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복원…그 내용은?         
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수사 대상 :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마약(단순소지·투약제외)와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범죄’ 등을 포함

쟁점에 대한 민주당과 법무부 입장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번에 법무부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직자범죄와 조직범죄를 대상에 넣으면서 사실상 수사권을 복원했습니다. 쟁점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에서, 특히 ‘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민주당 : ‘등’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법률 개정 취지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이 범위를 넘어서면 입법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 시행령 개정은 해당 법률 문언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등’이라는 용어의 사용 전례에 따르면 시행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등’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법무부는 민주당도 ‘등’이라는 표현에 대해 검수완박을 추진할 당시부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과 글을 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주당도 예상하고 있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 발언 :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해버리면 경제범죄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또 다른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을 ‘중’으로 바꿨습니다.”
   -2022년 4월 28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 페이스북 글 : “수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했는데 법사위 통과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돼 있다. ‘등’과 ‘중’은 의미가 크다.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다.”

‘등’과 ‘중’은 법사위와 본회의의 쟁점이었다고?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발언과 글을 보면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할 당시 ‘등’과 ‘중’이 쟁점이 되었고, 법사위에서는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본회의로 넘어갈 때는 ‘등’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입장은? 
민주당은 이번에 법무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시행령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각종 입법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의석수 상으로는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이나 종편 관련 법률도 다수결로 밀어부ㅊㅆ는데 당시 민주당은 ‘날치기’, ‘반민주적인 폭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될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몇 차례 한 장관 탄핵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추진에 앞장섰던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한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용민(남양주시 병) 의원은 지난 5일 “한 장관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11명 사망, 1명 실종…포항으로 달려가는 정치권  
태풍 힌남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서만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주와 울산에서도 각각 1명이 사망해 총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관련기사 여야 정치인들도 앞다퉈 포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보에 대한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쓸 수 있는 카드 다 꺼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을 수사중인데요.7일에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김혜경씨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조사했구요.☞관련기사 이에 민주당은 김혜경씨를 기소할 경우 비상대응체제 전환을 검토한다는군요.☞관련기사 또 어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구요. 특검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관련기사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과 관련해서는 “국민대는 각오하라! 각오하라! 각오하라!”고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 김여사 장신구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관련기사 이렇게 열거하고 보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수에 당의 운명을 모두 걸었다고 보이네요. 이제 더 꺼낼 카드가 있나요? 검찰은 아직 카드가 많은 것 같은데…결말이 궁금해집니다. 

국힘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이준석, 4차 가처분? 
내홍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국민의힘이 정진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했습니다.☞관련기사 유력한 카드였던 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의원은 고사했다고 하는군요. 이준석 대표(?)는 이미 가처분 신청을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인정하는 책사가 기용됐다고 하는데 링크 기사 읽어보시면 대통령실 돌아가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3고에 피박 쓴 대한민국…'고난의 행군' 시작? 
그야말로 킹달러의 폭주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을 뚫었고 주식시장은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24년 만에 144엔을 돌파했구요.☞관련기사 물가 인상으로 김밥 한 줄에 3천원 하는 시대가 열렸고, 애호박 한 개가 6900원이나 합니다. 한국은행은 5~6%대의 고물가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이 여파로 우리나라 상품수지가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향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하나요? 

추경호 장관, “집값, 급락보다는 하향 안정화 해야” 
최근 외환시장에 대해 추경호 장관은 “쏠림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추 장관은 또 물가는 늦어도 10월이면 정점에 도달한다는 전망도 내놨고요.☞관련기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급락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청약 통장 인기도 시들었습니다.☞관련기사 문득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들이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제일 아름다운 풍경/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52시간제 유럽 참고? 좋은 것부터 참고하세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럽 제도를 참고해서 노동시간 총량 규제를 개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우리나라의 총 노동시간은 400~600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것부터 배워보자구요.☞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펠로시 패싱, 전기차 사태 불러왔나?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만나지 않았는데요. 이게 한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차별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하는 분석기사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당시 일정을 보면 8월 4일 펠로시 방한, 8월 7일 상원 통과, 8월 12일 하원 통과, 8월 16일 바이든 서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우리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서 미국측과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백악관도 브리핑을 통해 이를 확인해줬습니다.☞관련기사 공장을 짓는 게 빠를까요? 협상이 빠를까요? 일단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무조건 불가능할 겁니다.  

보안 개념 없는 트럼프…집에서 핵무기 관련 기밀도 나와 
트럼프 자택에서 타국가의 핵무기 비밀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계 최강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보안 개념이 육군 일반병 출신인 저보다 못하면 어쩌자는건지☞관련기사 한편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은 트럼프의 책사인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배넌은 2020년에 이미 기소가 됐는데 트럼프가 사면을 해버려서 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소를 한 건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사면하겠죠 뭐…법치주의란 과연 무엇일까요?☞관련기사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중국 보복? "다시는 지지않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미일 3국 북핵대표가 만나고 있는데요.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반미 성향의 단체들이 사드를 반대하는 논리에는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보복을 한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음… 일본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2천년간 한반도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도 “다시는 지지않겠습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건 아닌지…☞관련기사  

폴 크루그먼, “세계화 퇴조, 눈 앞에 와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진보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가 현재의 세계 경제는 ‘세계화 퇴조’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현상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서 일단 왜 세계화가 퇴조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읽을만한 글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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