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지난 13일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었습니다. 선거제 개편 의제로서는 헌정사상 최초였지요. 그러나 백가쟁명식으로 전원위가 끝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20일) 토마토Pick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진행 상황을 중간점검 해드리겠습니다.

싸움꾼만 난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 시도는 역대 대부분 정부에서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지요.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에 싸움꾼만 늘었고, 이것이 혐오·패거리 정치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국회 자체를 혐오하는 지경까지 왔으니 내년 총선을 1년 앞 둔 거대 양당도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물꼬 튼 국회의장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물꼬를 텄습니다. 김 의장은 2022년 12월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만찬에서 "22대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 개정 필요하니 각 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의원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가 아니라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주창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제안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작업은 본격화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 일지>

2022년 12월26일
김진표 국회의장 "각 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해 달라"
2023년 01월02일
윤석열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통한 의원 대표성 강화 필요" 
2023년 02월22일
"국회의장 산하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3개 선거제 개편안 제출"
2023년 3월17일
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 3개 선거제 개편안 의결 
2023년 03월22일
정개특위, 3개 개편안 수정 의결(현행 300석 유지) 및 전원위 상정
2023년 03월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의장 김영주 국회 부의장)
2023년 04월10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도과
2023년 04월10~13일 
초당 의원 100명, 전원위 토론
2023년 04월13일
전원위, '백가쟁명' 끝에 결론 못내고 개편안은 다시 정개특위로
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 큰 흐름에서 공감대 확인”

2월22일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소선거구제(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 제출합니다. 자문위 개편안을 검토한 정개특위 소위는 3월17일 △소선거구제(현행)+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현행)+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개편안을 의결합니다. 큰 틀에서는 자문위가 제출한 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례 늘려 의석수 350석으로
이 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선거구제(현행)+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현행)+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그 의석수를 253석으로 하되 비례대표를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전체 의석수를 350명으로 증원하자는 안입니다.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지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의 경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도시는 지역구당 3~10명(중대선거구제)을, 농촌은 지역구당 1명을 선출(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뽑자는 안입니다. 이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반면 비례대표가 늘어납니다.

여당 "국회 의석수 증원 결사 반대"
그러나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이 안들 중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칩니다.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워낙 거세여서인지 정개특위 소위는 의석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수정 의결한 뒤 3월22일 전원위로 넘깁니다. 이때, 정개특위 소위 의결 안 중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뀝니다. 이 안은 지역구에서 의원 4~7인을 선출(대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가장 강력한 안이죠.

'의원 100명' 머리 맞댄 전원위
여야 의원 100명이 모여, 같은 달 30일 구성된 전원위(의장 김영주 국회 부의장)는 이들 3개 안을 가지고 4월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원위가 개편안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거제 개편이 곧바로 급물살을 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전원위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전 각 당별로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이 없는 데다가 '할 말 있는 사람 다 해보라'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수를 줄이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의원 정수 30명 감축해야 한다"며 이를 전원위에서 논의 할 것을 주장해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마지막 토론, 고작 20명
이러는 사이 선거구 획정 기한도 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24조의 2에서 정한 기한은 선거일 전 1년. 내년 4월10일이 22대 총선일이니까 전원위가 토론을 시작한 첫날이 선거구 획정 기한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국회의원들로서는 선거구 획정 기한 따위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전원위 토론도 시간이 갈 수록 의원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면서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20명이었습니다.

"전원위는 실패했다"
이번 전원위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 의원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원위 발언에서 "전원위는 실패했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전원위 구성을 제안했던 김 의장은 전원위를 계기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지방 소멸 문제 대처 △영·호남 지역 갈등 완화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각 당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최소한 위성정당 방지에는 의원들의 뜻이 대체로 모인 것 같기는 합니다.

선거제 개편, 이번에도 물 건너 가나? 
어쨌든 전원위가 결론을 못 내면서 공은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갔습니다. 정개특위가 자체 진행 예정인 선거제 공론조사가 5월에야 끝날 모양인데, 여야는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간사 간 협의로 쟁점을 좁히고 이것을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막말 파문 등 현안이 산재한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갑갑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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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리는 민주, 송영길 ‘사면초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내 원성이 높습니다. 오는 22일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직접 들어와 '결자해지'하라는 요구가 계파 구분 없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귀국을 미루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직 대표로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관련기사 당내 불만은 이른바 '이정근 파일'에 송 전 대표를 직접 가리키는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더 거세졌습니다. 최근 JTBC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성만 민주당 의원)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고 (송 전 대표에게) 그랬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길이 형(송영길 전 대표)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직접 이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관련기사 이때다 싶은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 귀국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훈수를 뒀고,☞관련기사 잠시 잠잠했던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파리에서 거짓말 행상이라도 하실 작정이냐"며 모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관련기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은 이날 이번 의혹의 핵심인 강 협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북한,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
미 미사일방어 부차관보 "진심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도 답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고 이에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핵으로 보복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시일 내 발사"
이달 발사 유력 VS 조금 미뤄질지도 
1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위원장은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부터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꼽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달 발사를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과 실제 발사는 주변 정세를 보아가며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달 위성을 발사한다면, 유력한 날짜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25일) 혹은 한미 정상회담(26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대선사기' 집중보도한 폭스
거짓보도 대가 1조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업체에 7억 8750만 달러(1조 39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도미니언보팅시스템스는 폭스뉴스의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자사의 개표 기술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잘못된 주장을 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으로 16억 달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유엔 "유엔 헌장 위배"
사무총장 도청한 미국에 항의
미국이 유출된 기밀 문건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사적 대화까지 도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엔이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면서 미국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각) "유엔은 사무총장과 다른 고위 관리들의 소통이 미국 정부의 감시나 간섭 대상이 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미국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기물문건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에티오피아 분쟁 지역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거부됐을 때 격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대만 차기 총통에 민진당 유력
내년 1월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이 국민당 및 무소속 후보와의 3자 대결 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여론재단(TPOF)이 지난 9∼11일 대만 성인 남녀 1068명을 대대상으로 실시한 대만 총통 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 라이 부총통은 국민당 총통 후보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29.7%), 무소속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22.6%)과 3자 대결이 이뤄질 경우 33.4% 지지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라이 부총통은 또다른 국민당 총통 후보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26%), 무소속 커 전 시장(24.1%)을 포함한 3자 대결에서는 35.1%의 지지율을 기록해 궈 창업자와 커 전 시장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연준 매파 "금리 5.75%까지 올려야"
“경기 침체 가능성은 희박”
연방준비제도(Fed)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를 최대 5.7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4.75~5.00%)을 감안하면, 추후 연준이 세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불라드 총재는 또,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침체를 예상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침체 우려가 너무 과장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연준이 최근 경제 전망을 통해 발표한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는 5.1%입니다.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네요.☞관련기사

동탄서도 전세사기 터져
이철규 “사건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사태 주범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같은 사건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며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나체로 석고상 떴다"
정명석, 엽기적 성 착취 추가 폭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벌인 엽기적인 성 착취 행태가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정명석이 감옥에 있던 도중 벌인 성 착취 행각을 폭로하고 교단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제보자들은 "정조은은 항상 메시아로서의 정명석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교육을 했다"며 "정명석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정조은을 해외로 불러 해외에서 키웠고 한국에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정조은을 거쳤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타 출신 탈퇴자 B씨에 따르면 한 목사를 찾아가라는 편지를 받고 가보니 만나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고 전신 조각을 떴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B씨는 "하체 조각을 뜨기도 했다"며 "전신 (조각을) 떴을 때는 그냥 자세를 취해서 떴다면, 하체 조각은 성기 부분이 잘 보이게끔 떴다"고도 폭로했습니다. 한편 정조은은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4% “반려견 출입 통제 규정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467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료 개방정원인 오천그린광장에 반려견 이용을 통제한다는 규정을 확대한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 57.4%가 반려견 출입 통제 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42.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반려견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은 이용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5.7%였습니다. '공원 내 잔디 보존을 위해'라는 답은 34.6%, '공원 내 펫티켓 위반 사례를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13.3%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를 이유로 전체 반려견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는 답변이 34.1%였고 '통제보다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27.4%), '반려견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19.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천명관 작가 ‘고래’…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천명관 작가가 영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작품이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천 작가가 네 번째입니다.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천명관의 소설 ‘고래’(2004)를 2023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쇼트리스트) 6편 중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고래’를 영어로 옮긴 김지영 번역가도 함께 명단에 올랐는데 위원회는 ‘고래’에 대해 “캐릭터는 비현실적이지만 있을법한 이야기”라며 “착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올해 수상작은 내달 23일 런던 스카이가든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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