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제615호] 중국 증시 '봄바람'…미 증시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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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5호
2025. 3.10(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중국 증시 '봄바람'…미 증시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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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대안 투자처로 중국 증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10일 토마토Pick에서는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중화권 증시의 상황과 상승 원인,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약세였던 중국 증시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H지수'는 지난 4년간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부진 원인으로는 중국 경제의 장기간 성장 둔화가 꼽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2021년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 등이 더해져 중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된 점도 약세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 및 홍콩 주식 보관금액은 26억5772만달러로 2023년 말(27억5225만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같은 기간 680억2349만달러에서 1121억181만달러로 64.7% 급증했죠.☞관련기사 

중 증시 반등, 거래액 ‘쑥’ 
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는 최근 한 달 9.82%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3.12%, 6.63%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홍콩H지수는 올해 기준 18% 넘게 오르며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상하이 지수 역시 최근 한달 약 2%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듯 월거래액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중화권 증시 월거래액은 지난달 7억8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2억7983만 달러)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2022년 8월(9억3511만 달러) 이후 가장 큰 액수인데요.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의 유럽 증시(5억8592만 달러)와 일본 증시(4억5593만 달러) 거래액을 모두 뛰어넘은 규모입니다.☞관련기사 

투자자들이 몰린 이유 
"경기부양·딥시크 충격" 
중국 증시의 상승 조짐은 지난해 9월부터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RRRㆍ지준율)을 인하하도록 지시하면서 증시의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지난 1월 오픈AI의 챗GPT에 대항하는 저비용 딥시크가 등장했죠. 관련 시장에서 중국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서 중국 기술주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같은 기대감이 시장에도 즉각 반영되면서 중화권 증시의 이례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죠. 

양회로 기대감 추가 상승 
여기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 진행된 것도 증시 상승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회에서 중국의 재정 부양 및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진 것인데요. 아울러 미국이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자국의 로봇·자율주행·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한몫했습니다.☞관련기사 

긍정 전망 "올해는 다르다" 
다만 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대신증권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고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전쟁, 우회수출 차단 등으로 수출 부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증시 부양뿐"이라며 “올해 중국 증시는 다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중국 정책 기조가 2021년 이후 ‘공동부유 우선주의’(共同富裕·다 함께 부자)에서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자)으로 전환해 주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테크 중심의 선별적 투자가 좋아 보인다”라고 주장했죠. 아울러 지난해까지 활황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기술주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비하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을 감안할 때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렸습니다.☞관련기사 

미-중 리스크 "변동성 유의" 
다만 일각에서는 미중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며 "이 같은 이슈들이 지속적된다면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중화권 증시는 역사적으로 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최근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홍콩 H지수는 지난 2021년 -23%, 2022년 -19%, 2023년 -14%로 3년 연속 마이너스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이는 세계 증시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기록인데요. 여전히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기존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면 이러한 변동성은 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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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검토 항목 많아 지연 가능성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14일에 이뤄질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습니다.☞관련기사 

포천 '오폭사고' 피해 주택  
142가구로 늘어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로 인한 민가 피해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당초 피해 민가는 58가구였으나 전날 99가구로 증가했고, 이날 오전까지 142가구로 급증했는데요. 민간인 부상자는 기존 17명에서 2명 증가한 19명(중상 2명, 경상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 12명을 포함하면 오폭사고로 이날까지 집계된 부상자는 총 31명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지속해서 이 일대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입니다. 안전진단에서는 전기·난방·가스 시설과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물 안전성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마크롱 ‘유럽 핵우산’에 
푸틴 “나폴레옹 잊었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유럽 핵우산’을 주장한 가운데 러시아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나폴레옹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 1세가 1812년 러시아를 침공했으나 크게 패배한 후 몰락한 것을 빗댄 것으로풀이됩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비트코인 비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7일(현지시각)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가상자산·AI 정책 책임자는 자신의 SNS에 “몇 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삭스는 “준비금은 민·형사상 자산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자본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에겐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스페이스X 우주선 폭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십 우주선이 6일(현지시각) 텍사스에서 이륙했지만 몇 분만에 폭발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실패인데요. 스페이스X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스타십은 상승 연소 도중 예정되지 않은 급속한 분해를 경험했고 교신이 끊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여러 영상들에는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공중에서 폭발한 후, 파편들이 플로리다 남부와 바하마 인근 상공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북, 한미연합훈련에 반발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악의적인 모든 징표를 빠짐없이 갖추고 최악의 변이를 거듭했다”며 “조선반도에 정세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11차 방류  
7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11차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도쿄전력은 10일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고, 이달 말까지 오염수 약 7800톤을 방류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그동안 10차에 걸쳐 오염수 7만7000여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해왔습니다.☞관련기사  

정부, 비축 배추·무 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배추·무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축한 배추 2600t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무 비축분 500t을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배추와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민간 수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공항 콘크리트 둔덕 철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는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공항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선 사업에 핵심 내용인데요. 개선사업 대상으로 지목된 곳은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공항 등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돌출된 형태(둔덕)를 흙으로 덮어 땅속에 들어가는 시설로 할지,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경량철골로 개선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 "경력 있는 신입 모집, 문제없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포스코 측 모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46%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경력직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54.44%)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입보다 빠른 적응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27.22%), 경력을 포기할 만큼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면 무관(16.48%)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신입들의 설 자리 감소(56.52%), 임금을 줄이기 위한 상술(34.78%), 다른 기업으로까지 같은 문제가 확대될 우려(7.17%)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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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5세 이상은 무임승차가 가능한 일부 대중교통에 대하여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 과거와 달라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반영 등을 이유로 찬성하지만 복지 후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전망
1. 법원의 무책임, 검찰의 파렴치…모두 '엉망진창' 
2. 그래도 헌재의 탄핵열차는 종착역을 향해 간다

 

1. 법원의 무책임, 검찰의 파렴치…모두 '엉망진창'

①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은 매우 무책임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법원이 구속취소를 인용하며 내놓은 설명은 두 가지.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지만 법원의 이런 취지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전격적으로 석방해버린 탓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음. 아마 검찰의 윤석열 석방에 가장 당황한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지귀연 재판장이었을 것.

②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위 두가지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해줄 거라는 1심 법원의 예측은 한방에 물거품이 됐을 뿐 아니라, 법원이 제시한 두가지 판단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우선 지금껏 수십년을 일 단위로 계산했던 구속 기간을 왜 하필 윤석열에게만 적용하는지, 비슷한 다른 사례의 수감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게 됨. 또한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하게 하면 되는 일임. 1심 재판부로서 자신들이 응당 해야 할 판단을 하지 않고, 구속취소 인용을 빌미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떠넘긴 것. 사안 자체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했는지 의문.

③ 더구나 재판부의 섣부른 판단과 검찰의 윤석열 옹호가 겹치면서, 윤석열 석방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빚어졌음.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이 끔찍하다는 게 아니라, 이번 법원과 검찰의 판단과 결정을 빌미로 극우보수들은 '윤석열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본격적으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게 문제. 나아가 극우보수들은 이제 헌재의 결정에도 불복할 태세. 바깥으로 나온 윤석열은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내란 옹호세력'을 부추기고 있음. 앞으로도 이런 행태는 끊임 없이 이어질 것. 향후 예상되는 처참한 국민 분열에 대해 1심 법원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④ 심우정 검찰총장 이하 정치검찰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이고, 그 이유조차 어이가 없어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헌 결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헌재든 상급심이든 판단 자체를 받아보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검찰 내부 수사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황당한 행태. 일각에서는 "심우정이 망해가는 검찰의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언제나 그렇듯, 검찰은 또 새로운 권력에 빌붙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 윤석열이 심어놓은 검찰총장을 비롯해 사법부, 행정부 곳곳 어디에 또다른 암초가 숨어있을지…막막.

⑤ 심우정의 이번 조처로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됨. 민주당은 석방 다음날인 어제 "심우정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실제 탄핵 카드를 꺼내 들기는 매우 난감한 상황. 탄핵까지 갈 경우 또 '거대야당 폭주' 프레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고,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음. 당장 부글부글하지만, 구체적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심우정이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설사 심우정의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심우정으로서는 '윤석열에 보은'도 하고, 민주당의 탄핵을 유도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는 이중의 효과를 계산했을 수도.

⑥ 윤석열 석방 뒤 국민의힘 인사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들을 보면, 정말 가관임. 마치 무죄가 확정된 지도자를 대하는가 하면, 곧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상식적 압박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중.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힘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일. 석방된 윤석열은 정치적 접촉면을 넓혀가며 계속 지지자들을 선동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연을 끊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아스팔트 극우 강성 지지층에게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 다닐 것. 윤석열이 갇혀 있었다면,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로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에 돌입하며 윤석열을 끊어낼 기회를 엿볼 수 있었겠지만, 이젠 윤석열이 사사건건 개입하고 선동할 것.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게 발목을 잡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영영 중도 보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른쪽 극단의 어느 지점에서 화석화되는 운명을 맞을 것.

 

2. 그래도 헌재의 탄핵열차는 종착역을 향해 간다

① 헌재가 이번주에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임. 17일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은 이들이 예상하듯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선고일 공지가 있고, 금요일인 14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큼. 그 전에 선고를 하게 되면 60일 뒤 조기 대선일이 5월 황금연휴에 영향을 받게 됨. 과거 박근혜 파면과 이후 대선 때처럼 금요일 선고에 화요일 대선이라는 무난한 일정이 가능하게 됨.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일은 5월13일이 될 것.

② 정치권, 특히 여당과 탄핵 반대세력들 사이에서 윤석열의 석방이 탄핵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희망 섞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헌재의 판단과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은 파면할 것이냐 아니냐는 일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법 조항과 절차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님. 더구나 이번 석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구속기간 도과 여부'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헌재의 심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

③ 다만, 가뜩이나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이들이 호시탐탐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와중이어서, 불복 선동을 하려는 이들에게 윤석열의 석방이 좋은 소재와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헌재로서는 본안 판단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선고 이후 극우세력들로부터 가해질 위협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경호 등의 업무 때문에 매우 '골치'가 아플 것.

④ 그렇지만 어쨌든 헌재가 최대한 빨리 파면을 선고해 윤석열을 일단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 윤석열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그 이후로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 다시 윤석열을 구속수감할 죄목과 혐의는 차고 넘침. 김건희도 마찬가지. 통상 부부가 함께 관여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과거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거나 처벌하지는 않는 게 검찰 수사의 관행이었음. 하지만 조국-정경심 부부를 수사하며 그 관행을 깬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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