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태어난 날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요. '만 나이' 셈법으로 바뀌거나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28일(수) 토마토Pick에서 정리했습니다. 

6월28일 이전까지 ‘한국 나이’ 셈법
그간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습니다. 
   -세는 나이 :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렸습니다.
   -연 나이 : 실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같은 만 나이로 보는 규정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합니다. 
   -만 나이 :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인데요. 해외에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통일해 쓰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만 나이' 통일 배경 
앞서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이 지속됐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고 '만 나이'로의 통일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4년 남양유업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에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협의했는데, 노조 측은 '만 56세'로, 회사는 '만 55세'로 나이를 해석하면서 법적 다툼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원심은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며 '만 56세'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와 노조위원장 공고문 등을 고려해 '만 55세'로 해석하는 등 이견을 보였죠.☞관련기사 이에 법무부와 법제처도 만 나이 도입 이유를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일상에서 곤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인식의 변화 : 이른바 '한국식 나이'에서 '만 나이'로 셈법이 변경된다면 계산 시점에 따라 최대 2살까지 표기 나이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는 '만 나이'가 표준이 됐다는 인식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변화겠습니다.
   -법률적 변화 : 법령·조례 등을 해석할 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큰 변화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붙어있지 않는 한, '만'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되죠.☞관련기사
   -개정안 발표(법률 정비) :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만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호대상을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도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대표 발의됐는데요. 만 나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 정비는 연말까지 총 두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또한 지난해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 기준이 기존 만 14살에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선거·연금수령’ 나이는 변함 없어
-이미 만 나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 다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만 18세 이상)
②정년과 국민연금 수령(만 60세, 65세 이상)
③교통비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혜택(만 65세 이상)
④은행·카드 상품가입 *역모기지론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전세대출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관련기사
-이미 연 나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 대신 기존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①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입학
②연 나이 18세부터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
③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연 나이로 계산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2005년생부터)
④청소년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2004년생부터 술·담배 구매가능☞관련기사 
이처럼 예외적으로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건 형평성을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2004년생인데도 만 나이가 달라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생일에 따라 국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병역에서도 입대 자원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연 나이를 적용 중입니다.☞관련기사

나이로 인한 혼선·갈등 대폭 줄 듯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계기로 일상·법률·행정 등에서 겪운 다양한 혼란과 분쟁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상 : 의약품 복약지도시, 연령에 맞는 용법·용량 관련 혼란 해소 등 기대
   -법률 : 법률 적용연령을 '세는 나이'로 볼지, '만 나이'로 볼지를 놓고 기업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의 사례 감소 기대  
   -행정 : 직원 채용과 퇴직,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의 연령이 '만 나이'로 통일되어 관련 민원 감소 기대☞관련기사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환영”
만 나이 시행에 국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법제처가 작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죠.☞관련기사 또 취업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20대 취준생 1,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채용·직장에서의 신입 채용 나이 마지노선 완화'를 기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어 나이에 집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21%), 나이에 따른 직장 내 위계 서열 완화(14%) 등 직장 내 서열문화 완화를 꼽은 비율도 상당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 나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약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관련기사 물론, 아직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아직 많습니다. 만 나이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게 되겠죠. 다만 우리만 아는 '한국식 나이'에서 국제적 표준(만 나이)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인 만큼, 다소 더디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김기현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뒤집어"
“혁신위도 그 나물에 그 밥”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특권 포기 선언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데 대해선 당내 혁신위원회의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으면 깔끔하게 포기 서명을 하면 될 일인데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좀스러운지 모르겠다"며 "정치 개혁을 위한 작은 첫발에 불과한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미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이자 반개혁 세력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또다시 뒤집은 ‘허언(虛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상습 식언도 문제이지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가짜 선언에 면죄부를 주고, 물타기용 특권 포기 쇼를 연출한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푸틴-프리고진
반란 후 첫 입장 공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반란 사태'의 장본인인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틀 만에 각자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26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은 TV연설에서 "사태 초기부터 대규모 유혈사태를 피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마지막 순간에 멈춰 유혈사태로 향하는 선을 넘지 않은 바그너그룹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무장 반란은 어쨌든 진압되었을 것"이라며 "어떤 협박과 내부 반란을 조직하려는 시도도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어 프리고진도 입장을 냈는데요. 그는 이번 모스크바 행이 바그너 용병단의 해체를 막고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망친 러시아군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였다며 "항의 시위 차원으로 간 것이지 정부를 전복시키러 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중 고위급 접촉 가속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이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내달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 친강 외교부장과 회담한 데 이어 19일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는데요. 당시 블링컨 장관은 양측이 양국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옐런 장관이 내달 초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를 새롭게 관리할 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국제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디샌티스·트럼프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이민 전문가들 “대통령에게 권한 없어”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6일(현지시각)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란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 성공 시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죠. 두 주자 모두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이민 전문가 다수는 대통령에게 이 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죠.☞관련기사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 복원
일본 정부가 4년만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한국의 완전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관련기사       
               
다누리 수명 3배 연장
2025년 12월까지 달탐사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 기간이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2년 늘어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다누리의 임무 운영 기간을 당초 계획인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서 2025년 12월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 운영 기간 연장 및 향후 운영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항우연이 다누리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무 궤도 진입 후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다누리가 가진 연료량은 약 86㎏으로 나타났는데 다누리는 매년 연료 26~30㎏을 사용하는 만큼 대략 2년 연장이 가능한 양입니다. 다누리는 지구에서 달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사와 관제, 항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당초 예상 연료 소모량인 202.64㎏보다 29.72㎏를 덜 쓰는 등 연료 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체 부품도 태양전지판과 배터리가 노후되는 2025년에는 하루 최대 16시간으로 임무 시간이 단축되는 것 외에는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누리라는 이름 그대로 남김없이 달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마음이겠죠.☞관련기사       
                 
'숨은 보험금' 12조4천억…"찾아가세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4000억원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등)에게 우편 안내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중도보험금 등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이 숨은보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계약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휴면 보험금을 가지고 있어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 당장 조회해보는 건 어떨까요?☞관련기사 
                
복지부, '유령아동' 전수조사 예정 
“한달 내 완료 목표”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르면 28일 시작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바로 지자체 복지국장 회의를 하겠다"면서 "28일이나 29일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앞서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추적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죠. 다만 시행령 개정에는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급한 전수조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전수조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42% “킬러문항 삭제 결정, 혼란 야기”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4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2.42%가 킬러문항 삭제 결정이 혼란을 야기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정한 대입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7.58%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건강보험 혜택 축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51%가 ‘새로운 한중 관계를 정립할 상호주의적 발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은 40.49%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주 당 쇄신안 첫 카드로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꺼내 든 것을 놓고는 응답자의 56.15%가 ‘도덕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 방어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은 43.85%였습니다.☞관련기사   
                 
뉴스토마토, 28일 박지원 초청 특별강연   
<뉴스토마토>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합니다. 박 전 원장의 특별강연은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토마토홀에서 진행되는데요.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 박 전 원장은 '지금 DJ라면…윤석열정부와 민주당에 전하는 제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국정원 인사파동 등 현 정부와 관련한 국정 현안부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내년 총선 전망, 향후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행보 등 민주당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진단에 나섭니다. 한편 강연 뒤에는 박 전 원장과 관객들과의 질의응답, 포토타임도 마련돼 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난초' 그림 보물된다
추사 김정희(1786∼1856)가 마치 글씨를 쓰듯 난을 표현한 그림이 보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김정희의 마지막 난초 그림으로 여겨지는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金正喜 筆 不二禪蘭圖)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불이선란도는 묵으로 난을 그린 김정희의 대표작 중 하나로 미술품 수장가 손창근 씨가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김정희는 생전 난을 즐겨 그렸으며, 검은 난을 뜻하는 '현란'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는데요, '달준'이라는 인물에게 그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선란도는 오른쪽 아랫부분에서 뻗어 나온 듯한 난 한 포기와 꽃대, 바람에 휘어지는 난잎 등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입니다. 위쪽에 쓴 글에는 '난초 그림을 그리지 않은 지 20년인데 뜻하지 않게 깊은 마음속의 하늘을 그려 냈다'고 적혀 있고, 아랫부분에는 '초서와 예서'로 그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난초를 서예 필법으로 그려야 한다는 추자 자신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받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PB가 말하는 사회초년생 월급 관리 팁
📌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있다
📌 콜라보 마케팅의 비극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집회시위법 강화에 대해 국민토론을 올린 가운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28일)은 전국적으로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특히 내일 새벽까지는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한때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