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오늘(27일)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오늘 토마토픽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부 결과에 따른 관전포인트와 이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입니다. 행정부의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제도입니다.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역시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체포동의 가결율 26%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61건입니다. 이 가운데 16건만 가결됐습니다. 가결율 26.22%입니다. 체포동의안이라는 용어가 제헌국회 때부터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6대 국회까지는 '구속동의안' 또는 '체포구금동의안' 또는 '체포구속동의안' 등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두환 정권 치하인 12대 국회 때부터는 지금의 체포동의안으로 통일됐습니다. 이 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신영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유성환 신민당 의원이 국가보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됐습니다.

결과별 예상 시나리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이날 현재 국회 의석수는 총 299석. 이론적으로는 150명이 출석해 이 가운데 76명이 찬성하면 이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당 및 교섭단체 현황
-국민의힘 115석
-더불어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부결 : 민주당은 사실상 이미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됩니다. 이 대표로서는 '대정부 투쟁' 명분과 '당내 결속'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됩니다. '처럼회' 등 이 대표 강성지지 층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겠지요.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자신을 구심점으로 재편된 당력을 윤 대통령과 검찰 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중도층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당 지지율도 상당기간 하향곡선을 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 당력은 다시 흩어질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결 : 이 대표는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언더독 효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미지가 제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반사적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쏠리겠지요. 어찌보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게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이 대표 구속은 곧 구속기소이기 때문에 당은 오랫동안 대표 부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내 비주류인 '비명계' 의원들(이른바 혁신파)이 집결하고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이 대표 측근인 강성 의원들과의 갈등이 표면화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탈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탈표' 규모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명계'의 존재가 공공연하게 거론됐지만 전체적 규모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비명계'로서도 나서봤자 도움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같은 위기 상황에서 소신발언을 했다가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하루 전 유튜브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조하면서 “그 단어(수박) 그만 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도 이탈표 차단의 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 '표지'가 바로 '이탈표'라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체포동의안 부결 '그 이후'
현재 민주당 내부 기류가 부결 쪽으로 기운 것은. '비명계'가 이에 반대할 만한 명분을 마련하지 못한 점, 이 대표와 당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비명계'를 접촉·설득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할 경우 '2.27 체포동의안' 표결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겁니다. 부결 이후 친명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긴 하겠지만, 이것이 국민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27 체포동의안' 표결 보다 이탈표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결집해 친명계와 각을 세우는 계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절정’
'친명'-'비명' 갈등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4월쯤 실시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원내대표 잠정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안규백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해철 의원 △홍익표 의원 △김두관 의원 등입니다.☞관련기사  원내대표 선거 국면에서는 '친명-비명' 양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여론 형성이 가능합니다.
   -위기론(친명계) :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학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히 뭉쳐야 총선 및 이후 대선 승리.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합이 맞는 사람이 필요
   -책임론(비명계) : 국민지지율 하락·답보 상황에서 당 혁신 및 분위기 쇄신 불가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총선·대선 승리. 적어도 원내대표는 비명계 인사를 세워 균형을 맞춰야 함
   -전망 : 원내대표 선거는 총선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의원들로서는 명분보다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비명·반명' 목소리를 내다가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친명계는 '비명·반명' 의견을 '쿠데타'나 '내부총질'이라고 몰아세울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친명-비명' 경쟁구도가 밥그릇 싸움으로도 읽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원내대표도 친명계 의원이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믿을 건 여론 뿐
비명계에게도 실낱 같으나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대표가 '2.27 체포동의안' 부결 후에도 당 운영에서 강성지지층에 편향된 스탠스를 유지할 경우에는 최근 국민의힘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난 당지지율이 10% 후반대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대표 책임론이 확산될 것입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이 대표 기소 이후 공판 상황도 주요변수입니다. 다만, 비명계가 국민여론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 있는 강성지지층의 공격도 매우 거셀 것입니다.

📢 브리핑10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민주 ‘이탈 28표’면 가결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 24일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 위의 '김·부·장'(김기현·부인·장모) 왕정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요건이 미비하다"며 장외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검찰과 여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유죄여부가 가려지지 않길 원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를 기소하려면 빨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관련기사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재적 의원 299명이 전원 참석하고,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다른 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 경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됩니다.☞관련기사

국수본부장 부실 검증 사태
윤 대통령·한 장관은 몰랐나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채 하루도 안 돼 자녀 학교폭력 사건으로 사퇴했지만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사건 이후 아들의 책임 회피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가중 등 정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도 있지만 ☞관련기사 대통령실의 '나몰라라식' 입장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주말인 어제(26일)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감 표명도 없이 ‘아쉽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사건은 이미 2018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입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그 직속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정도면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 되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의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과연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관련기사 법무부 인사검증단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의 부실 검증은 말 할 필요도 없겠지요. 게다가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사 출신. 이러니 검사 출신 기용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관련기사 여당은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에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와 이재명 장남, 정청래 의원 아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 인사가 이 지경이니 국민들 피로감만 더 높아지는군요. 어쨌든 국수본은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임기가 지난 25일 끝나면서 26일부터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우크라에 추가 지원
중-러 견제에도 총력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10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460억달러(약 59조6천억원) 규모의 군사,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관련기사 또 중립국인 핀란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핀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주력전차 3대를 포함한 총 1억6000만 유로(2200억 원 상당)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전차 대수가 3대에 그친 것에 대해 핀란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물자와 자국 군 당국의 자원 비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은 중국이 안보적으로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세계정세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중국 기업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보의 근거를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우크라 평화결의안 채택
우크라전 1주년 G7 화상 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러시아, 북한,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리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과 인도, 이란은 기권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데요.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푸틴 대통령 및 침략자들에겐 압력을 높이는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중국, 괌 타격 가능성
대만 침공하면 중국 패배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일 경우 중국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국령 괌에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탐색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이 2026년 대만을 무력 공격할 경우 실패하게 되지만 미국과 일본의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항모 2척을 포함한 156척의 함정, 전투기 168대, 대형수송기 48대 등을 잃고 사상자는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군은 함정 19척, 항공기 400대를 잃을 전망입니다. 사상자는 1만7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본은 함정 15척, 전투기 144대를 잃고 사상자는 3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중국 “핵무기 반대, 러우 화해 우선”
핵융합 특허 1위는 중국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대화 재개와 핵무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화해를 권유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여건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는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핵융합 연구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특허 출원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업 아스타 뮤제는 밝혔는데요. 미·일·유럽 등 30개국·지역에서 출원된 관련 특허를 점수화해 산출한 결과 중국(4만3156점)에 이어 미국(3만8145점), 영국(3만792점), 일본(1만6566점), 러시아(9821점)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한전, 작년 32조6천억원 영업손실…사상 최악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3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또 작년 4분기도 10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며 연도별·분기별 모두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의 5.6배에 달합니다. 한전은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196.7원으로 2021년(94.3원)의 2.1배에 달했고 같은 기간 LNG 가격은 t당 734.8원에서 1천564.8원으로, 유연탄은 t당 139.1달러에서 359.0달러로 역시 두 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전은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른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 향후 5년간 20조원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또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원가주의 원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전기료만 인상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관련기사

금융위, 은행 예대율 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원회가 예대율 규제를 재검토합니다.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막으면서 늘어난 기업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데요.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뜻하는 예대율은 뱅크런 발생 시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과거 은행권에 적용되는 예대율은 100%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한시적으로 105%로 적용 중인데요.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큰 틀에서 결론을 어느 정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하이브-SM, 전면전 조짐
CJ ENM은 지분 인수전 빠져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SM·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과 중 신주발행·음원 유통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본격 대응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하이브는 "현 SM 경영진은 신뢰할 수 없으며, 최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과정이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야기하는 등 준법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SM 측은 "주주들을 호도하기 위한 악의적 곡해"라고 받아쳤습니다. 특히 신주발행의 경우 현재 정관상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정관 변경 없이 추가 발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카카오에터테인먼트가 납입하기로 예약한 1조2000억 가운데 1차 납입금 8975억원을 납입하면서 지분 확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경영권 분쟁이 과열양상으로 번지면서 SM인수전에 참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CJ ENM은 지난 24일 SM지분 인수를 최종 백지화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이수만 전 총괄PD가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양측의 추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0.5% ‘e스포츠, 토토 종목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26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0.5%는 LKC의 스포츠토토 종목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도 49.5%로 팽팽했는데요. 찬성 이유로는  29.8%가 해외에서는 이미 e스포츠가 토토 종목으로 채택된 상태인 점을 꼽았습니다.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도움(29.1%), e스포츠 프로구단들의 적자 해소(20.8%)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32.2%가 도박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조작 사태로 e스포츠 경기 불신 우려(28.7%), 사기업이 주관하는 e스포츠는 공적 사업에 끼기 어렵다(23.5%)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잠이 보약"…잠만 잘자도 수명 2~5년 늘어난다
잠만 잘자도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꼽은 좋은 수면 습관은 ▲하루 7~8시간 잠자기 ▲중간에 깨지 않기 ▲일주일에 2번 이상 잠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일주일에 5일 이상 잠잔 후 충분히 쉬었다고 느낄 것 ▲숙면을 위해 약 먹지 말 것 등입니다. 연구팀이 참여자 17만2000명을 분석한 결과 좋은 수면 습관 5가지를 모두 지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좋은 수면 습관 5가지를 모두 따르는 사람은 남성의 경우 기대여명이 4.7년 늘어나고 여성은 2.4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5가지 습관을 지키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마세요. 잠을 잘 자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인 ‘수면 위생’법이 있으니까요. 수면 위생으로 ▲주말·휴일 포함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시원하고 어두운 최적의 수면 환경 만들기 ▲잠자리 전 음주 피하기 ▲잠자기 1시간 전 블루라이트 사용 금지 등 수면 틀 만들기 ▲명상·요가·따뜻한 목욕 등으로 긴장 풀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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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방'의 맥스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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