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가 지난 14일(현지시각) 이른바 'AI 규제법' 초안을 입법기관인 유럽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발이나 규제냐'라는 선택지를 놓고 규제를 선택한 겁니다. 개발에서 앞서던 미국이나 중국은 표정 관리 중이지만 한방 먹은 셈입니다. 한국이 어물어물 하는 사이 '그들만의 리그'가 열리는 걸까요. 26일(월) '토마토Pick!'에서 보이지 않는 '국제 AI 전쟁'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펜타곤이 폭파됐다!” 
2023년 3월2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맨해튼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사진들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확산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포르노스타 성추행 혐의로 맨해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과 몸짓, 그를 잡고 있는 경찰관들의 움직임이 워낙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였습니다. 네덜란드 탐사저널리즘 그룹인 Bellingcat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Eliot Higgins가 AI로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Higgins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진들을 올리면서 분명히 '만든 사진(Making pictures)'라고 표시했지만 그 파급력은 상당했습니다. 두달 뒤 쯤인 5월23일. 트위터에 올라온 '펜타곤 폭파' 사진의 파장은 더 끔찍했습니다. 사진을 처음 올린 계정에는 트위터의 공식 인증 표시인 '블루체크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일부 언론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펜타곤 폭파" 속보를 타전했고, 미국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중에서야 펜타곤 관할 소방 측이 방송에서 "가짜뉴스"라고 확인한 뒤에야 사태가 잦아들었습니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트위터의 '블루체크마크'는 누구든 돈만 내면 붙일 수 있는 거였죠.  

불과 7개월만에 닥친 
현실적인 위협 
지난해 말 미국 OpenAI 연구소가 인공 지능 언어 모델 ChatGPT를 선보인 지 불과 7개월만에 AI가 인간들 세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5월2일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작가조합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 때문에 자신들이 실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지요.  

AI가 창조한 캐릭터들 
지지 정치인 두고 토론 
포괄적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은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 인지 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존 매카시가 1956년 미국 다트머스대학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른바 '생성형AI(generative AI)'.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입니다. 지금도 AI기술은 이 개념을 넘어서 시시각각 진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AI가 창조한 캐릭터들끼리 사는 마을을 만들어 놓으니 그들끼리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교류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주도할 것인가, 종속될 것인가? 
전 세계 각국은 지금 AI기술 주도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종속국이 될 것인가 하는 매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현재 이 분야 패권을 다투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2~3년 앞선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이 4120억달러(약 499조원), 중국은 이보다 많은  4640억달러(약 562조원)을 AI 연구개발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영국·독일·캐나다·일본이 2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의 ‘2018 인공지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급 AI인재는 2만24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절반이 미국, 중국이 10%정도를 차지합니다.   

‘개발 주도권’ 빼앗긴 EU 
규제를 선택하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지난 6월14일(현지시각) 'AI 규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AI권리장전(소비자 소송)'이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법안(국가 검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I규제 법안이 입법기구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의회가 AI규제법 초안을 통과시킨 그날 미국 상원도 'AI 면책조항 금지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성격이었죠. 결국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유럽이 AI기술 '개발'보다 '규제'를 선택하며 주도권 싸움에 뛰어든 겁니다.   

EU와의 교역 국가들도 
'AI 규제' 피할 수 없어 
EU법안 초안은 AI 데이터 생성과 관련한 저작권과 생성된 콘텐츠의 식별, 불법 콘텐츠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위반시 최대 3000만 유로(약 415억 원) 또는 연 매출의 6%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규제대상은 EU 회원국과 역내 기업이지만, 그들과 교역하는 전 세계 각국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는 “최종안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유럽에서의 사업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 최종안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안을 가지고 유럽의회와 EU이사회, EU 집행위원회가 최종안을 협상하게 되는데, EU이사회와 집행위가 초안 가운데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한 시민 감시·수사활용 금지' 조항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군사적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초안 대부분이 법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각 국가별 판단입니다.  
 

EU-AI규제법 내용
-AI학습에 동원된 자료의 저작권 공개
-AI학습에 사용된 자료 정리 발표
-AI가 생산했다는 콘텐츠 식별 표시
-AI의 불법 콘텐츠 생산 차단 안전장치 마련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위험도 평가 의무화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한 시민 감시·수사활용 금지
-AI로 시민 행동패턴을 분석한 사회적 신용평가 금지 

'규제' 내심 반기는 AI개발 기업들 
오픈AI 등 AI기술 개발 기업들은 EU법안을 포함한 AI규제법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당연히 반대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에 적극적입니다. EU법안 초안 중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해서는 '학습용 자료의 저작권을 정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 규제에 대해서는 내심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개발을 감시할 정부기구나 라이선스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요. 결국 AI개발 규제는 막을 수 없으니 후발 개발자들의 진입을 막아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속셈인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한국 상황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중국 칭화대 보고를 보면, 한국은 AI인재 보유 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입니다. 이란과 튀르키예 보다도 뒤쳐져 있습니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세계 4대 AI강국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여기에 AI규제법 이슈에 대해서도 관망 내지는 수세적인 입장이죠. 결국 AI개발과 규제 어느쪽에서도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표적인 AI기술 개발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브레인이 챗GPT-4에 대응해 각각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X)와 ‘코-GPT 2.0’(가칭)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희망 반 기대 반입니다.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의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미 이 경고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전향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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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아 잇단 사망에 
국회, ‘출생통보제’ 뒷북 논의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 등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아를 유기, 살해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출생통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3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 도입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병원 밖 출산 등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하도록 내몰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출생 신고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보완 입법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용병 반란 진압한 러시아 평온 되찾아
전쟁 용병그룹 바그너의 '24시간 쿠데타'가 진압된 뒤 러스이는 빠르게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지 타스 통신은 25일(현지시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의 버스 터미널, 기차역이 정상 운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수장은  러시아군 수뇌부를 축출하라며 로스토프나도누와 보로네시를 장악하는 등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대테러 작전 체제가 선포된 모스크바에서도 이동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오는 26일 내린 휴무령은 보안상의 이유로 그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일 자위대, '해병대' 확대 개편
동중국해 배치 후 중국 견제
일본이 미국 해병대를 본떠 만든 육상자위대 산하 수륙기동단을 내년 봄 확대 개편해 동중국해에 상시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현재 2400명 규모인 수륙기동단을 내년 3월 3000명 규모로 강화할 예정인데요. 방위성은 이번 확대로 유사시에 대응하는 부대를 상시 전개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장소로 중국군이 활동을 강화하는 동중국해의 난세이제도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곳으로,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센카쿠 열도에 동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감한 지역에 군대를 상시 전개할 경우 중국과의 긴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대반격, 기대 못 미쳐”
젤렌스키 “더디지만, 승리할 것”
우크라이나의 초기 단계 반격이 서방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2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서방 당국자와 미군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군은 서방의 평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초기 단계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견고한 방어선을 필두로 러시아군은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약화시켰으며 공군력도 더욱 효과적으로 배치했다는 게 서방의 평가입니다. 반대로 전력이 약화한 우크라이나군은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서방 당국자는 "궁극적으로 반격은 양쪽 모두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죠.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BBC 인터뷰에서 "반격이 원하는 것보다 더디다"고 인정하면서도 "싸우려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러 핵추진 드론 '포세이돈' 실험 막바지”
푸틴 “빠른 속도로 해안시설 타격 가능”
22일(현지시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군수산업체 관계자는 북서부 레닌그라드주 크론시타트에서 열린 국제해군박람회에서 "포세이돈의 원자력 엔진 벤치 테스트(실내 작업대 테스트)는 이미 끝났다"며 "오는 여름 수중 실험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포세이돈은 지난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처음 소개됐는데요. 당시 푸틴 대통령은 "최신 어뢰의 속도를 상회하면서 적의 해안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중 핵무기"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러시아 핵잠수함에 실려 극동 태평양함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미 변호사들, 챗GPT 
믿었다가 망신살
미국 변호사들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쓴 잘못된 변론서를 재판에 이용하다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3월 피터 로두카,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 대해 변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를 본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판례 등 법률적 인용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P. 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챗GPT로 작성된 변론서를 제출한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000달러(약 650만원)씩을 명령했습니다.☞관련기사     
               
대구시청 '압수수색' 조치에  
홍준표 "보복 수사", 경찰 “퀴어축제 무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공보담당관실을 압수 수색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막는 것으로 맞대응했습니다. 2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에서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며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퀴어 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됐을 영장 집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7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집회 차량 진입을 막았는데요. 경찰은 법원이 집회를 보장했으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집회 차량 진입을 막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장사 잘한' 5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만 11조원대
급격한 금리 인상 덕분에 국내 5대 금융지주사가 2분기도 선방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은 4조4598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4조4825억원 대비 0.5%(227억원) 감소에 그쳤습니다. 앞서 올 1분기 4대 금융지주 순이익은 4조899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8% 증가했는데요. 2분기 전망치를 합하면 상반기 순이익은 9조358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올린 8조9662억원 대비 약 4.4%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여기에 NH농협금융의 2분기 순이익이 7000억원을 넘으면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실적은 11조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앞서 NH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9471억원을 올렸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9.8%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79.8%가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은 20.2%였습니다.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7.9%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6.6%,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3.2%였습니다. 신상 공개 확대 반대 이유는 ‘피의자 근처에 사는 주변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9.1%로 가장 많았고, ‘피의자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15.2%), ‘신상을 공개할 만한 중대 범죄 기준의 모호성’(6.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뉴스토마토, 28일 박지원 초청 특별강연
<뉴스토마토>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합니다. 박 전 원장의 특별강연은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토마토홀에서 진행되는데요.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 박 전 원장은 '지금 DJ라면…윤석열정부와 민주당에 전하는 제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국정원 인사파동 등 현 정부와 관련한 국정 현안부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내년 총선 전망, 향후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행보 등 민주당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진단에 나섭니다. 한편 강연 뒤에는 박 전 원장과 관객들과의 질의응답, 포토타임도 마련돼 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6·25전쟁 산화자 고 김현택 일병, 가족 품으로 
극심한 생활고로 반찬 훔치다 체포된 참전용사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국군 전사자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0년 6월경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故) 김현택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고(故) 김현택 일병은 국군 2사단 소속으로, 734고지 전투(1951년 8월 2일~9월 3일)에 참전 중, 1951년 8월 15일 25세의 나이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인의 유해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세 차례에 걸쳐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습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한 6.25 참전용사의 근황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날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인 A씨(80대)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쳤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사건이 경미한 데다 A씨가 생활고 등을 겪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즉결심판 청구할 방침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입니다. 풍요롭진 않아도 부족함은 없이 살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지면 좋겠네요.☞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대통령의 말 한마디 
📌 '소금 사재기' 대란이 웬말? 
📌 임지연, 태혜지 중 태혜 수집 완료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김기현 대표의 '중국인 투표권 박탈' 발언, 상호주의 VS 부적절 ▲정부의 이른바 '킬러문항' 삭제 결정, 공교육 정상화 VS 혼란 야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 도덕성 회복 VS 방어권 포기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6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는 전국이 흐리겠고,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올 때가 많겠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부터 시작된 장마가 오늘(26)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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