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제193호] 대책 내놔도 의료진이 없다…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제 193호
2023. 6. 14(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대책 내놔도 의료진이 없다…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2. “더불어방탄당” “방탄금자탑”…더욱 좁아진 이재명 입지
3.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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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병원을 떠돌거나 전전하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긴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을 늘려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14일(수) 토마토Pick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최근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돌아다니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접수 10분 만에 구급대원이 그를 구조해 인근 대형병원 12곳에 수용 여부를 문의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원들은 병상이나 의료진이 없다며 다른 병원 방문을 권했고,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거절당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매년 7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증환자 빼서 중증환자 전담
이에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골자는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상이 없을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병상 배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병상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한 뒤 이송 거부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소 방안으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병상이 없으면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통해 경증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분산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밖에도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때 추가 수당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겐 특수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상·의료진 현황이 담긴 종합상황판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등에 설치하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계 입장
의료계에서는 이같은 뺑뺑이 사망의 원인으로 응급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령 중증외상 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외상 수술팀이 갖춰져 있어야 응급실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회는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의료사고 책임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 사망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 단체에서는 면책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협이 1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가가 필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이 ‘필수 의료 사고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였습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 등 응급인력 확충이 먼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한 응급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만1673건, 2차 재이송 환자는 5545명으로 응급실을 단 번에 이용하지 못한 상황은 모두 3만7218건이었습니다. 특히 119 구급대 사유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 부재가 1만1684건(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병상 부족 5730건(15.4%) 순이었습니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감당할 '공간'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부족해서 생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대구 10대 추락사고 환자에 이어 경기 용인 70대 교통사고 환자까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사 부족은 국내외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5명으로 멕시코(2.4명) 다음으로 적고, 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의사 공급과 의사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25년 5516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10년간 2700여명씩 늘려야 의사 수 부족을 막을 수 있는 셈입니다.
      
20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합의했지만
이러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각종 기현상이 반복되면서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단 여론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년 입시 반영을 염두에 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정원을 얼마나 늘리냐인데, 의사협회가 확대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현재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뒤로 무려 17년간 묶여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좌초됐습니다. 의사들이 파업과 집단 휴진으로 맞서면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과연 증원이 가능할지, 규모는 얼마나 될지 미지수입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늘어난 의대 졸업생들이 특정 진료과목이나 대도시로만 계속 쏠린다면 의료 공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0년 뒤에나 배출됩니다. 
      
의사·간호사한테 돈 더 준다?
지난달 31일 대책 후 또 다시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응급의료 현장 근무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예산까지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응급실, 권역외상센터 시설과 의료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응급실·권역외상센터 직접 근무 인원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진료과 의료진도 포함합니다. 정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인력뿐 아니라 응급수술 등을 위해 대기하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의 의료진도 보강돼야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응급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특별수가를 지급하고,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료원 등이 전문의 연봉의 두 배 수준인 4억원 넘는 연봉을 내걸고도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인데요. 흉부외과 동네의원 의사의 연봉은 4억8799만원, 신경외과는 3억7064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다, 건보 역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결코 유인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수당 몇 푼 받겠다고 응급의료 현장에 뛰어들 의사가 몇이나 되겠냐는 것이죠.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탁상공론 말고 근복적인 대책 필요
응급실에서 환자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응급실 과밀화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미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중증환자가 생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경증환자로 넘쳐나는 탓에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의료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119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원칙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입니다. 응급환자가 119 구급대를 통해서만 응급실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발상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도 무턱대고 환자를 맡았다간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환자를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냐는 거죠. 여러 부위를 다친 응급환자는 병원에 내과와 외과 전문의 등이 모두 있어야 수술할 수 있는 만큼, 필수 의료인력을 한 기관에 모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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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방탄당” “방탄금자탑”
더욱 좁아진 이재명 입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두 의원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 탓을 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도 혁신 없는 '방탄정당'이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1년도 채 안 남은 내년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민주당은 13일 부결과 관련한 공식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이번 부결로 여론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검찰 마저도 수사확대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당대표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늑장처리와 혁신위원장 낙마 책임까지 겹치면서 당내에서도 사퇴요구가 공공연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은 눈부신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며 "노 의원, 이 대표에 이어 윤·이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서울대학교가 13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검찰의 기소로 직위해제된 지 3년 만입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입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항소심 중이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는데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징계 결과에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 뒤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재개하자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판단을 미뤄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징계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미 "중국대사 발언은 압박전술"
미 국무 “중, 쿠바에 도청 기지 운영”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에 대해 미국 측이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12일(현지시각)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며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며 "분명히 일종의 압박 전략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쿠바에서 도청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쿠바에 있는 정보 수집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미국에 인접한 쿠바에서 도청 기지를 운영 중이란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러, 북에 정제유 수출 재개
“우크라전 무기지원 대가인 듯”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에 정제유 공급을 공식적으로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를 보면,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총 6만73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제유 수출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한국과는 대립
일본과 대화 지속
중국과 일본이 약 한달만에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13일 중국 외교부 측은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중일 관계와 양측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양측은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류 국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과도 만나 협의한 바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태도입니다. 한일 양국 모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은 작년말까지만해도 일본에 대해 더 강경했으나,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공세의 강도가 더 커진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달 22일 당시 중국 측은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등에 우려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중국의 행보가 한미일 진영의 균열을 도모하는 '갈라치기' 전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관련기사   

‘마약 판매’ 강남 클럽 적발
인플루언서, 모델 등도 고객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2명과 구매하거나 건넨 6명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 직원 A(34)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무직인 B(32)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손님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매자는 SNS 인플루언서 C씨(25), 모델, 전문직 종사자 부인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난해 4월 이 클럽 손님이었던 인플루언서를 검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마약 거래현장에 잠복해 추가로 A씨와 B씨를 검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전세보증 반환대출 
4조6000억 넘겨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환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전셋값이 떨어진 탓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꼽혔죠. 한편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묶여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며 "DSR 규제가 완화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미래없는 소아과
전국 국립대병원 60% “전공의 0명”
13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6곳이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전공의를 한 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 전공의가 0명인 국립대병원도 3곳에 달했는데요. 이는 저출산 장기화, 고착화된 저수가 등으로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공의 수가 매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소아 응급실 운영을 중단 또는 단축하면서 중증 소아 환자뿐 아니라 경증 소아 환자가 국립대병원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안보리에 '6개 상임이사국 추가'
미국, 개도국 영향력 확대 추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갈등 해소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소수의 초강대국 위주에서 다자 체제로 바뀐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안보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편안을 개발 중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올가을 유엔본부에서 열릴 총회를 앞두고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해 안보리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계속 궁리 중인 안보리 개편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6개국가량 추가하되, 거부권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진입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주지 않는 방안은 앞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면 안보리 의석을 늘리면서도 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제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유엔 안보리는 유엔 총회와 달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로, 현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은 1945년 창설 당시 그대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가 맡고 있으며, 10개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교체됩니다.☞관련기사  

국민 52.3% “천안함 막말,
해당 인사 사퇴·사과로 충분”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346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천안함 막말’에 대해서 국민 52.3%가 해당 인사 사퇴 또는 사과로 충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답변은47.7%였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에 포함된 KBS 방송 수신료 분리에 대해서 59.7%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TV 또는 KBS를 시청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답변은 40.3%였습니다. '부모찬스'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따라 감사 거부는 타당하다"는 답변이 52.8%, "내무부조리 정황이 역력하니 감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7.3%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자사 시계도 몰라본 오메가
44억짜리에 샀는데 ‘짝퉁’ 
스위스 명품시계 업체 오메가가 재작년 경매에서 수십억원을 내고 구입한 자사의 60년전 제품이 이른바 ‘짝퉁’ 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오메가는 지난 2021년 11월 세계 3대 경매사 중 하나인 필립스 옥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1957년형 스테인리스스틸제 스피드마스터 손목시계를 311만5000스위스프랑(약 44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스피드마스터는 오메가를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로, 당초 오메가는 이 시계를 매입해 자사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는 이후 해당 시계가 다른 오메가 정품 시계들의 부품을 조합해 만들어진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조사 과정에서 오메가는 전직 직원 3명이 가짜 스피드마스터 시계를 만들어 경매에 부치는 과정에 관여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메가는 관련 성명에서 "오메가와 필립스 옥션이 조직적 범죄행위로 인한 공동의 피해자가 됐다"면서 내부 조사 결과 전직 직원 3명이 가짜 스피드마스터 시계를 만들어 경매에 올리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피드마스터는 제미니 계획과 아폴로 계획 등 미 항공우주국(NASA)의 초기 우주탐사에서 기계식 시계로는 유일하게 승인을 받았으며, 1969년 닐 암스트롱과 함께 사상 처음 달에 발을 디딘 인류가 된 우주인 버즈 올드린이 착용해 화제가 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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