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수) 토마토Pick은 어제 푸틴에 이어 새로운 유라시아 맹주를 꿈꾸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에 빗대어 ‘시황제’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10월 16일 개최되는 제 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황제 등극, 준비는 끝났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1921년)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5일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 대표(대의원) 선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296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는데요. 대의원들은 204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위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대표를 맡습니다. 시진핑이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공산당 대표입니다.☞관련기사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는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대의원-중앙위원-상무위원-당대표’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당원이 대의원을, 대의원이 중앙위원을, 중앙위원이 상무위원을, 상무위원이 총서기를 선출하고 있어서 상향식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북한도 중국과 동일한 체제입니다. 그런 북한을 우리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라고 말하지 않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관련기사 
   -공산당원 : 9500여만 명 
   -대의원 : 2296명 
   -중앙위원 : 204명(후보 중앙위원 171명) 
   -상무위원 : 7명(총서기 : 시진핑) 

상무위원회에 변화가 있을까?
이번 전당대회 관심사 중 하나는 상무위원 숫자입니다. 상무위원회는 권력의 최고 정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현재 상무위원은 2012년 시진핑 체제 이후 7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덩사오핑 체제 5명, 후진타오 체제 9명이었습니다. 상무위원 숫자가 많으면 ‘집단지도체제’에, 그 반대는 ‘일인영도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진핑 권력이 공고화되어 있어서 상무위원 숫자가 많든 적든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원칙에 따라 얼마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서열 3위 리잔수(72세) 상무위원장과 한정(68세) 부총리가 은퇴대상이어서 소폭 교체가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시진핑 체제의 핵심 정책과 철학은?
시진핑은 19차 전당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해 3연임 불가 조항을 폐기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시진핑 체제 3기가 갖는 의미는 중국 내부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집단지도체제의 폐기, 일인지배 강화 : 마오쩌뚱의 문화대혁명(1966~1976)으로 중국이 큰 상처를 입은 이후 덩사오핑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고, 이는 시진핑 직전의 후진타오 체제까지 유지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전통을 밀어내고 마오쩌뚱의 1인 지배체제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을 ‘시황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연일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도광양회 폐기-대국굴기 본격화 : 중국은 덩사오핑 이래로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숨긴 채 실력을 키운다)를 견지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기조를 접고 ‘대국굴기’, ‘중국몽’을 강조해왔고, 시진핑 3기는 이런 기조가 공식화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관련기사 
   -현상유지정책 폐기, 대만 통일 행보 : 시진핑 3기는 기존의 ‘현상유지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동안 정당을 떠나 ‘독립이나 통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현상 유지’를 기조로 삼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진핑이 이런 현상유지정책을 폐기하는 움직임을 진작부터 보여주면서 대만도 현상유지를 포기하고 미국, 일본과 더욱 밀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그렇듯이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대결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중국 갈등 불가피 : ‘미국과 중국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대만에서, 경제적으로는 반도체와 칩(Chip)4에서 이미 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의 충돌이 서막이었다면, 시진핑 3기는 본격화를 의미합니다.☞관련기사 그래서 공산당 원로들은 시진핑 행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실시 :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전 세계 신흥 억만장자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왔지만 인구 14억명 가운데 6억명은 월수입이 1천위안(약 18만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에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내세워 공산당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인데,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 부호가 붇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경제위기 극복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중국 공산당에서 출세할려면 
중국 공산당에서 고위급으로 올라가는 양대산맥은 ‘태자당’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입니다.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 원로의 후계자들, 즉 잘나가는 집안 자제들을 의미합니다.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입니다. 태자당 출신이라고 무조건 출세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꽌시’ 즉 인맥이 아주 중요해서 태자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문은 별 볼 일 없지만 능력으로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청단’ 소속인데 후진타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중FTA 등을 통해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대중 무역 의존도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어서 무역흑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드배치와 경제보복, 요소수 사태 등을 거치면서 마냥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시진핑의 대국굴기와 대만정책, 반도체 전쟁 등은 우리나라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고래등 싸움에 죽어나는 새우가 될지, 아니면 작고 강한 돌고래가 될지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역량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전쟁과 Chip4 문제를 조만간 정리해드리겠습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나사(NASA), ‘딥 임팩트’ 실험 성공
영화 ‘딥 임팩트(Deep Impact)’는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을 파괴해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국 나사가 현실에서 이를 구현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에서는 소행성을 파괴하지만, 나사는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꿔서 지구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대단하네요.☞관련기사 한편 27일 밤 천체에서 가장 밝은 별은 목성이었습니다. 59년만에 지구에 가장 근접해서 달보다 더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을듯 합니다.☞관련기사 

반도체 침체론 전방위 확산…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매출증가율이 감소했고, 특히 올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군요.☞관련기사 또한 D램과 함께 대표적인 메모리반도체인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 하반기에는 20%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 때 ‘10만전자’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4만전자’로 내려가는 건 아닌지 대한민국 개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기대인플레이션은 하락했는데…
소비자 동향 조사결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면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담긴 지표가 아닌가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OECD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월에 발표한 2.8%보다 0.6%p 내린 2.2%로 하향했습니다.☞관련기사

이 와중에 킹달러 덕보는 국민연금
주식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한테 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효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킹달러 국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사두었던 주식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최근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 원화를,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달러를 제공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관련기사

경기도, 이재명식 노선입찰제 폐기하고 이명박식 준공영제 도입
며칠전 경기도 버스노조 파업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노선입찰제’ 방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도입한 준공영제보다 우파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경기도는 매년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드렸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명박식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노조에서는 다른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30일에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재명 측근 이화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화영 대표는 이재명-쌍방울그룹, 이재명-이해찬 간 가교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관련기사 이제 수사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관련기사 

와… 외교부장관 해임건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야 그냥 구경이나 하면 되는 일이긴 하지만, 싸우는 이유도 어이가 없고, 싸우는 수준도 한심해서 혀를 찹니다. 아니 “XX들” 하나 때문에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상황이 되고, 자막 조작했다면서 진상규명TF 만들겠다고 하고… 너무 한심해서 어이가 없네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수준 낮은 정쟁이 언제 있었는지…☞관련기사

42년만에 유골로 돌아온 청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옛 광주교도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행불자로 처리된 20대가 42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연이 참으로 구슬픕니다.☞관련기사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5.18 당시 암매장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제보받은 30곳에 대해서도 발굴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소수민족만 전쟁터로 보내는 푸틴
푸틴이 부분동원령을 발동해 예비군 30만명을 전쟁터에 보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징집 대상이 힘없는 소수민족으로 쏠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크름반도 한 지역에서는 입대영장을 받은 48명 중 46명이 타타르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닙니다. 푸틴은 진작부터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그동안 이번 전쟁을 남의 일처럼 여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자영업자 골탕먹이다 구속된 유튜버, 마약 혐의도
우리는 정치권의 거악에 주로 관심을 갖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런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훨씬 해로운 법입니다. 소비자들의 갑질도 적당한 선을 넘으면 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깡패와 다름 없지 않을까요? 막장을 달리는 유튜버들의 대대적인 구속 수사를 기대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관련기사 와중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유튜버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없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꽃노래를 부르는 오픈넷이라는 진보단체도 구글을 위해 발벗고 나섰군요.☞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제주도에서는 소각장 유치 경쟁
얼마전 서울 마포구와 수원 영통의 소각장 시설 반대에 대한 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유치전이 벌어져서 3개 마을이 참여해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소각시설 주변 지역에는 설치비용 20% 범위 내에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들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방사물폐기장 선정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경주가 선정됐죠.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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