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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제118호] 중동 평화 흔드는 이스라엘 극우

제 118호

2023. 2. 22(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중동 평화 흔드는 이스라엘 극우
2. 동성 커플 건보 자격 인정
3. 기대 인플레 다시 4%대로

✔️ 토마토Pick!

2월 22일(수) 토마토Pick은 이스라엘과 중동간의 대립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극우 성향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중동 정세가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 집권한 네타냐후
역대 최고 극우 정권 출범
2022년 12월 29일 이스라엘에서는 역대 가장 강경한 우파 정권으로 평가받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장인 15년간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2021년 6월 권좌에서 축출됐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총리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속한 리쿠드당을 중심으로 ‘독실한 시오니즘’, ‘오츠마 예후디트(이스라엘의 힘)’, 노움 등 3개 극우 정당,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 보수 유대 정치연합인 토라유대주의연합 등이 참여하는 연합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당이름 면면만 봐도 이번 정부는 유대 민족주의와 유대교 근본주의 색채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극우 정치인 중용
네타냐후 총리는 재집권에 성공한 뒤, 정부 구성안을 제출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서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확장을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들을 주요 장관에 임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타마르 벤-그비르 오츠마 예후디트당 대표 : 경찰과 국경 경찰을 관할하는 국가안보 장관 임명. 아랍계 추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음.
   -베잘렐 스모트리히 시온주의당 대표 : 서안 지구 정책 담당하는 시오니즘·통합부 장관 임명.
-아비 아모즈 노움 대표 : 교육부 장관 임명. 반아랍, 반성소수자 성향.
-오츠마 예후디트 당 : 서안 유대인 정착촌 정책을 관할하는 네게브·갈릴리 개발 장관직 할당
   -시오니즘 당 : 재무 장관직, 유대인 정착촌과 노지(open lands) 관할권 할당

네타냐후, '정착촌' 확대 선언
서안지구 갈등 재점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연정은 요르단강 서안지부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과 개발을 정책 목표로 잡았는데요. 국제법상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면서 조금씩 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 역시 우려를 드러내며 반대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자 팔레스타인은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측 대변인은 "이스라엘 차기 연정의 합의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뻔뻔한 행태"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정착촌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성지 도발' 감행
팔레스타인 깃발 금지령
네타냐후 정부가 재집권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분쟁지역인 동예루살렘의 성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안지구에 위치한 동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 성지가 있는데요. 이슬람교도는 '고귀한 안식처', 유대교도는 '성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지에서 기도와 예배는 이슬람교도만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도도 이곳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기도와 예배는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쪽 벽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고위 관리나 정치인의 성지 방문은 종교적, 정치적 도발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방문을 자제하는데요. 벤-그비르 장관이 이 성지를 방문하겠다고 나선겁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벤-그비르 장관은 공공장소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관련기사2 이외에도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전달할 세금 가운데 4천만달러를 삭감했으며 일부 PA 지도자들에게 부여했던 여행 허가를 무효화했습니다.☞관련기사

재집권 후 네타냐후 행보
네타냐후 총리는 재집권한 지 이제 한달이 겨우 지났음에도 초강경 우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우선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진행한 것은 '사법부 권한 축소'입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이스라엘 의회가 단순 다수 의결로 뒤집을 수 있게 하고, 대법관 임명에 의회 영향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네타냐후 정부는 종교 교육에 집중하는 초정통파 유대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신학교 학생의 병역 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즉, 유대교를 깊게 믿지 않는 세속주의 이스라엘인들은 더 큰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관련기사

점점 커져가는 갈등
이-팔, 피의 보복
이스라엘 정권이 들어선지 겨우 한 달이 지났지만, 이미 수차례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2023.01.02 :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 성지 방문 강행
-2023.01.03 : 하마스, 이스라엘 향해 로켓 발사
-2023.01.26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공격. 10명 사망
-2023.01.26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치안협력 중단
-2023.01.27 : 하마스, 이스라엘에 로켓 5발 발사.
-2023.01.27 : 이스라엘, 전투기 보복 공습 감행
-2023.01.28 : 무장괴한, 이스라엘 예배당 테러. 7명 사망
-2023.01.28 : 13세 팔레스타인 소년, 총격 테러. 2명 부상
-2023.01.29 : 이스라엘, 보복 조치 시행. 시민 무장 규제 완화

아브라함 협약, 파기 기로
중동 내 갈등이 커지면서 최근 몇 년간 중동의 외교·안보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친 '아브라함 협약'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이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 아랍권 국가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것을 뜻합니다. 이 협약은 미국이 우방인 이스라엘을 축으로 이란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과 앙숙인 사우디 아라비와와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벤-그비르 장관이 성지 방문을 강행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이미 협약에 참여한 UAE까지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이 파기된다면, 또다시 중동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이란-시리아와도 갈등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갈등관계에 있던 이란과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를 '주적'이라고 부를만큼 관계가 나쁜데요. 이란 국방부는 지난 28일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350㎞ 떨어진 이스파한주(州)에 있는 군사 장비 생산 시설이 자폭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란 정부는 구체적인 세력을 지목하지 못했는데요. 한 미국 당국자가 "이번 공격에 이스라엘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했습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시리아도 공격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수도 다마스커스가 공격받아 민간인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향후 전망은?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1993년 오슬로 협정 당시 제시됐던 '두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미국입니다. 팔레스타인 역시 미국에 대한 기대를 놓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서방에서는 이대로 손을 놓게 된다면 제 3의 '인티파다'(팔레스타인의 반(反)이스라엘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20년 전 자신이 경험했던 2차 인티파다를 언급하며 "매우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그때와 닮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동의 정세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튀르키예서 또 6.3 여진
사상자 수백명 발생
튀르키예서 또 규모 6.3에 이르는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이로 인해 1000명 안팎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초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인 하타이주 안타키아 근처에서 발생했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로 인해 100명∼1000명이 46% 확률로 숨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000명∼1만명에 이를 가능성도 29%나 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29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튀르키예 강진 당시 숨진 엄마와 탯줄로 이어진 채 구조돼 '기적의 아기'로 불렸던 신생아가 병원에서 퇴원해 고모에게 입양됐습니다.☞관련기사

미-우, 중-러 밀착
신냉전 재발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 5억 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새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중국 역시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번주 내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왕 위원의 모스크바 방문은 추후 시진핑 주석의 방러를 위한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NYT)는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대 우크라이나-미국-유럽-일본 등 새로운 냉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55억 달러(7조139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행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기사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동성 결합 상대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소씨와 동성인 김용민 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긴 했습니다. 다만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관련기사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역사적 판례가 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입니다.☞관련기사

궤도 오른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전방위 대응 수위 강화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체포동의안이 궤도에 오르자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달아 올랐습니다. 대응을 자제했던 이 대표도 참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를 선고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례를 소환해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재가에 "정적 제거 승인"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당 내외 인사들의 지원사격도 격렬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사독재시대 , 불체포특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언론 기고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집요하게 노리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서 유 전 이사장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해 3월 임시 국회가 방탄용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민주장을 압박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 고삐를 바짝 죘습니다.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입건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 기업인들을 곧 기소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경선 당시 직원들에게 이 대표 후원을 지시한 전 성남FC 의원도 입건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법무부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이 대표 측근들을 만난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시에도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29.6% “이재명 체포동의안, 각자 선택에 맡겨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84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에 대해 '의원 각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이 2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부결해야한다'는 답변은 28.9%, '가결해야 한다'는 25.6%였습니다. 답변을 유보한 '잘 모르겠다'도 16%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마약과의 전쟁"…검찰, 특별수사팀 설치
검찰이 전국 4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검찰과 함께 관세청,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범정부 전문인력도 참여합니다. 총 84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4개 검찰청에서 각각의 팀으로 운영되는데 특히 부장검사가 각 팀의 팀장을 맡고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5명, 인천지검 24명, 부산지검 20명, 광주지검 1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고리를 끊어 국내 마약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전년 13.9% 증가했고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이 20.9%, 그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72.5% 급증했습니다.☞관련기사

일 도쿄 매독 환자 급증…왜?
우익단체, '다케시마의 날' 집회
일본에서 자취를 감췄던 성병인 '매독' 감염자가 도쿄에서 12배로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 신문은 매독 환자가 2012년 297명에서 지난해 3677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같은 기간 남성은 263명에서 2291명으로 8.7배 증가했고, 여성은 34명에서 1386명으로 무려 40.8배 늘었습니다. 신문은 여성 환자의 약 69%가 20대이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확산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매독 감염자가 폭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일본 우익단체는 오늘(22일)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이날 9시부터 정오까지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영사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집회에는 혐한 정서를 보여온 일부 회원도 참여하여 영사관 측은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 2005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UAE 적' 발언에
"한국, 보상 조치 없어"
이란 외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의 발언을 놓고 "한국 정부의 어떠한 보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발언이 UAE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란은 걸프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외무부 측은 또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로 대이란 제재가 부활하면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동결됐는데요. 한국에는 현재 70억 달러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대인플레, 다시 4%대로
금융권 종사자 "또 금리인상"
한국은행은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0%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1월(3.9%)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로, 4%에 복귀한 건 지난해 11월(4.2%) 이후 석달 만입니다 이는 상승세를 보인 생활물가와 공공요금 때문입니다. 물가부담이 커지면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0.2로 1월(90.7)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운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종사자의 34%가 조만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33명은 베이비스텝(기준 금리 0.25%p 인상), 1명은 빅스텝(0.50%p 인상) 단행을 예상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면서, 차주들의 부담은 더 커지겠네요.☞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03세 '스타 수녀' 첫 회고록 나온다
"지난 103년 동안 무수히 많은 변화를 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미국 시카고 로욜라대학 남자농구팀의 대모이자 '백발의 농구 마스코트'인 진 돌로레스 슈미트(103) 수녀의 생애 첫 회고록이 오는 28일 출간됩니다. 출판사는 "인생 이야기이자 철학서이고 영적 가이드"로 슈미트 수녀의 100년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 모두를 연결시키는 보편적 주제, 귀중한 지혜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1년부터 로욜라대 농구부 ‘전담 수녀’로 활동했는데 특히 2018년 3월, 55년 만에 미국대학스포츠협회 남자농구 토너먼트에서 4강에 진출한 것은 슈미트 수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당시 이 대학이 64강에 진출하는 게 확정된 순간, 선수들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달려가 포옹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수녀님’보다는 ‘진 자매님’라고 불리우는 슈미트 수녀는 60년 동안 선수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경기장에 함께 나가 기도해주고 경기가 끝나면 일일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는 이 대학 농구팀의 인솔자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