의 의중을 반영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당내 경선 방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톱이 후보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 그 대가로 두 사람이 당권 지분을 공동으로 갖게 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대한민국 정통 보수정당의 명맥을 유지해 왔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1인으로 인해, 극우정당으로 표변하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뜻. ②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공방과 설전을 벌이며 다시 격한 대치와 혼란에 휩싸이는 중. 잠시 논의됐던 추경안과 반도체법, 상속세 논의 등 국회 본연의 일들이 다시 무대 밖으로 사라지고 있음. 여야는 어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음. 여당은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야당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그야말로 국격의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맞고발’을 연출. 여야가 국가 중추의 두 수사기관을 양 갈래로 나누고, 그 조직과 수장을 불신하며 서로 공격하는 셈인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지지 성향에 따라 어느 한쪽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③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법원 역시 내부망에 비판의 글이 올라오는 등 앞으로 빚어질 혼선에 대해 들끓는 중.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올라오는 지적은 그 자체로 충분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음. 하지만 석방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책임이 있는 이들은 요지부동.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제기한 ‘구속기간 계산법’, ‘공수처 수사 및 검찰 기소의 정당성’ 두 가지 문제가 윤석열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이 파면되고,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될 테지만, 그 사이에 빚어질 혼란과 무질서를 생각하면 아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들으며 아주 기나긴 시간을 버텨내야 할 운명. ④ 윤석열 석방 이후 예상됐던 또다른 일들이 어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함. 내란 수괴는 풀려났는데, 종범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됐는데, 역시나 김용현이 가장 먼저 보석신청을 들고 나옴.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이들도 덩달아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나섬. 불의한 영장에 저항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니 정상 참작이 돼야 한다는 취지. 법원 폭동을 엄히 다스려야 하는 담당 재판장 처지에서는 곤혹스러울 테지만, 역사나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아스팔트 극우세력들이 윤석열 석방이 마치 ‘무죄 선언’이나 되는 것처럼 선동을 시작한 것. |
1. 윤석열 석방에 머릿속 복잡해진 대선 후보들
▶이재명, 박찬대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 저런 (법원의)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다.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하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 그런 것(아니겠느냐), 내란 수괴 행위에 검찰이 핵심적 동조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1심 법원 결정에 검찰은 즉시 항고해 상급심에서 바로 잡을 권한이 있는데,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수 “앞장서서 탄핵 투쟁을 이끌고 있는 시민사회 대표들께서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저도 함께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풀려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된 극우보수는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저들은 탄핵이 인용되어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인신 구속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수처라는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건데 그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기고 구멍이 많다. 이런 혼란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어렵게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고,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점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 검사 정치를 폄하할 때 비판하는 점이 ‘까라면 까라는 것’과 ‘줄 세우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계엄을 막지 않았을 것이고, 당 대표도 될 수 없었을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세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절차적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냐.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치분석가들은 우리 쪽(여권) 대선 후보는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한다.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주자들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문제다. (최근 자서전을 출간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언급 자체를 안 하신다. 인간적으로 (한 전 대표에게) 어떤 느낌을 갖겠느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윤석열의 석방을 지켜보며, 내심 가장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이는 아마도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잠룡들이 아닐까 싶음. 안철수나 유승민은 큰 영향이 없을 테지만, 한동훈과 오세훈은 ‘윤석열의 귀환’이 전혀 반갑지 않고, 아마도 법원과 심우정 총장이 매우 원망스러울 것. 오세훈보다는 한동훈이 더 그럴 텐데, 책을 내고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에 여권 지지자들의 시선이 온통 윤석열 쪽으로 쏠리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겪게 됐음. 더구나 한동훈은 앞으로 윤석열과 그 호위세력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것. 한동훈이 이럴 때 차라리 윤석열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우면 미래가 있을 것인데, 정작 한동훈은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다”는 식의 애매한 저자세. 정치적 실력에서 역시나 한계가 느껴지는 대목. ②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의 요즘 스탠스를 보면, 한동훈보다 좀 더 비겁한 느낌. 지도자감으로 느껴질 만한 구석이 전혀 없음. 계엄과 탄핵, 내란 등 사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주장창 이재명 공격에만 올인. 그러다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고 있음.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지지세력에 대한 ‘비위 맞추기’에도 매우 공을 들이는 모습. 명태균 수사는 진행되고, 자신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이고 해서 급한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여기저기 지나치게 잰다는 인상만 줄 뿐, 메시지에 아무런 임팩트가 없음.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느라 서울 시정이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살짝. ③ 이재명은 윤석열 석방에 화는 나겠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할 처지. 순전히 정치공학 차원에서만 보면, 윤석열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자신의 조기 대선 구도에는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 여권이 윤석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윤석열 vs 이재명’의 리턴 매치로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음. 국민의힘으로선 절대로 승산이 없는 게임. ④ 이재명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은 민주당 다른 잠룡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 김경수 전 지사는 윤석열 석방 국면에서 단식을 시도할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정작 눈에 띄는 건 윤석열의 석방 때문에 얼마전 있었던 이재명의 '비명-검찰 내통' 발언이 흔적도 없이 묻힌 것. 비명계 누구도 이재명의 발언을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음. 정말 윤석열과 이재명은 ‘환장의 짝궁’인가 하는 생각이… ⑤ 민주당은 어지러운 대치 국면이 지속되더라도 최상목, 심우정 탄핵을 시도하긴 어려울 것. 윤석열의 석방으로 이재명의 독주가 한결 쉬워진 상황에서 역풍 우려가 있는 탄핵을 무리하게 시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 실제 민주당도 심우정을 공격하되,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는 꺼내지 않는 분위기로 태세 전환. 대신 윤석열 형사재판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미리 빌드업하고 있는 편이 실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도 좀 더 유리할 듯.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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