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대통령실, 해임건의안 거부 가닥
민주당 내부서도 ‘갑론을박’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정당을 외치면서 기어코 본회의 안건으로 예산안보다 먼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렸다"며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했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여론이 무르익으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지 않나. 당 지도부가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전략적인 순서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측은 "윤 대통령은 국가책임부터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해야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한덕수 총리,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부산 싹슬이 외친 ‘건방진’ 국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 4월 '이상직 선거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기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탈당→무소속 당선→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는 정치인들이 나올 듯 합니다. 무공천을 한 이유도 어차피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이라서 민주당 성향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면 무공천 했겠어요? 전주을 유권자들이 본때를 한번… 국힘당 정운천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완공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면서 2024년 총선거 싹쓸이를 외쳤습니다. 국힘당이 주제파악 못하고 아주 건방집니다. 아니 뭐 자기네가 잘해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줄 아는가 봅니다.☞관련기사
한국, 2050년 나이지리아에 밀려
미국 은행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는 한국 경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나이지리아에 밀려 세계 15위권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역시 2050년에는 6위, 2075년에는 12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2075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에게도 밀려 3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관련기사 골드만삭스는 2000년 초에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들 국가의 부상을 예견하기도 했고, 2010년대에는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부상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50년이면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2075년이면 필리핀이 세계 14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프랑스와 캐나다 수준인 10만달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저물고 있는 ‘FAANG 시대’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3년간 강세장을 주도해 온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이른바 'FAANG(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 시대가 저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시장의 고공행진을 주도했지만 금리 인상 등 시장이 변화하면서 주가가 올해 들어 20∼66% 급락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미국 시장 상장기업들의 이익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기업들은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관련기사 다음 시대를 이끌 산업은 무얼까요? 배터리?신재생에너지?
한화운용자산, 대구에 3조원 투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한화자산운용이 최대 3조원 규모의 민자 펀드를 만들어 대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LS일렉트릭, 한화시스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책임 시공을, LG에너지솔루션 사내 독립기업 에이블(AVEL)은 전력 중개사업을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95만t(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10.6%) 감축, 전력자립률 12.9% 상승(17.1→30.0%), 태양광 보급률 전국 1위 달성(13.7%), 2만8000명 고용 유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지난 1996년 삼성상용차 이후 20여년 만입니다.☞관련기사 홍준표 시장이 지난 6일 “대구에 3조원 정도를 투자할 대기업과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하더니, 의미도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만한 일을 성사시켰네요.☞관련기사
핵융합으로 에너지 순생산 가능성에 한 발짝
미국 정부가 핵융합 기술과 관련해 "중요한 과학적 돌파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여 핵융합에 의한 전력 생산에 획기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력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다만 WP는 이번 연구성과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쓰이려면 적어도 10년, 아마도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이후 핵을 개발하는데까지는 40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간격을 더 빨리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관련기사
MZ세대가 바라는 국민연금 개혁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국민연금 고갈, 저조한 수익률,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금 체계 속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지급보장 제도를 명문화하여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태도는 칭찬할만합니다.☞관련기사
국제사회 비난에도 두번째 사형 집행
…이란 화폐가치 사상 최저치 기록
이란 당국은 지난 8일 반정부 시위 참가자 23세 모센 셰카리에 대한 첫 사형 집행에 이어 서방의 강력한 비난에도 닷새 만인 이날 또 다른 시위 참가자 마지드레자 라흐나바드(23)에 대한 두 번째 사형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EU는 즉각 추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사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한 이란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관련기사 석 달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란의 통화 가치가 두 달만에 15％가량 하락했습니다.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리얄화 가치는 더욱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관련기사
소방관 특별휴가는 '유명무실’
10·29 사태 이후 '특별휴가' 제도를 이용하는 소방관이 10명 중 1.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특별휴가' 제도는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10·29참사 당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소방공무원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이용한 소방관은 1162명중 140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한 소방관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쓰길 꺼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미흡한 점은 빨리 개선해야죠.☞관련기사
이상민 장관 해임 마땅 43.8%
국정운영 잘못 43.1%-잘한다 35.4%
여론조사전문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남녀무관 15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43.8%가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마땅한 처리’라고 답했습니다. ‘정쟁적인 처리’라고 답한 응답자는 39.6%였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회 독재’ 39.8%, ‘정부 견제’ 36.8%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22.4%), 잘 모르겠다(21.6%),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20.7%), 대체로 잘하고 있다(19.6%), 매우 잘하고 있다(15.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