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4년 만에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행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 기대도 큽니다. 그러나 '바가지 요금' 문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겠다는 슬로건이 무색합니다. 15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지역경제 죽이는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에누리 받아서
과자 3봉지에 7만원"
사실 축제 바가지요금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만 최근 한 방송을 통해 급부상했지요. 지난 4일 방송된 KBS 2TV '1박2일 시즌4'의 한 대목에서였습니다. 출연자들은 지난달 중순 열린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기간 영양군 재래시장을 찾아 옛날 과자를 구입했습니다. 여러 전통과자를 총 3봉지에 담았는데요. 상인이 부른 값은 '에누리'까지 해서 1 봉지당 7만원! 모두 21만원입니다. 당시 과자의 무게(1.5kg)을 감안하면 100g당 단가는 약 4500원인 셈입니다. 옛날과자가 보통 100g당 1500~2000원(다른 재래시장 기준) 선이었으니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관련기사 방송직후 해당 가게의 바가지 요금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태가 커지자 영양군청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국민과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해당 상인이라고 밝힌 A씨도 "코로나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과자 단가를 높이 책정했다"며 "모든 상인 여러분, '1박2일' 관계자 여러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죠.☞관련기사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단속반 등을 꾸려 현장 계도에 나설 계획이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미 유사한 사례가 이전부터 빈번하게 있어왔고 최근까지도 달라진 게 없다는 불신 때문이었죠.☞관련기사

지역 축제는 '바가지 축제'?
당연하게도 이같은 바가지요금이 영양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 전 경북 안동과 경주 등지의 벚꽃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은 “손바닥만 한 파전 1개에 1만5000원, 오징어무침이 2만원, 바비큐 한 접시가 4만원이었고, 그나마 음식도 너무 빈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도 한 유튜버가 노점 어묵 한 그릇이 1만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죠. 지난 4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진해군항제 역시 바가지요금 때문에 빛이 바랬습니다.☞관련기사 소셜미디어엔 각 축제의 '바가지'를 비판하는 인증 글이 쏟아졌고 '영양산나물축제' 사건 이후 재조명됐습니다.
       
'바가지 요금'의 정치학
쩔쩔매는 지자체들
   -지역축제의 운영방식 : 지역축제의 운영 방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요.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조직은 지자체가 아닌, 조직위원회 혹은 지역연합회입니다. 이들은 주로 해당 지역의 협회나 상인연합회로 구성됐는데, 쉽게 말해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말이죠. 지자체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 단체원들이 다음 선거의 유권자들이기도 한 상황이니, 시장이나 군수는 이들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지역축제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 : 뿐만 아니라 '바가지 요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축제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습니다.☞관련기사
   -'전문장사꾼' 문제 : 축제장 바가지요금에는 행사장만 찾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속칭 ‘전문장사꾼’으로 불리는 상인들의 역할도 큽니다. 이번 ‘과자 한봉지 7만 원’ 논란을 낳은 것 역시 매번 상인들이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는 이유로 지자체 관리 범위 밖에 있는 ‘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죠.☞관련기사
       
일본, 교육받고 시연까지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 내 지역 축제에서 음식을 팔기 위해서는 상인이 보건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증을 받은 뒤에도 관할 보건소 직원 앞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지 시연해야 하죠. 또한 지역 노점상 가입과 관할 경찰서의 도로사용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판매 자격을 얻기 때문에, 일본 지역 축제의 음식 가격은 비교적 투명한 편입니다. 한화 약 1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죠.☞관련기사 이렇다보니 국내에서도 중앙정부가 나서 지역 축제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보건복지부 등이 지역 축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요.☞관련기사 바가지 요금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마냥 두고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축제 바가지요금이 만성화되면 국내·해외 관광객들이 줄어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행업계는 국내여행 패키지 상품 수요가 해외 여행지에 비해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국내 여행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관련기사
       
자정 노력 중인 지자체도 많아
국내 지자체라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는 자정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지요.
   -충남 보령시 : 보령머드축제를 준비 중인 충남 보령시는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가격 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수산물이 비성수기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숙박업소 요금 사전신고제도 운영합니다.
   -강원 속초시 : 속초시는 이달 초 개최된 ‘2023 속초실향민문화축제’ 먹거리장터에서 지역업체 위주로 참여를 제한하고, 음식의 구성과 가격 등을 관리했습니다.☞관련기사
   -인천 남동구 : 9월 소래포구축제에 앞서 소래포구어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평소 문제가 된 바가지요금, 저울·원산지 속이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정대회를 열 방침입니다.
   -제주도 :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지자체 안 나서면
지역경제 죽는다
지역 축제와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이어진다면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지자체들은 축제장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을 콕 찝어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축제 상인을 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관련기사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외지인 지출과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 많은 만큼 '한철장사'가 아닌 중장기적인 시장 수요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죠.☞관련기사 결국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 돼야겠습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윤 "태양광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 조사" 전 정부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에 이어 전 정부 표적수사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감찰 대상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꼭 검찰총장의 언어 같군요. 검찰 수사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느낌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관련기사 앞서 대전지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 1호기 원전(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전 정부 고위 관료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대전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비공개 추경회동 제안"
김기현 “국면전환용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야당들 간의 (추경 관련)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라도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는데요.☞관련기사 이에 김 대표도 이 대표의 추경 회동 제안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간 대화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단순한 국면 전환 혹은 시선 회피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푸틴 "무기 공급 중단이 종전 열쇠"
벨라루스 “러 전술핵 받기 시작”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려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방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만약 협상을 통해 분쟁을 진정으로 끝내고 싶다면 무기와 장비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서방 측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며 "서방은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기 위해 모든 무기를 창고에서 가져갔고, 한국과 이스라엘에도 곧 고갈될 재고만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전술 핵무기를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받은 미사일과 폭탄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보다 3배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혐의 전면 부인
둘로 갈라진 미국
1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 반출 혐의 기소된 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권력 남용이며 선거 개입 시도"라며 "나는 이러한 기밀 문건들을 갖고 있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번 기소를 두고 미국 정치권이 둘로 갈라졌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정당한 사법 절차로 평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대체로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는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CIA "가스관 폭파 말라” 우크라에 사전 경고
바그너 수장, 우크라이나서 철수 시사
미 중앙정보국(CIA)가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 정부에 노르트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을 공격하지 말도록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3일(현지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당시 네덜란드 군 정보국은 우크라이나 측이 노르트스트림 1과 2 파이프라인에 폭발물을 심으려 한다고 전했고, CIA 측이 이 정보를 신뢰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발트해 심해에 폭탄을 설치하는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인 지난해 9월 26일 파이프라인이 폭파됐고 우크라이나는 폭파와 무관하다고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윌리엄 번즈 CIA국장은 가스관 파괴가 우크라이나 소행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수장이 전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그동안 계속돼온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국방부 간 갈등으로 인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마약 특수본에 국방부·국정원·해경 합류
전담인력 1000명 규모로 확대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합니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기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 범죄가 확산함에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수본은 유통·판매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재범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절반이 월세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93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전세는 2만9720건, 월세는 2만9604건으로 월세 비중이 49.9%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1∼5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66.5%)였습니다. 이 외에도 송파구 58.7%, 중구 57.3%, 구로구 57.2%, 마포구 55.8%, 등 13개 구에서도 월세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입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중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거래는 599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5개 종목 또 무더기 하한가
'제2의 SG증권' 사태 우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와 유사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약 한달 반 만입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로 진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한가에 진입한 건 방림입니다. 방림은 이날 0.41% 상승 출발한 뒤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다 오전 11시47분 하한가를 기록했고 뒤이어 오후 12시14분까지 동일금속, 만호제강, 동일산업, 대한방직이 연달아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하한가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의 주가가 최소 수개월 간 꾸준히 상승해오다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에서 제2의 SG증권 사태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말 폭락한 8개 종목과는 달리 이번 다섯개 종목의 주요 매도 창구에는 SG증권이나 외국계 증권사가 이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매체 "이강인, 'PSG행' 임박"
이적료는 최대 2000만 유로
한국 축구 '차세대 간판'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합류가 임박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 레퀴프는 지난 13일 "PSG가 몇 주간 작업 끝에 내놓은 놀라운 영입 소식"이라며 이강인의 계약 임박 소식을 전했는데요. 앞서 스페인 매체 렐레보 등 다른 외신에서도 "이강인 측은 PSG와 이미 합의했다"며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적료는 최대 2000만유로(약 275억원)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4% “늘봄학교 정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3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1.4%가 늘봄학교 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은 38.6%였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직·간접적으로 교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답변이 33.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건 아이에게도 힘든 일이다'는 24.8%, ‘부모와 교감이 필요한 아이에게 적절한 보육 형태가 아니다’는 지적은 14.0%였습니다.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는 ‘방과후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동 중 발생할 사고 예방’을 꼽은 답변이 29.2%로 가장 많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26.4%),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기대’(24.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AI로 만든 비틀스, 마지막 곡
존 레넌, 목소리로 듣는다
1980년 사망한 존 레넌이 데모 테이프에 남긴 미완성곡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움을 통해 비틀스의 신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각) 비틀스 생존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영국 BBC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말 발표될 이 곡은 비틀스의 마지막 작품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매카트니는 "AI를 통해 레넌이 남긴 목소리를 선명하게 추출할 수 있었고, 믹싱 작업을 거쳐 노래로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틀스의 신곡이 발표되는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비틀스는 레넌이 1970년대 말에 녹음한 미완성곡을 '프리 애즈 어 버드'(Free As A Bird)라는 신곡으로 만들어 1996년 발표했는데 당시 기술로는 피아노 반주와 함께 녹음된 모노 데모 테이프에서 레넌의 목소리만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데모 테이프에 당시 생존했던 비틀스 멤버들의 연주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신곡이 제작됐습니다. 현재 AI 기술로는 레넌의 목소리를 추출한 뒤 멜로디를 변경하거나 가사를 바꿔 부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카트니는 곡 제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1978년 레넌이 작곡한 ‘나우 앤드 덴’(Now And Then)일 가능성이 높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AI 논란도 있지만 27년만에 비틀즈의 신곡을 존 레넌의 목소리로 듣게된다니 벌써부터 설렙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팝스타 미카로부터 배운 긍정 메시지
📌 가볍게 먹고 지구살리자
📌 쿠팡이 야기한 유료멤버십 경쟁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은행 영업점 외 비은행 기관에서도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비금융 업무에 대한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과 간접고용이 증가해 고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대립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은 안 계시는 지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