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은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오늘(11일) 토마토Pick은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건보, 5년 연속 흑자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총 1조7286억원인데 이 중 보험급여 지출은 1조1838억원으로 544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입니다.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폭이 커진 건 중국인 등 외국인 무임승차를 막고자 수년에 걸쳐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 보험료부과액을 늘린 결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 건강보험 적자를 냈는데요. 만일 외국인 건보가 없었더라면 적자 폭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관련기사 
                           
정부는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
외국인 건강보험은 5년 내내 흑자인데, 당정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 걸까요? 바로 '외국인 피부양자'입니다.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가지로 나뉘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전체 외국인은 총 131만5474명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각각 60만6901명(46.1%), 51만8626명(39.4%)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8만9947명(14.5%)이었는데요. 피부양자 가입 기준은 내외국인에게 모두 동일합니다. 직장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면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 피부양자의 '숟가락 얹기'
문제는 현행법상 외국인 피부양자는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도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에 머물다가 아플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건보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재외국민이 적지 않았는데요. 당정이 언급한 '숟가락 얹기'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지어 직접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8년 12월부터 국내에 최소한 6개월을 살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는 거주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국인'?
당정은 '외국인 피부양자' 중에서도 '중국인'을 콕 집었는데요. 외국인 피부양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이 받은 건보 급여가 보험료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건강보험 적자 수지는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인데요. 기록상으로보면 꾸준히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가 발발해 '피부양자' 중국인들이 국내로 입국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된 상황에서 언제든 적자가 다시 커질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관련기사 실제로 중국 SNS상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공유된 바 있지요.☞관련기사 
          
'먹튀 방지법안' 이미 추진 중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자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주호영 의원이 2021년 1월과 12월에 각각 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9880명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데요. 한국에 온 주재원, 외교관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건보 혜택을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는) 일부 외국인의 진료 목적 입국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다수 외국인에게는 영향이 없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여서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뜬금없는 중국인 저격
당정이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알아서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런 '저격'을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싱하이밍 주한 대사의 '중국 패배 베팅' 발언에 대한 반발입니다. 싱 대사가 심각한 외교 결례를 저지른 것에 대해 당정은 '상호주의'를 내세워 중국인들의 비중이 큰 외국인 참정권, 외국인 건보를 개선하겠다며 일종의 수위 높은 경고를 한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속내는 '혐중정서'를 자극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참정권과 마찬가지로 그 영향력이 미미한데도 중국이 우리 외국인 건보의 유일한 적자라는 것을 지적하며 여론 몰이를 하는 형국이지요. 물론 정책 개선은 필요합니다. 2021년 109억이라는 큰 적자가 발생했으니까요. 당연히 할 말은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대로 중국인들에 의한 건강보험 적자 폭은 꾸준히 줄고 있고,  2018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인구 비중이 약 1.5%인데, 건강보험 급여액은 전체의 약 0.8%를 차지한다는 면에서 보면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을 앞뒤 안 재고 콕 찍어 저격한 것은 외교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 해석을 낳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도 좋을 일은 없겠지요. 어느모로 보나 대한민국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지 싶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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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제공조 통해 방류 저지"
2번째 일본 방문…일 총리 관저 앞 집회
김승남·박범계·안민석·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0일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의원단은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을 전개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의원단은 이날 정오께부터 기시다 총리 관저 앞,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일본 국회의사당 등을 차례로 방문해 항의 집회를 실시합니다. 11일에는 일본 내 원전 반대 의원 모임인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 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우크라, 나토 가입 시기상조"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스라엘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이 직접 안보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야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나토 회원국이 될 경우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 참가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그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제공한 것과 같은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오는 11~12일 나토 31개국 정상들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정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 최대 쟁점은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등이 꼽힙니다.☞관련기사

미 옐런 재무, 방중 마무리
“디커플링은 재앙, 일부 진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은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국간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옐런 장관의 나흘간 방중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조정 잠재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면서도 “일련의 교류에도 왜곡된 정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 경쟁 등 대중국 전략을 바꿀 것 같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회담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국이 대화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획기적인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관련기사

미 집속탄 지원에 찬반 격화
백악관 “포탄공백 채워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미국 정치권 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현지시각) 백악관 측은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155mm 포탄 생산량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포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집속탄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집속탄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러시아는 지금 아무 제지 없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민간인 피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집속탄은 사용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어 리 의원은 "전세계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했다"며 며 도덕적 우위 상실을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탈북민 감시 강화’ 조치에
“탈북자 빼내기 불가능”
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23년간 탈북자를 도운 한국인 목사 천기원씨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천 목사는 중국의 촘촘한 감시망으로 인해 "탈북자 빼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도 천 목사는 중국 내 브로커를 고용해 북한인들을 도우려 했으나 탈출 과정에서 차량이 감시카메라에 찍혀 공안 당국에 신원이 노출되는 등의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이에 천 목사는 "팬데믹 이후 정교한 안면 인식 기술이 도입되고, 감시 카메라가 크게 늘었다"며 "23년간 북한 사람들을 도왔지만, 이처럼 슬픔과 무력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탈북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만 해도 1047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3명으로 급감했습니다.☞관련기사

'트위터 대항마' 스레드
가입자 1억 육박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선보인 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가 서비스 출시 일주일도 안 돼 가입자가 1억명에 근접하는 등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정보통신(IT) 전문 외신인 서치엔진저널은 스레드 가입자 수를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정보를 토대로 스레드 앱 계정 보유자가 9700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오픈AI의 AI 챗봇 챗GPT가 이용자 1억명에 도달하는데 2개월이 걸렸다는 점과 비교해도 훨씬 빠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가입자 증가 속도에 대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고 언급했습니다.☞관련기사 

“당선되면 BTS 모셔올께요”
멕시코 대선 예비후보 이색공약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당 예비후보가 한국의 방탄소년단(BTS) 초청을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엘 피난시에로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전 멕시코 외무장관은 9일(현지시각) 이달고 지역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관련 축제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는데요. 멕시코 집권 여당 국가재건운동(모레나)의 예비 대선후보인 에브라르드 전 장관은 축제 참가자로부터 BTS를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25년쯤 그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겁니다. 또 그는 "우리가 그들을 (멕시코에) 올 수 있도록 하기를, 아니면 그들이 나를 초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브라르드 전 장관은 BTS 팬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버터' 포스터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는데요. 에브라르드는 멕시코의 몇 안 되는 ‘지한파’이자 K팝 팬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4월 멕시코시티에서 펼쳐진 블랙핑크 콘서트를 직접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했던 그는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 대선일은 내년 6월 2일이며 임기 시작은 같은 해 12월 1일입니다.☞관련기사

케타민 20만명분 밀수, 17명 기소
MZ세대 조직…단일 마약 밀수 ‘최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범죄단체집단 조직·가입·활동죄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 마취제 일종인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통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요.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에서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동시 투약 20만명 분, 시가 6억5000만원)을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을 이용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조직 및 범행 규모 등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하고 밀수 범행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구속기소함으로써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출생 미신고 영아’ 1천건 육박
경찰, 34명 사망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가 하루 만에 159건(20.4%) 늘어난 셈인데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6일보다 7명 늘어난 3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 205건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 41건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광주청 각 30건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 5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영아 유기 범행의 동기로는 출산 사실이 부모나 가족 등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기 당시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건), 10대(2건), 40대(1건) 순이었습니다. 미혼 상태에서의 출산이 18건이었고 기혼 상태는 2건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4% “펫숍 장난감 문제 없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펫숍 장난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비율은 42.6%였습니다. 펫숍 장난감이 괜찮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반려동물에 대해 친숙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동물복지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류의 장난감이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3.02%, '펫숍이 아닌 장난감 회사를 상대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은 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10.68%였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물을 사고파는 놀이는 생명 경시 사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0.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 의혹 등이 있는 펫숍에 대해 미화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21.61%), '동물권 침해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음'(9.1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엄마가 치매라면…"자녀 알츠하이머병 위험 80%↑"
부모 중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던 사람의 치매 발병 위험이 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이 한국 등 8개 국가 1만7194명을 대상으로 치매 가족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아버지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51% 높아졌습니다. 특히 치매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는 8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모계 치매 가족력이 있는 여성은 68%, 남성은 100% 이상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어머니 쪽으로 유전되는 X성염색체나 미토콘드리아 DNA 등이 알츠하이머병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부모가 치매 병력이 있다면 금연과 절주, 식습관 개선, 고혈압·당뇨 등의 기저질환 관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수십조 원 적자에도 혈세로 또 공항짓습니다
📌 '외국인' 인구 절벽 돌파구 될까
📌 이걸 다시 입네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는 임산부, 고령,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까지 이용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사라지는 셈인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11일)은 초복입니다. 복날이 되면 항상 삼계탕 등을 먹으며 몸보신 하시죠? 그런데 삼계탕 먹을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초복을 하루 앞둔 어제 식약처가 닭 요리를 할 때 발생하기 쉬운 '캄필로박터 식중독'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을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오염되면서 발생합니다. 감염되면 복통ㆍ설사ㆍ발열 등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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