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제153호] 꼬리 잡힌 미국 국가안보국 'NSA'

 

제 153호
2023. 4. 13(목)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꼬리 잡힌 미국 국가안보국 'NSA'
2. 대통령실, '미국도청' 의혹…사과요구 없이 일단락 분위기
3. 다누리, 국내 최초 달 뒷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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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지난 8일(현지시각)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문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문건에는 2월을 전후로 미국 수뇌부에 보고된 우크라이나·러시아군의 동향과 중동 정세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입장이 담긴 내용도 공개돼 큰 충격을 주었죠. 사실상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인데, 매체는 이같은 자료들이 미국 내 정보기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13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이 있는 미 정보기관들과 그 역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도청 사태’ 핵심
NSA란?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유출 정보가 첩보 수집 방법 중 하나인 '시긴트'(SIGnal INTelligence)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일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NSA란 1952년에 창설된 미국 국방부 소속의 정보기관입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신호정보 수집과 암호해독이 주력인 기관이죠. 이밖에도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 수익 추적, 불법 성인물 유포자 적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NSA는 미 정보기관중 가장 큰 규모와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WP)는 NSA가 매일 17조 개 규모의 이메일, 전화통화를 수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52년 창설된
‘시긴트’ 특화 조직
미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등이 스파이 등을 이용한 정보취득 방식인 휴민트(HUMan INTelligence)에 치중한다면, NSA는 각종 신호 수집 및 감청을 통한 첩보 수집 방식인 시긴트를 주로 활용합니다. 시긴트는 레이더나 무기 체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분석해 얻은 정보와 첩보 대상 간 대화나 통신 내용을 가로채 얻은 통신 정보를 뜻하는데요.☞관련기사 미 정보기관의 도청·감청방법에 대해선 내일 토마토픽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시긴트 방식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출된 정보 내용
-전쟁 1년을 맞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이 취약하며 탄약 보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29일 러시아 전투기가 크름반도 해안 영공에서 영국 정찰기를 격추하기 직전까지 감.
-러시아군 정보국(GRU)과 바그너 용병 그룹 내부의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사용한 “LAPIS 시계열 영상” 등 첨단 위성 영상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정찰 기술의 상세 내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에 바그너 용병그룹이 보급 지원을 요청.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3월초 미국의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요청으로 “고심한다”는 내용.
-도청을 통해 한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확보했다는 내용.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고위 지도자들이 지난 2월 “사법 개편을 추진하는 이스라엘 새 정부에 대한 모사드 당국자 및 시민들의 반대를 지원한다”는 도청 내용. ☞관련기사

그 외 미국 정보기관들
미국에는 독립적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을 포함한 다수의 정보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기관들이 저마다 목표를 내세워 각각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규모와 적극성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관은 앞서 언급한 NSA입니다.
-중앙정보국(CIA) : 테러 등 국가안보와 마약·경제 관련 첩보 수집 및 공작 활동 
-연방수사국(FBI) : 방첩 활동 및 각종 국제 범죄 관련 정보 수집 
-국방정보국(DIA) : 긴급 군사 정보를 수집해 군 수뇌부에 제공
-국가정찰국(NRO) : 군·CIA가 항공·위성 정찰로 수집한 정보 분석 
-국토안보부(DHS) : 국경경비와 재난·화생방 공격대비 활동, 이민자 관리 등 ☞관련기사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CIA’
NSA와 경쟁 관계에 있는 CIA도 독자적 시긴트 수집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 관련 문건은 CIA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을 전담하는 국방부 산하 NRO도 시긴트 위성을 관리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일정한 역할이 있죠. 다만, 미국 정보기관들의 도청 수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기관들의 장비 종류와 제원도 극비 사항인데요. 일례로 NRO가  최신 정찰위성 NRO-85를 비롯해 스파이 위성 7기를 발사했지만, 이들 위성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주요 각국의 정보기관들
-이스라엘 '모사드' :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으로 정보수집, 테러방지, 잠복근무, 암살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란 'SAVAMA' : 이란이 모사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보보안기구를 말합니다.
-영국 '비밀정보국(SIS)' : 미국 CIA와 함께 대표적인 세계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공방첩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독일 '연방정보부(BND)' : 해외 정보 수집과 공작 임무는 물론, 국제 테러·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 해외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대외정보기관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MSS) : 적대국 요원의 반혁명활동을 제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입니다.  ☞관련기사

문건 위조·변경됐다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 못해
대통령실은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한·미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문서가 일부 변경됐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만, 문서가 변경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도 "구체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죠. 그러나 양국 정상 모두 문건이 위조됐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정보기관이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왔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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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도청' 의혹
사과요구 없이 일단락 분위기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을 더 이상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 국방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통화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왔고,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평가가 일치했다"며 "논란이 마무리 돼 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11일(현지시간)"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을 두둔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주무장관인 박진 외교부장관의 말은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지금 미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실 확인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에 비춰보면 대통령실의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결론에 미국과 평가가 일치했다는 말은 다소 모순점이 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의 이런 기조를 두고 여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쏘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이 사실상 도청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와 다른 해명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청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흘렸다는 것이고, 우리 안보 핵심 관계자 중에 미국에 정보를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라며 "통신도청을 당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내부자 유출로 가면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유승민 “당 이렇게 된 건 윤 대통령 책임”
"이대로면 총선 참패, 5년 내내 식물 정부"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당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이) 당을 100% 장악하려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이사람, 저사람 주저앉히고 그러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벌어진 일이고 김기현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은 100%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선출된, 당원 100%로 선출된 사람들”이라며 “최고위원들의 5.18,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밥 한 공기, 4.3사건 관련 실언을 했는데 그럴 줄 몰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자기 이름으로 총선 치르겠다고 하셨다”며 “만약 윤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처럼 30%에서 왔다갔다 하고, 여론조사에서 보면 야당을 뽑겠다는 국민이 훨씬 많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은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지도부와 이 지지율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총선 참패이고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식물 정부라고 맹폭했습니다.☞관련기사

아르헨, 가뭄 탓 대두 수확량 급감
IMF “올해 아르헨 인플레 88%”
세계 5대 콩·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가 극심한 가뭄 탓에 올해 대두 생산량이 이번 세기 들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농무부(USDA)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2∼23년도 대두 생산량을 2700만t 규모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1999∼2000년도 2120만t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옥수수도 수확량 추정치가 3700만t으로, 2017∼18년도 3200만t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사태의 원인은 올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전례 없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인데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한여름(12∼2월)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날이 상당 기간 지속됐으며, 3월 기온만 놓고 보면 중부 지역에서는 6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은 연 8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기존의 2%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냈는데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시장기대조사 보고서(REM)에 따르면, 올해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은 -2.7%, 물가상승률은 110%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미 방위기업, 내달 대만 방문
중, "수역 접근 말라" 대만 경고에 반발
미국의 25개 방위기업이 내달 초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단은 대만 방위산업계와 차이잉원 총통과 면담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방문단은 대만 방위산업 측과의 협의 주제가 무인기(드론)·탄약 공동생산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미국 기업은 대만 기업 기술에게 기술을 공여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등 기회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대만 주변 해역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군사훈련을 하던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함정이 대만 함정으로부터 '접속수역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자 "접속수역은 없다. 대만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일본, '독도 영유권' 한국 항의에
“받아들일 수 없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오히려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11일 일본 외무성은 2023판 외교청서를 내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비트코인, 4000만원 돌파… 왜?
가상화폐 루나·테라 붕괴 사태와 거래소 FTX 파산 사태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이 최근 4000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12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최대 0.60% 상승한 40,24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강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피벗(정책전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검찰은 '사형' 구형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기영(32)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택시 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씨는 지난해 8월 동거녀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했으며, 약 4개월 후인 12월에도 택시 기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기도 했죠. 이 씨는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최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 사실을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다누리, 국내 최초 달 뒷면 촬영
누리호 3차 발사일은 내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뒷면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누리는 지난 3월 22일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지역, 3월 24일 슈뢰딩거 계곡 지역과 실라르드 엠 크레이터 지역을 촬영했는데요.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 뒷면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 달 궤도를 1000회 공전한 날에 찍은 사진이라는 점 등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고해상도 자료는 앞으로 달 지표의 구성 성분이나 크레이터 내 봉우리의 형성 과정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오는 5월 24일 오후 6시 24분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에는 지난해 2차 발사와 달리 모형 인공위성이 아닌 실제 인공위성이 탑재돼 우주로 나간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명석에 女신도 사진 전달
의혹 교도관들 진상조사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교도관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정씨가 수감 중인 대전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의혹을 확인 중입니다. 앞서 정씨가 대전교도소에 있는 동안 여신도의 알몸 사진을 받아봤다거나 운동 시간에 교도소 인근 아파트에 있는 여신도들과 수신호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전교도소 일부 교도관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JMS 신도 교도관의 부탁을 받아 정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최근 정씨를 1인실에서 다인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도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6% ‘골프공 비거리 성능 제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794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규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5.4%였습니다. 규제 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골퍼들의 평균 비거리 증가에 따른 골프장 유지 관리 비용 증가와 환경 악영향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비거리 규제 조치는 골프의 재미와 흥행을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30.3%였습니다. 비거리 규정이 프로 골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흥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31.1%), 흥행에 영향을 줄 것(24.8%), 비슷할 것(22.6%), 잘 모르겠다(21.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직지’, 50년 만의 외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고려시대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 하권이 50년 만에 수장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시 전시 업무협약 파트너인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이 11일(현지시간)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가진 현지 미디어 초청행사였는데요. 페이지는 색이 바래고 얼룩이 있어도 활자가 선명해 글자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직지 하권을 일반 대중에 공개한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시 안내서는 ‘직지는 백운 스님이 말년에 부처의 가르침을 담아 1377년 간행했으며,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80년이나 먼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직지 하권은 1900년 이전에 서울에 주재한 프랑스 외교관 콜랭 드 플랑시가 1896∼1899년 사이 입수했고, 골동품 수집자인 앙리 베베르가 이를 1911년 구매한 뒤 1952년 BnF에 기증했습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루이 11세가 1480년에 창설한 왕실도서관에서 비롯된 프랑스 중앙국립도서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현재 직지를 포함한 한국 관련 책 2000여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로 금속활자 인쇄술, 목판활자 인쇄술 모두 한국이 세계 최초 발명 국가라는 점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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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줄었다지만
📌 식량가격 떨어져도 식비는 왜 안떨어질까요?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등이 전기차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며 국민들의 전기차 구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나친 보조금 혜택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 등이 대립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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