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내년부터 '부모 급여' 신설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관련기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 정보 제공, 부모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
-영유아 관련 상담, 검사, 치료 연속 지원
-어린이집 반 당 교사 비율 개선,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과 비담임 교사 인력 확충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관리 강화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 도입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 교육 내실화 : 현장·실무 중심 보수 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 과정 도입, 수강 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예방 강화
검찰,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자 체포
…법무법인 태평양 등 압수수색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과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한성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고, 이화영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경기부지사에 임명돼 대북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와 관련해서 이화정 전 부지사를 수사중입니다. 함께 체포된 최우향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냈고, 김만배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했던 인물입니다. 김만배-이화영-이한성-최우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입니다.☞관련기사 이한성은 김만배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했으며, 최우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2일 KBS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게 된 계기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KBS 단독 인터뷰 전문 읽기
-2015년 1월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호주 출장을 가게 됨
-처음에 다른 사람을 명단에 올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사람이라며 정진상 실장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함
-유동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알고 지내던 김문기 처장을 추천했고 이재명 대표가 승낙함
-출장 중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가 같은 카트를 타고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골프를 침
-대장동 특혜 의혹 터진 후 이재명은 김문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이 발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
노웅래 체포동의안 절차 개시
민주당, 이재명과 맞물려 고민
서울중앙지법은 13일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날아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불체포특권을 가동하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재명 대표만 살려주면 당내 갈등이 걱정인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아니 근데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네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유신정권 비유는 너무 나갔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비롯해 도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정부, 국민의힘 상대로 온갖 쌍욕, 저주, 증오, 혐오를 내뱉어도 붙잡혀가거나 불이익 받는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들은 빼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직 문제 없습니다. 비유도 과유불급입니다.☞관련기사
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안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가석방은 가능하나 복권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권이 안되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관련기사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사면도 안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징역 17년 선고받고 이제 겨우 2년, 그것도 지금은 병원 생활하는 이명박과, 징역살이 다 하고 만기출소 5개월도 남지 않은 김경수를 등가로 교환한다고요? 와 엄청 공정하다 그쵸?☞관련기사
미 인플레, 예상보다 낮게 나와
바이든 “계속 내려가리라 확신한다”
금리 속도조절 유력…증시 급등
미국의 소비자물가(CPI)가 11월 한 달 동안 전달에 비해 0.1% 오르는 데 그치면서 12개월 누적 인플레가 7.1%로 낮아졌다고 13일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인플레가 5개월 동안 2.0%p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7.1%는 시장 예측치보다 낮아서 14일 발표될 미 연준의 7차 정책회의에서 0.5~0.25%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나의 경제 계획은 효과가 있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나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계속 내려가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미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9%, 나스닥지수는 3.25%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은 금통위는 3대 3으로 팽팽
정기예적금 46조원 가까이 증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견은 3대 3으로 팽팽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각각의 논리가 경청할만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클릭하시면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관련기사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45조9000억원이나 증가하며 2001년 12월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투자처를 찾아 잠시 머무르는 성격을 가진 MMF 등은 줄어들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영향으로 정기 예·적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관련기사
미국 검찰, “FTX는 처음부터 사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도 수사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사태로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가 바하마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최대 징역 1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뱅크먼-프리드와 FTX, 알라메다 리서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검찰은 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돈세탁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관련기사 이 소식에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USDC 인출이 증가하자 바이낸스가 인출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가상화폐를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자산이라 평가하며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대비한 투자처로 금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BTS 진, 13일 조용히 입대
슈가, 사회복무요원 판정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30·김석진)이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13일 경기 연천의 제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관련기사 소속사와 진 모두 안전사고를 우려해 "훈련소 앞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진은 차에서 내리거나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보이지 않고 바로 영내까지 이동했습니다. 군 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관련기사 진의 입대로 BTS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나머지 멤버들은 개인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안에 전 멤버가 입대, 2025년에 완전체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BTS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진과 같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29·민윤기)는 데뷔 전 다쳤던 어깨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메시, 생애 첫 월드컵 우승 도전
벤투, 마지막까지 손흥민 칭찬
붉은악마, 김동연 지사에 감사패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를 3대 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시는 생애 마지막 월드컵에서 첫번째 우승을 향해 도전하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12년 만의 16강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오후 11시 50분 비행기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은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고생한 선수"라며 마지막까지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관련기사 손흥민은 공항에서 40분간이나 즉석 사인회를 하는 등 떠나는 날까지 팬들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가대표팀 주장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치지 말고 시즌 마쳤으면 합니다.☞관련기사 벤투 감독 후임에 대해서 '한국인 지도자' '연봉 10억 이하' 등 구체적 조건까지 나오면서 축구팬들의 우려가 커지자 축구협회는 "이제 논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붉은악마는 “경기도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단체응원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공적인 응원이 진행됐고 경기도민들과 축구팬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면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신속한 결단이 없었다면 길거리 응원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하셨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인 행복지수, 세계 59위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16위), 일본(54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순위인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만족도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OECD 주요국 평균(7.6점)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행복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계를 나가보면 한국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라는 걸 느끼는데 저만 그런가요? 부탄,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최상위권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