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은 1960년 경북고 등 대구지역 8개교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3‧8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의 도화선이된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인 '2.28 민주운동 기념일'입니다. 오늘 Pick에서는 올해로 63주년이 된 2.28 민주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8 민주운동
1960년 2월 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경상북도 대구시(현 대구광역시)의 경북고, 경북대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現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대구상고(現 대구상원고), 대구여고 등 8개 고교 학생들이 자유당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시위로 당시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의 야당 유세장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 시내 8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일요 등교 지시에,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항거하며 일으킨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저항운동입니다.☞관련자료

사건의 발단
63년 전 2월28일: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선거 연설회가 지금의 신천변인 대구 수성천변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선거가 불리할 것으로 예감한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가 유세장으로 고교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일요일 등교 지시를 내린 것이 발단입니다. 일요일 등교의 명분은 조기 중간고사, 영화관람, 토끼사냥 등 말이 안되는 이유로 이를 미리 막으려 한 거죠. 이런 자유당의 꼼수를 간파한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자료 
   -학생들 거리로: 학생들은 일요등교 방침이 알려진 직후부터 각 학교별 긴급회의 등을 열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학교에 일요등교를 철회해 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묵살됩니다. 이에 2월 27일 오후 경북고 이대우 학생부위원장의 집에 경북고, 대구고 등의 학생들이 모여 항의하기 위한 시위를 조직하기로 하고 상호 연락망을 구축하고 결의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28일 낮 12시 55분, 경북고 학생부위원장 이대우 등이 학교 조회단에 올라 전날 작성한 그 유명한 결의문을 낭독하자 학생들의 가슴에 불이 붙고 자유당 정권의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며 일제히 궐기했고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뛰쳐나왔습니다.☞관련자료
   -걷잡을 수 없는 분노 : 오후 1시경 경북고생 800여 명이 대구 중심부인 반월당을 거쳐 경북도청으로 향했으며 교문돌파에 어려움을 겪던 대구고 학생들도 마침내 가두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위에 합류할 수 없었던 경대사대부고와 대구상고 등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거나 학교 담을 넘어 시위대에 합류했으며 수성천변 유세장으로 간 경북여고와 대구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등의 학생들도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대구는 곧 불의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함성으로 뒤덮였고 시민들은 경찰에게 구타당하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 박수치며 동조했습니다.
   -결의문: 27일, 대구 동인동 이대우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집에 모인 경북고, 대구고등학교, 경북사대부고 학생 8명은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결의문은 경북고 하성일 학생이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2·28 결의문에 인간의 권리로서 쉴 권리를 처음으로 요구한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대체 휴일제 법제화 등 쉴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평가입니다.☞관련자료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출발
서슬 퍼런 이승만 독재에 움츠렸던 대구지역 언론도 어린 고등학생들의 용기에 힘을 얻어 ‘2·28대구학생의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산, 대전, 부산, 서울 등으로 학생시위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마침내 2·28의 함성은 한 달 뒤 3.15 의거, 나아가 4.19 항쟁의 도화선이 된 광복 후 첫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관련자료 

국가기념일로 지정
2·28 민주운동은 2010년 2월에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개정되면서 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진 못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2016년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해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2년뒤 2018년 1월 30일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2.28민주화운동은 48번째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로는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 이어 5번째며 특히 대구·경북을 연고로 한 국가기념일은 2.28민주운동이 처음입니다.☞관련자료

역사적 배경…왜 대구인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자 한반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왜 대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을까요? 지금은 보수의 심장이지만 해방 이후부터 그 당시에는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반감이 매우 짙어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로 남한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으로 대구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야당 도시였습니다. 앞선 1956년 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장면 후보가 무려 대구에서 무려 82%의 득표율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구의 민심이 바뀌는 건 제3공화국 이후 입니다.☞관련자료
   -국채보상운동 : 2.28 민주운동 전에 대구는 이미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대한민국 최초의 자발적 국민운동이었죠. 1907년 1월 29일 대구의 광문사에서 그 명칭을 대동광문회라 개칭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연뒤 부사장인 서상돈이 최초로 국채보상문제를 제의했고 전국 각지로 파급되어 약 1년여 동안 계속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큰 성황을 이뤘지만 궁극적 목적이 한국의 국권회복에 있다고 간주한 일제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대구시민주간 :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인 2월 21일부터 2·28민주운동기념일인 2월28일까지는 대구시민주간입니다. 대구정신을 확산하고 계승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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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상처뿐인 영광 
무더기 이탈표에 리더십 타격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입니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었습니다.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찬성표가 더 많았고,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받아 낸 같은 당 노웅래 의원보다 23표나 적습니다.☞관련기사 워낙 근소한 차이 부결이라 무효표 2표를 두고 2시간 가까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증거 설명 보다는 구속의 명분 설명에 주력했습니다.☞관련기사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표결이 끝난 직후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관련기사 이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대통령실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은 내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대표 역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만간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이 대표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마련"
정순신 낙마 후폭풍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대통령실은 생활기록부를 인사검증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해 세평 수집 강화와 검사 출신 인사라인에 정무적 판단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하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선 정부 출범 후 인사 실패 논란이 반복된 데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또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6개월 만에 '10.29 참사'에 이어 '정순신 사태'로 책임론과 사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측은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 문책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서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준비 중입니다.☞관련기사 또 법과 규정에 관련한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 관련 징계를 받을 당시 정 변호사 부부는 이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이 소송은 2019년 4월에서야 최종 기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 피해자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를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아들 정씨는 입시 요강의 허점을 이용해 서울대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시에도 학폭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연예계에서도 '황영웅 학폭 논란'이 거센데요. 황영웅은 학폭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노래로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고,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안고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추가적인 폭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만큼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우크라전 승리 확신
메드베테프, 또 핵위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미-유 동맹을 약화할 수 있고, 결국 정치적 피로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는 “러시아 존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선뿐 아니라 인류 문명의 존망에 대한 사안과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번스 국장이 분명히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말이죠. ☞관련기사 

젤렌스키 무기 지원 요청에
한국 “살상무기는 지원 안 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포함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미, 나토식 핵 협의체 설립” 제안
“윤 대통령 핵 관련 발언 신중해야”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하기 위해 나토에 준하는 핵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높아지는 것을 한·미 양국 모두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신 미국은 잠재적 핵 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위기 의사 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나토형 핵계획그룹(NPG)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언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핵 정책과 관련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CIA 국장 "우크라 전쟁, 대만 침공 늦춰"
"침공 못 막는다면 미-동맹 간 신뢰 훼손"
중국이 10년 안에 대만을 정복하는 건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예상외 선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같이 밝히며 중국 고위층이 국군의 침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집단적 결의도 중국의 대만 침공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관련기사 한편,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 '퍼시픽포럼'은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 빼앗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세로 전면전을 벌이기도 전에 대만이 점령당하는 경우와, 미국이 나섰음에도 중국의 대만합병을 막지 못한 경우인데요. 만약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게 뺏긴다면 방위 조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에너지부, 백악관에 보고 
"중국 연구실서 코로나 유출"
한 미 정보기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사고로 처음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다만, 국가정보위원회(NIC)와 다른 정보기관 4곳은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바이러스 출처에 대한 분석이 갈리는 건, 중국이 관련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협조가 없는 한 바이러스의 출처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에 중국 당국자들은 연구소 기원설을 부인하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목적의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당하면 조사 받으면 됩니다. 중국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는 한, 연구소 유출 의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관련기사 

LA,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
워싱턴, 149년만에 27도
미국 국립기상청이 최근 LA 카운티 일대에 겨울 폭풍에 따른 '블리자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 LA에서, 눈보라 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 1989년 이후 처음인데요. 예상치 못한 겨울 폭풍에 북부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쌓인 눈 때문에 차고에서 트럭을 꺼내는 데에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반면 북극 기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남동부 지역은 보기 드문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는데요. 1874년 이후 149년 만에 2월 최고기온 신기록을 세운겁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그저 무력하기만 합니다.☞관련기사

오색케이블카’ 40년만에 현실화 
약 될까, 독 될까?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강원도는 40년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별로는 각각 반응이 다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일단은 환영했지만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반면, 정의당 도당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자연공원법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정의당이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이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0여년간 추진됐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설치 예정지가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이 때문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업을 자제한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형국인데요. 이번 일을 시작으로 지리산, 무등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을 비롯해 영남알프스, 보문산, 팔공산, 주흘산 등에서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환경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앞서 개발된 설악산 권금성케이블카나 목포 해상케이블카,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등의 예를 근거로 '경제활성화'는 망상에 가깝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6% ‘산업 육성 위한 로봇세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0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6%가 로봇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도 48.4%로 팽팽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2.3%가 로봇 등장으로 인한 대량 실직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고, 빈부격차 확대 우려(24.0%), 소비를 할 수 없는 로봇으로 경제 침체 우려(22.5%), 로봇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을 방지(7.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32.5%가 세금 부과 대상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세금 부담으로 인한 발전 방향 불확실(19.6%), 로봇세를 도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19.5%), 로봇 산업으로 얻는 이득이 많아서(13.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탈모 청년에 20만원 지원…전국 최초 도입, 어디? 
탈모 치료비 지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서울 성동구가 오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로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앞서 충남 보령시가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고, 대구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내 탈모 질환자 10명 중 6명은 20∼40대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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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 시트지 부착에도 효용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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