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에 서명했지만, 여전히 프랑스 노조와 야권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는 혼란에 빠져있는데요. 이번 4월 21일(금) 토마토Pick은 프랑스 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연금개혁안
코로나19로 무산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최대 숙원이자 최우선 공약입니다. 201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부터 연금 개혁을 외쳤는데요. 첫번째 연금개혁안은 2018년 6월부터 장폴 들르부아예 연금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개혁안 작성을 맡아 시작됐습니다. 약 1년6개월 동안 주요 노조 대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혁의 기초가 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종별로 42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연금제도를 단일체제로 통합하고, 연금 수령연령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안을 발표하기도 전인 12월 5일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이 발생합니다. 11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구체안을 발표하지만 시위는 이어졌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2020년 7월, 첫번째 연금개혁은 무산되고 맙니다. ☞관련기사

재선 성공한 마크롱,
두번째 연금개혁 박차
2022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을 확정짓고 난 후 연금개혁에 대해 또다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6월 20일 프랑스 총선에서 범여권이 전체 577석 중 245석,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형국으로 흐르고 맙니다.☞관련기사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동력이 떨어졌음에도 지난 1월10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보른 총리는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2030년 연금 제도 적자는 135억유로(약 18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고친다면 2030년 177억유로(약 24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승부수 던진 마크롱 ‘하원 패싱’
결국 지난 3월 12일 연금개혁법은 프랑스 상원 심의에서 연금 개혁 법안은 찬성 195표, 반대 112표, 기권 37표로 가결됐습니다. ☞관련기사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기에 비교적 수월했습니다만, 하원은 달랐습니다. 하원 집권당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만큼 아슬아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 하원을 '패싱'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관련기사 이에 하원은 보른 총리 불신임안을 내며 반발했지만 부결됐고, 연금개혁법이 가결됐습니다. ☞관련기사 지난 1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협법 합치 판결을 내렸고,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연금개혁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관련기사  

프랑스 연금개혁법
주요 내용은?
이제 프랑스 연금개혁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62세인 법적 정년(최소 연금 수령 나이)를 64세로 높이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 대신, 더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연금 수령 시작 최소 연령 : 현행 62세에서 2030년 64세
   -최소 연금 상한 : 현행 75%(월 1015유로, 약 135만원)에서 85%(월 1200유로, 약 160만원)
   -연금 수령위한 기여 기간 : 현행 42년에서 43년(2027년부터)
   -노동시장 조기 진입시 조기 퇴직 가능
   -'워킹맘'에 최대 5% 연금 보너스 지급

'역대급 총파업'
프랑스 사상 최대 규모 시위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법 강행은 또다른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지난 3월 7일 전국적으로 열린 노동자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참여자 수를 놓고 프랑스 정부는 약 128만명, 노동조합 측은 약 350만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어느 수치를 놓고 보든 최대 규모입니다. 심지어 이전 최대 규모는 지난 1월 31일에 벌어졌던 시위인데요. 정부 추산 127만명, 노조 추산 250만명입니다. 지난 1월 19일 시작된 1차 시위가 현재 12차 시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은퇴=축복'
프랑스 국민들이 민감한 이유'
이렇게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프랑스인들은 은퇴를 축복으로 여긴다는겁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세르지 게랭은 “프랑스인은 은퇴를 인생의 오후, 축복받은 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프랑스 연금 제도는 '세대간 연대'라는 핵심 원칙이 있다는 건데요. 보통 타국가에서 연금제도는 '세대간 갈등'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다릅니다. 프랑스식 연금제도가 탄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인데요. 이 연금제도가 전후 분열된 사회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고용주가 노인 세대를 위한 연금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직업과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품위 있게 은퇴할 수 있도록 '연대와 공존' 관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연금 개혁에 예민한 이유를 알것도 같습니다.

급락한 지지율
마크롱의 미래는?
이번 연금개혁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이유는 마크롱 대통령의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나 국민적 합의없이 강행한 탓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노조와 몇 달간의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엔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강행 여파로 마크롱 대통령의 4월 지지율은 28%로 2019년 5월(27%)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른 총리가 향후 며칠 내로 연금 개혁안을 실시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오는 7월 14일 프랑스 국경일에 맞춰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노동총동맹은 노동절인 내달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고,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요. 남은 임기 내내 국민과 의회를 설득해야하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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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 오늘 분수령
현직 의원들 '줄소환' 임박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1일 밤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5월 그해 열린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전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금 9400만원을 마련한 뒤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9월에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뇌물)한 혐의도 받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제(19일) 밤 늦게 청구했습니다. 2차 소환 조사 중이었지요. 피의자를 소환 조사 중, 그것도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유에 의한 증거인멸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강씨를 구속수사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9명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줄소환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조만간 귀국할 기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만난 기자들이 조기 귀국 가능성을 묻자 "토요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지원' 발언에 미·러 반응 갈려
윤통, 12년 만에 방미 일정 앞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러시아 외무부는 다음날 성명에서 “무기가 어디에서 오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반발했는데요.☞관련기사 반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빈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인데요. 26일에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게 됩니다.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관련기사

미, 우크라에 4300억원 추가 지원
러 “한, 우크라 무기 제공하면 관계 영향”
19일(현지시간) 미국이 3억2500만 달러(약 4319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어 강화에 필수적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탄약과 포탄, 대전차 능력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은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와 단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무기가 어디에서 왔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적대적인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해당 국가와의 양자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마크롱 "中과 종전협상 틀 마련"
미국 백악관 “들은 것 없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 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와 관련해 "프랑스 측으로부터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우리는 그 보도에 대해 들었지만, 이와 관련해 프랑스 측에겐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며 "프랑스 측과 대화하기 전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협력해 향후 평화협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회담이 이르면 올해 여름께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습니다. 서방 일각에선 이것을 균열, 분열로 받아들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공화, 예산 172조원 삭감 요구
바이든과 대치 격화
미국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 1300억달러(약 172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갈등이 격화될 것을 예고했는데요. 19일(현지시각)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를 증액하고 13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해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돌려놓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는데요.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은 무난하게 통과하겠지만 상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놓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기시다 "이번엔 내가 간다"
한국 답방에 의욕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날 밤 지방신문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에 근거해 “이번에는 내가 (한국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20일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매듭짓고 정상화를 향해 가는 한일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평화를 지켜내자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무대로서 히로시마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인도, 올해 중국 꺾고
세계 1위 인구대국될 듯
인도가 중국을 꺾고 곧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현지시각) 유엔인구기금이 공개한 세계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14억2860만명을 기록하며 중국의 14억2570만명보다 300만명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에 각종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들은 인도가 곧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과 같이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인도 경제의 가파른 성장과 별개로 여전히 전반적인 교육과 보건 문제 등 노동력의 질이 낮아 중국만큼은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기준금리 1년 LPR 3.65%
5년 4.30%, 8개월째 동결 
중국인민은행은 20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우량대출금리(LPR 론프라임 레이트) 1년물을 3.65%로 동결했고 주택융자 금리 기준인 5년물 LPR도 4.3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이 매달 공표하는 LPR은 사실상의 정책금리인데 시장 예상처럼 8개월 연속 그대로 둔 셈입니다. 올해 1~3월 중국 경제성장률은 외식과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4.5%로 가속했고 전분기인 2022년 10~12월 4분기는 2.9%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봉쇄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작년 12월 초 해제하면서 중국에선 인적, 물적 이동이 정상화를 향하는 경제 리오프닝이 진행하고 있는데 당분간 경기회복 확대세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완화적인 금융정책 효과를 분석하겠다는 판단에서 추가로 금융완화를 하지 않기로 하고 LPR을 변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인민은행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자금 대출을 늘리라고 금융기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동탄·부산’까지 번진 전세사기
경찰, 중개사 낀 조직 범죄 ‘범단죄’ 적용
동탄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유사 사례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20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대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한 A씨 부부에 대한 세입자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A씨 부부는 각자 명의로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 20명도 18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산진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인 B씨와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죠. 이에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 촉구에 나선 상태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인들을 향해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챙긴 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4.2%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73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4.2%가 '음주살인운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35.8%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햐 한다는 의견'이 31.3%, '고의적 살인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의적 살인도 아닌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답변이 24.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상공개보단 다른 처벌 규정 강화 필요'(20.3%),' 인권 침해 가능성'(9.9%) 순이었습니다.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생엔 못다 이룬 꿈 이루길'…3명 살리고 간 11살 천사  
교통사고로 뇌사상태가 된 11세 초등학생이 장기 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A(11) 군은 지난 14일 부산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일 학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시내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A군이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 준 것은 주변에 사랑을 주고 가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증을 결심했고 또 11년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아들이 짧게나마 세상에 발자취를 남기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가길 바랐을 것이라고 가족은 전했습니다. 11살의 꿈 많은 친구가 나누고 간 생명나눔의 씨앗이 많은 분께 희망이 되길...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합시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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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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