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존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교육계에선 사교육을 오히려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0일(월) 토마토Pick에서는 자사고 존치와 사교육의 연관성을 각계 찬반 입장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일반고 전환 2년 앞두고
전면 백지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외고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기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상류층 자녀들의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교 서열화·사교육 부담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 정부 결정대로라면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을 앞 둔 상태였죠. 이걸 불과 2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전면 백지화 시킨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사교육과의 연관성입니다. 윤 정부의 중심 기조와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자사고 등 존치 반대"
   -사교육비 증가세 심화 우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신소영 정책팀장은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입학 전후 사교육비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고교 유형들을 존치한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자사고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4000원, 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55만8000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의 사교육비(36만1000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고교서열화로 공교육 경쟁력 약화 : 천창수 울산교육감도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자사고 등 존치 찬성"
다만 자사고 존치가 사교육 유발 기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사교육 참여율≠자사고 재학 여부 : 성균관대 연구팀이 최근 서울 시내 일반고·자사고·특목고 등에 다니는 고3 학생의 성적 추이와 가정 환경, 사교육 참여율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고 학생 78.1%, 특목고 학생 3.4%, 자사고 학생11% 등 1736명이 참여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과 자사고 재학 여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에 영향을 끼치는 건 가정환경 또는 중3 시절 성적이었죠. 또 자사고의 교육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3 때 중·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의 우수한 교육과정이나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이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지방교육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달 교육청 웅비관에서 진행된 민선 5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 관련 질문에 “지방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하고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자사고가 필요하다”며 자사고로 사교육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관련기사 

정부 "일반고 지원 강화로
자사고 등과의 균형 확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황폐해진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디지털 교과서, 대대적인 교원 연수, 스포츠와 예술교육 강화는 일반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개별 맞춤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 핵심 방향"이라고 언급했죠. 일반고에 지원을 강화해 자사고로 인한 황폐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설명인데요.☞관련기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이미 있던 것(자사고·외고·국제고)은 존치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유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또다른 부작용
'일반고' 학력저하
다만 고교 서열화로 인해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다 빨아들여 일반고에서 학력 저하가 더 두드러지는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일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교사의 76.5%가 일반고 위기 원인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했고 71.3%는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자사고 등에 집중돼)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했죠. 일반고와 자사고의 학업성취도가 양극화하고 있다는 건 정부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 <연합뉴스>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서울 시내 고교 2년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192개 일반고의 과목별 향상도 평균치는 국어 0.02%, 수학 수학 -0.65%, 영어 -1.27%로 집계됐습니다.  학생이 일반고에 진학한 후 수학과 영어 성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관련기사

정부도 노력 중
실효성은? 글쎄...
물론 교육부도 자사고 관련 사교육 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긴 합니다. 이 부총리가 취임 초기부터 밝힌 '고교학점제 도입 시 전 과목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전환'을 접고, 고1 공통과목의 상대평가를 유지한 것이 대표적이죠. 만일 전 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됐을 경우, 자사고 내에서 최상위 A등급이 대거 배출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정시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은 자사고가 수시 내신 교과전형에도 유리하게 될 수 있는데, 이를 교육부가 막은 겁니다.☞관련기사 다만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사고, 특목고 준비반은 성행 중인데요.☞관련기사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교육계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학벌주의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수긍하면서도 학벌주의에서 파생되는 대학서열화나 과도한 경쟁교육에 대한 해소 방안은 특별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30개에 1000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학벌주의를 깰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자사고-사교육 확대 고리를 깰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일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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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도지사 "개탄", 민주당 “진상규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데 대해 경기 양평군 관계자들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기 양평군의회는 7일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내린 사업 전면 백지화 결정에 대한 철회와 사업 재개 요구의 내용이 담겼는데요.☞관련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 핑계를 대며 한순간에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죠.☞관련기사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정리한 주요 의혹은 총 5개로 △사업 경제성 악화를 감수하고 종점을 변경한 경위 △주민 의견 수렴 등 없이 단기간에 종점 변경을 추진한 이유 △두물머리 인근 교통난 효과가 감소하는데 종점 변경을 추진한 이유 △국토부와 양평군이 종점 변경을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 등입니다.☞관련기사

“'좀비 마약' 펜타닐 공동대응”
한국 포함 다국적 연합체 출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다국적 협의체가 미국 주도로 출범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합성 마약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연합 출범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합체는 합성 마약의 불법 제조 및 밀거래를 방지하고, 새로운 마약류 동향을 파악하며, 마약 피해를 줄이려는 국가들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해 총 84개 국가가 참여합니다. 펜타닐 원료 공급처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관련기사

미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
추가 금리 인상 탄력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일(현지시각) 미 CNBC방송에 따르면 기준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이날 장 중 한때 5.12%를 기록, 2007년 7월 15일(5.12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찍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년여간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고용시장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기준금리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두차례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달 0.25%포인트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이 5.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91.8%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프리고진, 러시아 돌아갔다"
러 매체 "프리고진 부패" 비난
러시아 민간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가 아닌 러시아에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각) "프리고진은 벨라루스가 아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벨라루스에 돌아올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며 푸틴이 프리고진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러시아 언론이 최근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을 일제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지난달 24일부터  바그너 그룹이 세운 공로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국영 매체들이 바그너그룹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도 정부를 배신하는 부패한 단체로 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같은 공격이 프리고진의 대중적 지지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란 이전 러시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프리고진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관련기사

5월 경상수지 19.3억달러 흑자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
올해 5월 경상수지가 19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상품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본원소득수지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회복세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발표한 2023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9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승용차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부진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장은 "경상수지가 저점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6월에는 5월 흑자 규모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서비스 수지는 여행과 관련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반도체 한파' 삼성전자
14년 만에 영업익 최저치
삼성전자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반도체(DS) 부문에서 수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으로 잠정 매출이 60조원,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28%, 영업이익은 95.74% 줄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영업손실 7400억원)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죠. 캐시카우인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침체기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감산에 가세해 메모리 재고가 줄면서, 하반기에는 삼성 반도체 성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지자체 등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속도
친모에 '유기혐의', ‘살인혐의’ 적용
지자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7일 광주경찰청은 아이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 A씨를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고 죄책감에 전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출산 직후 수일간 방치해 아이를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 B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금녀의 영역' 도선
첫 여성 수습생 나왔다
'금녀의 영역'이던 도선에서 최초의 여성 수습생이 탄생했습니다. 7일 해양수산부는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26명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37세 여성 도선수습생도 포함됐습니다.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에는 총톤수 6000t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이달 중 본인이 근무하게 될 항만을 배정받고, 해당 도선구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 실무 수습을 받습니다.☞관련기사       

‘리슈만편모충증’ 2년 만에 국내서 확인
모래파리에게 물려 감염되는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인 '리슈만편모충증' 환자가 국내에서 2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으며 피부리슈만편모충증 진단을 받았다고 7일 질병관리청은 전했는데요. 리슈만편모충증은 모래파리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으로, 우리나라에선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과 같은 4급 법정감염병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감염될 경우 팔다리,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부위에 광범위한 흉터가 생기는 등 장기간 피부 이상을 초래하죠. 감염을 막을 약이나 백신은 없어,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데요. 다만 모래파리는 중남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39% “정부의 라면값 인하 요구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71.39%가 정부의 라면값 인하 요구에 찬성했습니다. 정부의 라면값 인하 주문에 반대하는 비율은 28.61%였습니다. 라면값 인하 요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5.00%가 ‘원자잿값이 폭락했으니 이를 가격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대응책을 내놓는 건 당연하다’는 29.72%, ‘다른 국가의 정부도 고물가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의견은 8.61%였습니다. 인하 요구 반대 이유로는 ‘국가의 상품 가격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25.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20.56%), ‘원자잿값이 내린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5.0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곰처럼 먹었는데…7개월만에 45kg 빠졌다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짧은 시간에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곰처럼 먹기’ 다이어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일 인도의 스포츠전문매체 스포츠키다A에 따르면, 사회과학자인 아만다 로즈 박사는 '곰처럼 먹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7개월만에 45kg을 감량했습니다. 핵심은 신선한 농산물, 영양가 있는 곡물,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설탕, 가공식품 등을 피하는 것인데요. '곰처럼 먹기'는 연어, 채소, 견과류 등 곰이 즐겨 먹는 자연식품을 하루에 한번, 1시간 동안 푸짐하게 먹고 다음 날 식사까지 커피나 차, 물만 마시며 몸이 자체 지방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1일 한끼만 먹는다는 점에서 '간헐적 단식'과도 유사점이 있는데요. 이 식단의 장점은 포인트나 칼로리 계산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설탕, 전분 및 가공식품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같은 식품들은 '체중 증가' 호르몬인  인슐린 생산을 야기하는데, 인슐린이 높을 때 몸은 지방을 저장하고 이를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즈 박사는 “이 다이어트 방법은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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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민주당의 원희룡 장관 탄핵, 정당vs부당 ▲김건희 여사의 행보 찬성? 반대?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지난 주말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에 소낙성 강수가 기습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이번 주는 한주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장마전선 활성화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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