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는데요. 오늘(27일) 토마토Pick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의 배경과 역사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논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한·일 정상회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에 참정권을 요구해 온 재일 한국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1월 처음으로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이때는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17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 결과,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외국인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불가능하지만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은 아직 재일한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 제한,
배경은 '혐중 심리' 자극?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 베팅’ 발언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한국에 사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관련기사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영주권과 투표법 제도를 준비해야 하고, 그에 맞춰 영주권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전날 싱 대사를 비판하면서 “한-중 간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던 부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이에 야당 측은 '혐중' 정서를 일으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중 정서에 편승해 국민의힘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책략"이라 지적했으며, 정의당 측에서도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아닌, 혐오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정 간섭·민심 왜곡”
외국인 참정권 반대론자들은 주로 상호주의와 여론 왜곡 가능성을 근거로 듭니다. 상호주의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중 하나인데요. 상호주의는 '내가 잘 대해주면 상대방도 잘 해줄 것'이라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주고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사실상 없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여론 왜곡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현재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 수는 2021년 기준 12만명이 넘어가는데요. 그 중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국인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 특성상 12만 표는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퇴보”
반면 외국인 참정권을 찬성하는 측은 상호주의 기준의 모호함과 민주주의 퇴보를 그 이유로 듭니다. 가령, 총기를 허용하는 미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한국 거주 미국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 나라의 환경, 사회, 문화, 개념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애초에 외국인 참정권이 재일 한국인의 투표권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를 제한한다면 재일 한국인 참정권 부여를 주장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두번째로는 굳이 정부가 나서서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기준 외국인 투표권자 투표율은 13.5%에 불과합니다. 투표 영향력이 미미한데다 폐지해도 실익이 없다는 건데요.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타이틀을 굳이 포기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유럽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중국 사례를 들어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시킬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번 당정의 외국인 참정권 제한 주장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는?
세계에서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45개국입니다. 꽤 많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안을 뜯어보면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상당수는 자국과 관계가 있는 타국만을 인정합니다. 영국같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캐나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같은 영연방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EU의 경우, 근간이 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EU회원국 국민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만 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국적을 불문하고 참정권을 부여한 국가들은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는 모두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제한은 과도…
논의 필요한 시점
'주민은 국민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사는 주민주권에 대한 중요성이 큽니다.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한다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정치의사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인데요. 외국인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참정권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자체가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측이 우려하는 표심 왜곡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권 참여 기준을 강화시키는 등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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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불체포특권 포기 공동 서명"
민주당 “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없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혁신위가 모처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을 당 지도부에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고 향후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 가결 채택을 당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문제는 말로만 그칠 것 같다고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서명을 하자"고 압박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하원, 바그너 규제법 추진
프리고진, 벨라루스 행, 경계 강화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무장 반란을 일으킨 민간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은 25일(현지시각) 러시아 경제지 베도모스타 인터뷰에서 "민간군사기업(PMC)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두마 전체, 특히 국방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단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망명함에 따라 리투아니아 등 벨라루스 주변국들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날 프리고진의 벨라루스행으로 주변 지역이 위험에 처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프리고진의 새로운 주둔지가 될 경우 나토가 동부전선의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용병 반란
시진핑에 경종 울렸을 수도"
바그너 용병단의 반란 사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교훈'을 줬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5일(현지시각)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선임 연구원은 "중국에는 바그너 그룹과 같은 용병단이나 프리고진 같은 인물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사점을 찾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프리고진의 반란은 군사적 승리가 즉각적이지 않을 때,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대중의 지지가 불확실할 때, 군대의 일부가 다른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이브럼스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을 흔들었다"며 "우리가 시 주석이 얻도록 바라는 교훈이 이것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미 대선, 역대급 불호 대선 되나
바이든 56%·트럼프 59% ‘비호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상당수 미국인들로부터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현지시각) 미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13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 의견은 32%, 비호감 의견은 56%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내 선두주자로 꼽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호감 의견이 33%, 비호감 의견이 59%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시민들 가운데 22%는 두 후보가 모두 싫다는 취지로 응답했는데요. 이는 이전 대선 중 가장 비호감도가 높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2016년 대선(1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자영업자 대출 1034조 사상 최대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 ‘경신’
수년간 코로나19 충격과 경기 부진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03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이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도 한계에 부딪히며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원, 4분기 1019조9000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3개월 사이 13조9000억원 더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연체율 상승 속도도 가팔라진 겁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는데 작년 4분기(0.65%)보다 0.35%포인트 높습니다. 연체율 상승 폭도 지난해 4분기(0.12%포인트)나 3분기(0.06%포인트)와 비교해 크게 뛰었습니다. 1.00%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0.76%)를 웃돌 뿐 아니라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입니다. 양 의원은 "올해 9월 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의 종료로 자영업자들의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 될 수 있고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수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은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늘려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변성환 감독 ‘U-17 대표팀’ 월드컵 진출
한국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U17 대표팀이 2023 U-17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홈팀 태국을 꺾고 준결승에 오르면서 4강팀에 주어지는 월드컵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선수들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변 감독은 25일(현지시각)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태국과의 8강전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 계획대로 잘해줬다"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줘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U-17 월드컵은 11월 10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립니다. 김은중호의 2023 20세 이하(U-20) 월드컵 4위에 이어 동생들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관련기사      
                
간협 "정부가 간호법 가치 훼손" 항의
복지부, 간협 면허 반납에 “유감”
간호법 제정 무산 이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국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며 항의했습니다. 이날 간협 측은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복지부 측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간협이 PA 간호사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협은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오염수 방류는 현실적 대안"
전현희 “어떤 형태로든 단호히 반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정성 측면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우리 해역에 영향은 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도 이날 52건의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합' 결과가 나왔다며 5건의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임기 만료를 앞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다 근처고, 평생 바다의 딸임을 자임하고 살았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어떤 형태로든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94% “주민등록증 재발급 의무화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9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2.94%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47.06% 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발급한지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 3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OECD 회원국 대다수가 주민증 유효기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6.85%,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비효율 방지'가 7.6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30.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재발급 과정에서 행정력과 비용 낭비'(23.02%), '국민들의 번거로움 가중'(15.0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뉴스토마토, 28일 박지원 초청 특별강연  
<뉴스토마토>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합니다. 박 전 원장의 특별강연은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토마토홀에서 진행되는데요.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 박 전 원장은 '지금 DJ라면…윤석열정부와 민주당에 전하는 제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국정원 인사파동 등 현 정부와 관련한 국정 현안부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내년 총선 전망, 향후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행보 등 민주당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진단에 나섭니다. 한편 강연 뒤에는 박 전 원장과 관객들과의 질의응답, 포토타임도 마련돼 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금태섭 신당 1호 영입 인사
편의점주 곽대중씨...대변인 합류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성찰과 모색)에 편의점주이자 봉달호 필명으로 활동 중인 곽대중씨가 1호 영입 인사로 합류했습니다. 곽씨는 성찰과 모색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74년 광주 출생인 곽 대변인은 전남대 31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편집장과 데일리NK 논설실장 등을 맡은 바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곽 대변인은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매일 갑니다. 편의점, 셔터를 올리며 등 편의점과 관련한 에세이집을 냈고 최근에는 여러 매체에 칼럼과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민생119 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찰과 모색 관계자는 "곽 대변인은 40대, 호남 출신, 자영업자 특징을 갖고 있다"며 "기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만드는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20~40대 연령대 각계 유능한 인재들이 주축이 된 서민-민생 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찰과 모색은 향후 노동·언론·학계·재계 등 각계 영입 인사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시작된 장마…참변 없길
📌 다가오는 '역전세 대란'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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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공기업이 셋째를 낳는 직원에 특별승진을 약속하는 파격적인 인사정책을 내놨습니다. 공기업이 앞장서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선데요.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바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대립 중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지난 밤사이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27일)은 중부지방부터 비가 잦아들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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