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지난 16일로 9주기를 맞았습니다. 9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로 추모 공간은 북적였는데요. 17일(월) 토마토Pick에서는 참사 9주기를 기해 그동안의 사건일지와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 그리고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며 행동에 나선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일지
2014년 4월 16일 : 세월호 전남 진도군 해상서 침몰 (최종 사망자 304명, 구조된 인원 172명)
2014년 4월 17일 : 검경 합동 수사본부 구성
2014년 5월 15일 :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소
2014년 6월 12일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순천서 발견
2015년 3월 5일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작
2015년 11월 12일 : 대법원,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2016년 11월 12일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2017년 3월 25일 : 세월호 인양
2017년 3월 29일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019년 11월 6일 : 검찰 서울고검에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2021년 1월 19일 : 검찰 세월호 특수단 활동 마무리
2021년 7월 2일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2021년 8월 10일 : 세월호 특검, 수사한 모든 의혹과 관련 '증거 없음' 및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2022년 9월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침몰 원인 불명확” ☞관련기사 

관련자 사법처리 및 주요 관련사 형사재판 결과 
이준석(세월호 선장) : 살인 등의 혐의 /  무기징역 확정
박○○(세월호 기관장) : 유기치사 등의 혐의 / 징역10년 확정
강○○(세월호 1등항해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징역20년 확정
김○○(세월호 2등항해사) : 유기치사 등 / 징역15년 확정
김한식(청해진해운 대표) : 업무상과실치사 등 / 징역7년, 벌금 200만원 확정
김경일(해경 123정장) :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3년 확정
유병언(세모그룹 회장) : 사망 (2014년 7월 21일 시신 발견)
유대균(유 회장 장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징역2년 확정
유혁기(유 회장 차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국내 송환 전망
유섬나(유 회장 장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징역 4년 확정 ☞관련기사  

세월호 유족 및 유관기관 활동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 등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사업, 추모사업, 회원조직사업, 대외협력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홈페이지 또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진 세월호 9주기 추모행사 <우리는 세월호를 노랑노랑 해!>를 통해 분향소 운영과 먹을거리 부스, 청소년 체험 부스, 공모전 작품 전시 및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죠.☞관련기사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 단체가 모여 설립한 ‘통합적 상설단체’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난 9일에는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선상추모식을 열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관련기사  

세월호 피해자 추모 행사 현황
또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위한 추모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지자체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 추모기를 게양하거나 노란 리본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를 진행했습니다.
   -단원고 관할지 경기도 세월호 추모기 게양 :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광교 신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수원시 팔달구 구청사 등의 국기 게양대엔 세월호를 추모기를 게양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세월호 '최종 종착지' 제주에서는 추모제 : 세월호제주기억관 9주기 준비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세월호 제주기억관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공연과 공모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세종 울산 등 추모 주간 운영 :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추모주간이 운영됩니다. 추모주간에는 세월호 희생자 9주기 기억 행사와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화단에 노란 바란개비와 리본을 설치해 희생자를 기렸고, 색소폰 동아리 회원들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연주한 영상을 틀고,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과 울산교육청 등도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16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합니다. ☞관련기사  

세월호 참사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들
   -안전 예산 확대 :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정부는 안전 예산을 2017년부터 매주 1조원씩 늘렸습니다. 안순호 4·16연대 상근대표는 “안전사회 건설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 과거 한국해운조합의 ‘셀프감독’에 그쳤던 연안 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해양수산부 소속 감독관들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객선 관련 제한 강화 : 여객선의 선령제한은 30년에서 25년으로 줄였으며 복원성 저하를 초래하는 일체의 개조도 금지됐습니다. ☞관련기사 
   -참사 이후에도 바꾸지 못한 '안전 불감증' : 지난해 10월 이태원역 인근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면서 세월호 참사로 8년이 지나도록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3년 만의 노 마스크 핼러윈 축제를 맞아 이태원에 인파 10만 명이 몰려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도 그 일대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는 크게 미흡했다는 분석이죠.☞관련기사  세월호 9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신항을 찾은 한 추모객은 "얼마 전 이태원에도 다녀왔다. 크나큰 대가를 치렀는데도 우리 사회가 어째서 달라지지 않았는지 참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기사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월호뿐 아니라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태와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지난해 이태원 압사 사고 모두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미흡에서 촉발된 사고라는 점인데요. 2014년으로부터 약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회적 재난을 대하는 사회의 구조와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곱씹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 등은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하기도 했죠.☞관련기사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로 흘린 국민들의 피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되돌아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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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밀 누설범 '잭 테세이라' 재판에
‘스파이방지법’ 위반…FBI, 공범 확인 중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미 메사추세츠 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간첩법(Espionage Act·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간첩법 상 국방정보를 무단 보관·전송하고 기밀과 국방자료를 무단 유출한 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관련기사 테세이라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장갑차까지 동원해 테세이라 체포 작전에 만전을 기했으나, 정작 그는 별다른 저항없이 체포에 응했습니다. 테세이라에게 적용된 스파이방지법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문건이 최소 수십건에서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산술적으로 수백년 형도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죠. 현지 언론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FBI는 기밀 문서 유출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와 공범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관련기사    

미, 몬태나주 틱톡 전면 퇴출 코앞
50개주 중 처음…실현 가능성 의문 
미국 몬태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퇴출 법안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몬태나주 하원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 예비 표결에서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가 나와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그레그 지앤포테(공화)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하면 몬태나주는 사실상 '틱톡 프리(TikTok-free) 미국'의 시험대로 거듭나는 셈입니다. 이 법안은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내려받는 것을 금지하고,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 또는 틱톡에 매일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인데 사용자에게는 별도로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미 연방의회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거나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 이용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데요, 실현 가능성은 아직 의문이네요.☞관련기사     

우크라, 미 기밀유출에도 강행 재확인
"대반격 계획엔 영향 없을 것"  
미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논란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올해 봄 점령지 탈환을 위한 '대반격'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출된 문서들에 담긴 내용은 "작전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것들은 전선이나, 참모부의 계획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유출 문건들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봄철 대반격'을 시행할 것인지와 관련한 주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밀유출 사태 직후 군사기밀 보안 강화를 지시하며 수습에 나섰죠. 다만, 언론이 확인한 문서는 올해 1∼3월 온라인 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에 업로드된 수백쪽에 이르는 기밀문건 중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에 이런 정보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WSJ은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방중' 브라질 대통령
"왜 모든 국가가 달러 써야 하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3일 중국 방문 첫 공식일정으로 상하이에 위치한 신개발은행(NDB)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룰라 대통령은 NDB 총재로 취임한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에게 "왜 모든 국가가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브릭스 회원국 은행들이 자체 화폐로 차관을 제공할 수 없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브릭스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NDB를 택하며 브릭스를 언급한 건 달러 주도의 금융 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는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아울러 그는 이날 상하이에 위치한 화웨이 연구개발(R&D)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룰라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미·중 사이에서 미국 편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WTO 사무총장, 10년 만에 한국 온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이 다음달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WTO 사무총장 방한은 2014년 5월 호베르투 아제베두 당시 사무총장이후 10년만인데요. 사무총장의 방한 기간에는 WTO 개혁 및 전자상거래 협상·수산보조금 협정 논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을 나란히 방문하는 만큼 양국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논의도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죠. 한편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WTO 사무총장이자 첫 여성 수장입니다. 지난 2020년 유명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WTO 신임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올랐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관련기사 

사상 최고가 향해 가는 금값
은값은 더 가파르게 오른다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055.30달러로 마감했는데  올초 대비 12% 오른 것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금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인 2069.40달러(2020년 8월 6일)에도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잇따르면서 금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 대비 0.5% 하락해 기존 전망치보다도 크게 떨어졌고 또한 전날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5.0% 오르며 상승률이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고물가와 경기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은 가격도 금보다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 은 꾸준히 갖고 계신분들, 인내심이 이제 보상으로 돌아올 때 인가 봅니다. ☞관련기사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8개월 만에 2000달러 돌파   
가상화폐 이더리움(ETH)이 주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샤펠라' 이후 거래가 정상화되면서 13일(현지시각) 2000달러(약 261만원)를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이 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인데요. 전문가들은 예정대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더리움 인출에 따른 매도 압력이 높지 않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직전 
100억 송금…김앤장 “적법한 자문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직전에 해당 코인의 발행사 '테라폼랩스' 자금 약 100억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앤장은 적법한 자문료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해당 금액이 통상 자문료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 명목과 출처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가상자산 외 국내 재산도 파악해 동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의 재산 71억원 정도를 추징보전 청구해 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며 "스위스 예금계좌 및 해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동결하기 위한 사법공조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마약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 감형
서울 모든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운영
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쌍화탕)를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수면제(졸피뎀)를 탄 자양 강장제를 50대 여성 주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호감을 가졌고  B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된 뒤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성폭행 뒤 신체까지 촬영해했는데 감형이라니요. 화가나네요.☞관련기사 이에 경찰이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 마약수사전담팀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경찰서 31곳 중 11곳에서 운영 중인 마약수사전담팀을 모든 경찰서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6%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28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은 36.4%였습니다.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전기차 시대로 급속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줄이는 건 자유무역경쟁시대에 뒤쳐지는 선택이라는 답변이 5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고가인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금전적 여유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29.1%였습니다. 절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구매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43.2%), 국내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 조금씩 축소(29%), 차별없이 모두 지원해야(27.9%)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태국서 발견된 ‘신종 꽃’…이름이 블랙핑크 ‘리사'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이름을 딴 식물이 생겼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치앙마이대 연구팀은 세계에서 한번도 관찰된 적 없는 새로운 종의 꽃을 피우는 식물을 발견했는데요,이 신종 꽃의 이름을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인 리사를 기리기 위해 리사의 본명인 '라리사'를 넣어 식물의 학명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연구원 중 한명은 리사에게 영감을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정도로 리사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아노나과 식물은 태국 남부 나라티왓주에서 채집됐는데 강한 향을 내는 이 식물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월드스타가 된 블랙핑크는 태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리사에 대한 자국 팬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BTS 이어 블랙핑크까지 K팝 열풍이 대단하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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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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