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 :::

[2023.02.23][제119호] 벌써 1년, 퇴로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제 119호

2023. 2. 23(목)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벌써 1년, 퇴로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2.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하면 깡패”
3. 주택가격 4.1% 하락 전망

✔️ 토마토Pick!

2월 23일(목) 토마토Pick은 개전 1년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 시대' 경고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전쟁 상황과 종전 시나리오를 짚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상황
오늘(23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365일째를 맞습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바탕으로 반격에 나섰던 우크라이나가 최근에는 러시아의 '대공세'에 맞서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역별 전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지역 : 중심지는 '하르키우'입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장악했으나 지난 5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탈환한 이후 현재까지 군수산업 중심지로 활용 중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최근 하르키우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관련기사
-남부지역 :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헤르손주 북부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이 최근 헤르손시 등 20개 이상의 지역에 폭격을 가하면서 다시 공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 헤르손주 동쪽 인근 지역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대한 공격도 차츰 강화하는 중입니다.☞관련기사
-동부지역 :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점령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데요. 지난달 러시아가 솔레다르를 점령하면서 바흐무트로 향하는 통로가 뚫렸고 러시아는 진격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까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라는 지시를 군에 내렸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의 1주년 대공세
확전으로 이어질까
러시아가 최근 동북부 하르키우, 동남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다수 발사한 가운데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24일)을 맞춰 러시아가 '대공세'가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관련기사 외신은 러시아가 대량의 징집부대를 적지에 투입하는 '인해전술'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전술로 평가 받습니다. ☞관련기사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의 신식 무기 지원을 요청했고 서방으로부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장거리 무기를 지원받아 전력을 모았습니다. ☞관련기사 양측이 결전을 준비하면서 전쟁 1주년이 확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의 막대한 전차 손실 피해 규모를 근거로 '대공세'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
중국·러시아 압박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개전 후 처음으로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면서 러시아와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억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새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습니다.
-러시아 : 푸틴 대통령은 이후 연설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서방"이라며 이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울러 서방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인질로 삼아 러시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기사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상황에서 크렘린궁 측은 그의 방문이 '특별한 일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기사
-중국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러우 전쟁 1주년에 맞춰 평화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이 전쟁 종전을 시급한 사안으로 여기게 만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는데요.☞관련기사 매체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화협상 촉구를 위한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평화협상 대안은 한국식 분단?
다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상당 기간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양국이 결국 영토에 군사분계선을 그어 분할 통치하는 '남북한식' 협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불안한 전력 :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피로감을 느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끊게 되면 전력이 불안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력 비대칭이 극명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관련기사
-서방 내부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발 움직임 :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백지수표식 지원은 없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해왔습니다.☞관련기사 다른 서방도 작년까지 확전을 우려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는데요. 러시아에 대립을 고조시킬 명분을 우크라이나가 결국 주지 못한다면 서방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남북한식' 협상에 입김을 넣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올렉시 우크라 전 전략소통보좌관 : "자원 부족 상황에서 '한국식 시나리오'가 목표 될 수 있어"
-알렉산더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 : "정전협정 체결하고 휴전선을 그을 수 있다"
-드미트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 “한국식 시나리오는 현실들을 인정하는 첫걸음"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IAI) 페르디난도 소장 : “전문가들, 종전 방안으로 한국식 종전 언급”

1년간의 러·우 전쟁이 남긴 것들
-인적피해·인프라붕괴 :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측 전사자가 총 4만∼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았는데요.☞관련기사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12만명) 수를 더하면 1년간의 전쟁으로 20만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관련기사 또한 우크라이나 인프라(기반기설) 누적 손실 피해액과 농업 직·간접 피해액은 각각 1260억달러(약 163조8000억원)☞관련기사 , 342억5000만달러 (45조2442억원)로 추정됩니다.☞관련기사
-'극도의 빈곤층' 증가 : 전쟁 여파로 가정용 에너지 가격이 최대 112.9% 상승한 가운데 전 세계 1억4100만명이 '극도의 빈곤'으로 내몰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도의 빈곤'은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수준이 최소치에도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전문가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생필품 제조 비용도 함께 늘어나 이를 감당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빈곤층 또는 극빈층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세계 각국의 국방예산 증가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脫)냉전 시대가 끝나고 신(新)냉전 시대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사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도 올해 국방 예산을 30%이상 증액했으며 독일은 1천억유로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고, 일본은 방위비를 5년 뒤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대만도 최신 무기를 구입하여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
전쟁이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간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전문가들은 종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한 쪽이 승리하거나 서방 중재로 평화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 모두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개전 초기부터 고수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까지의 전쟁의 승패·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결국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대공세' 결과, 서방의 무기 지원 규모, 중국이 제시할 평화협상안 등 변수는 있습니다. 레터 제작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선보일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 브리핑10

푸틴 "우크라 전쟁 책임은 서방"
바이든, 추가 ‘대러 제재’ 시동
개전 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번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후 폴란드로 이동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통제하거나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푸틴의 영토와 권력에 대한 비겁한 욕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동맹들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여 개인과 독립 기관을 상대로 금주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주지사, 정부 관료의 가족 그리고 국방 관련 자재와 기술 기업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군사·기술 분야의 핵심 자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시점에서 나온 제재라고 매체는 짚었습니다.☞관련기사

폴란드-벨라루스 갈등 격화"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러시아 침공 이후 57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를 평가한 결과 폴란드, 영국, 체코, 노르웨이, 미국 등 18개 국이 '적극 지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15개국엔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이집트, 세르비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이 꼽혔는데요. 한국은 27번째로 일본(30번째)보다는 지원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가 폴란드 외교관 세 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와 연결되는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관련기사 아울러 러시아가 2030년까지 벨라루스를 통합하려 한다는 비밀문서도 발견되면서 양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미,기업경기 '확장 전환'…커지는 긴축 공포
미국과 유럽에서 실물 경제에 반등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최근 몇 달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업 경기가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면서인데요 높은 기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노동시장과 함께 기업 경기까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노랜딩(무착륙)’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덕분에 시장에는 ‘금리 인상’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말인데요, 연준이 경기침체 우려보다는 물가 잡기에 계속 최우선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여름까지 긴축 드라이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사우디, 이번엔 큐브도시 계획
400m 초대형 정육면체 도시
초대형 직선형 신도시 '네옴시티'를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다른 미래 신도시 비전을 내놨는데요.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400m에 달하는 초대형 정육면체 건축물입니다. 내부엔 거주지가 있으며, 벽면에는 가상현실 영상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수십조원 이상의 개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알려진 바가 없어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인권 문제 등 사우디 왕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노골화
G7 공동성명 추진
일본 정부가 오는 4월 삿포로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의 오염수에 관해 투명한 방류 절차에 의한 처리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이미 한국과 태평양 섬나라 등 주변국 어민들은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 어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방출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은 주요국의 지지를 얻어 안정성을 어필하려는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3월부터 중국발 PCR 해제
'No 한국' 외치던 중국, 검색량 급증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풀릴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내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이같은 소식이 들리자 중국에서는 한국 비자 검색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중국에서 한국 비자 관련 검색어가 급증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그토록 목놓아 'No 한국'을 외치던 중국인들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관련기사

검찰,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하면 깡패”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구속기소) 연루 정황에 대한 확인 차원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대질 신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측에 8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는데, 김 전 회장과 1대 1 대질신문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치통을 호소하면서 조사는 오후 5시 반쯤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도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검찰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은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 전 부지사의 재직기관과도 상관 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면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의 직접 대상은 이 전 부지사지만,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며 반발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은 '부결 단일대오'로 전열을 정비하고 당 원로들을 불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을 잘 이끌어줘 큰 잡음 없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대표를 추켜세웠습니다. 다만 권노갑 고문은 부결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관되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을 계속 한다면 총선에서 반드시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 대표의 희생과 체포동의안 통과"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부결 단일대오' 입장을 굳힌 민주당을 향해 "사탕 꼬임에 넘어가 유괴범에게 끌려가는 어른아이를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관련기사 이 대표는 오늘(23일) 기자간단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사건 당일 천공 휴대폰 위치 안 잡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찰은 아직 천공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천공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다른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관련기사 경찰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국방부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방부 등은 사건 당일 공관과 육군서울사무소 CCTV 녹화분이 삭제됐다면서 보존기간이 30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보존기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지만 확인에 실패한다면 천공 조사는 물론 당일 방문했던 차량에 대한 조사 등도 불가피 하겠지요.

주택가격 4.1% 하락 전망
1월 인구이동 최저 기록
올해 주택시장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 폭도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B경영연구소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4.1%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요. 수도권은 -4.9%, 서울은 -3.5%, 5개 광역시 -4.3%, 기타 지방은 -2.9% 등입니다. 다만 올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이 3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수 5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4만6000명) 감소했는데요. 이는 같은 달 기준 1987년 1월(46만8000명) 이후 3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4.6% “고교학점제 도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6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4.6%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45.4%였습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습 방향 혼선 유발'을 우려하는 응답자가 34.2%였고 잦은 이동 수업으로 교우관계 형성 어려움(32.8%),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발생(16.3%) 순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상대평가 경쟁 방지'라고 답한 응답자가 48.0%로 가장 많았고 '과목 선택 자율성과 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33.7%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김대건 신부, '독도는 우리땅'…유럽에 알렸다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가 직접 제작한 지도에서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을 로마자 'Ousan'이라고 명확히 적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이 지도는 독도뿐 아니라 조선팔도의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최초의 지도로 김 신부는 서울은 'Seoul'로, 울릉도는 'Oulnengtou'로 함께 표기했습니다. 다른 산이나 강의 이름을 적지 않은 반면 울릉도와 독도를 특별히 기록한 것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는 프랑스 파리외방교회에 전해져 유럽 지리학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는 1978년 고 최석우 몬시뇰이 처음 발견해 존재가 알려졌고 프랑스 해군을 거쳐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결정했고,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