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이후로 ‘유령 아동’ 살해·유기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령아동'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한 개념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유령아동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유령아동이란? 
유령아동이란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의미합니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은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하던 중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조해 이들 중 23명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3명중 3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10일 기준 경찰은 총 106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고 939건을 수사 중이며 확인된 사망 영아는 34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사망한 영아 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 어려움
부정적 사회분위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인데요. 실제로 수원 영아 살인 사건 피의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미혼모 12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8%가 임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미혼모의 경제적 여건과 아동 나이에 따라 매달 28~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한 명당 매달 97만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양육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죠. 사회적 시선도 문제입니다. 김성희 경찰대 교수가 2021년 한국교정학회지에 게재한 '한국 영아살해 고찰'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아살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결과 46명 중 45명이 미혼이었는데요. '혼전 임신해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살해한 경우가 40건(87%)에 달했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하려면
4~5년 재판 받아야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려 해도 미혼부모의 경우는 신고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결혼한 부부는 엄마와 아빠 모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반대로 부모의 출생신고 없이는 아기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결혼 제도 밖 출산의 경우에는 엄마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는 홀로 출산, 육아를 감당하는 미혼모·미혼부에게는 턱없이 높은 문턱입니다. 미혼모의 경우 육아와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혼부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생모의 이름·등록기준지·주민번호를 몰라야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재판은 길게는 4~5년이 걸리는데요. 그 동안 아이는 의료, 건강, 복지, 교육 등 각종 서비스에서 배제됩니다. 약한 처벌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 해도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 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의료계 반대 있었지만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반발했지요. 의료기관이 출생신고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돼 부담이 커지고, 출생신고를 잘못할 시 법률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생통보제는 영아 사망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빠른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관련기사  

보충제로 떠오른 보호출산제
아이는 엄마 몰라도 되나 
출생통보제의 맹점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도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익명출산·비밀출산제로도 불리는 보호출산제는 자신의 임신·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가 익명을 보장받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출생통보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태아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출생한 자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자칫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손쉬운 선택을 하도록 국가가 유도한다는 겁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2019년 한국 정부에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단발적 정책보다
사회적 안전망 손 봐야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결국 모두의 바람은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출생아의 건강과 안정적인 성장일 것입니다. 다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해당 법안들은 '유령 아동'을 없애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이가 버려지는 그 이유와 부모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환경입니다. 아이를 유기하지 않도록 산모를 위해 위기임신 상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임신, 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건강지원 및 미혼모 지원 정보 전달 체계화, 주거지원 등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산모와 아이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절충안을 찾는 입법과정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하늘도 무심하시지…
집중호우에 사망 37·실종 9명

지난 주말 역대 최악의 집중호우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해가 심각한 지역들엔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빠른 속도로 관련 실무 검토를 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지도부도 이날 재해현장을 둘러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북 등 수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하게 비가 그치는 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당정 협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충북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급하게 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8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찾았으며, 국무조정실은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피해조사 등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호우는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충청지역과 경북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은 충남 공주 626.0㎜, 충남 청양 614.5㎜, 세종 580.5㎜, 충북 청주 541.5㎜, 경북 문경 521.5㎜, 충북 보은 519.5㎜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인명피해 규모가 사망 37명, 실종 9명 등 모두 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총 37명,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 등 9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까지 전국에서 호우로 사전 대피한 주민은 14개 시도 98개 시군구에서 885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피 주민은 △경북 2581명 △충남 2462명 △충북 2383명 △전북 635명 등이며, 전국의 대피 주민 가운데 5541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오염수 방류 시기 고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겪은 3개 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출 개시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역인 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 3개 현에서는 8월 이후에 대형 선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여당 내의 의견도 고려해 오염수 방류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개현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봄 통일지방선거에 맞춘 선거가 연기됐는데요. 8월17일에 이와테현 지사 선거에 이어 25일에는 이와테현 의원 선거가 고시된 후 두 선거 모두 9월3일 투개표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미야기현 의원 선거, 11월에는 후쿠시마현 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관련기사     

“집속탄 우크라이나 도착”
젤렌스키 '트윗'에 백악관 ‘격노’ 
13일(현지시각) 미국이 지원한 집속탄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국장 더글러스 심스 중장은 이날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7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속탄 지원을 공식 발표한지 6일만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내건 회원국 가입 조건에 강한 불만을 터뜨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트윗이 논란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개막일인 지난 11일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다"며 "불확실성은 나약함이다"라며 트위터에 분노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당시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장에서 모여있던 이들이 이 트윗을 접하고는 깜짝 놀랐으며, 특히 미 대표단 소속 백악관 관리들은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가입조건이 충족되고 동맹국들이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를 아예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
리플, 한때 78% 급등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약식판결에서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경우 증권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이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 리플(XRP)이 증권법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을 불법 증권으로 규정하고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번 판결로 리플 측이 승기를 잡은 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리플 가격은 최대 78.57% 상승한 1125원(거래소 업비트 기준)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대표 매파 불러드 떠난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 3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가 물러납니다. CNN에 따르면 불러드 총재는 오는 8월14일 세인트루이스 연은을 떠나 퍼듀대 미첼 대니얼스 주니어 경영대학원 초대 원장을 맡습니다. 불러드 총재는 "33년 동안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몸담고, 15년을 총재로 재임한 것은 특권이자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불러드 총재는 높은 금리를 통해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연준 내 대표적 매파 인사로 꼽힙니다.☞관련기사   

FDA, 처방전 필요 없는 
첫 사전피임약 승인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식품의약청(FDA)은 13일(현지시각)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Opill)에 대해 처방전 없는(OTC, Over-the-counter)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응급 사후 피임약만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했는데요. 자문단은 약의 부작용보다 계획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더 많은 여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립가톨릭생명윤리센터 등 일부 단체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의사의 관여가 필요하다며 처방전 없는 오필 구입 승인을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헐리우드가 멈췄다 '초비상'
배우·작가 63년만에 동반 파업 
13일(현지시각)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이하 배우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미 작가조합(WGA)이 이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우조합이 합류하면서 할리우드의 양대 노조가 1960년 이후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배우조합은 앞서 파업을 시작한 작가조합과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시대 도래에 따른 재상영분배금과 기본급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배우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조합에는 16만여 명의 배우, 방송 기자, 아나운서, 진행자, 스턴트 연기자들이 소속돼 있는데요. 이번 파업은 배우 6만5000여명만 참여합니다. 앞서 작가조합의 파업으로 각 방송사 프로그램, 영화 제작 등이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배우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할리우드 마비가 우려됩니다.☞관련기사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식약처 "먹어도 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13일(현지시각)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아스파탐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 식약처은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관련기사 성인(체중 60kg) 기준으로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2.4g)을 초과하려면 65㎖ 요구르트(아스파탐 5.6㎎ 함유 기준) 428병, 750㎖ 막걸리(아스파탐 72.7㎖ 함유 기준) 33병을 매일 마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숫자는 아닌데요. 식품 전문가들도 아스파탐 섭취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3만3000원 더 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입니다.☞관련기사    

국민 80.11% "절도범 CCTV 공개 조치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절도범 CCTV 공개조치에 반대하는 비율은 19.89%였습니다. 절도범 CCTV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로는 '얼굴 공개는 점주들이 직접 수배해 절도범을 잡는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절도 혐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해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함'은 32.32%, '경고·주의만으로 절도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29.01%였습니다. CCTV 공개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신상 정보가 특정될 우려가 있고 어린 당사자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답변이 20.44%로 가장 많았고, 무인점포들이 가게 관리를 민간·공권력에 떠넘기는 행위(12.44%), 개인의 위법한 사적조치(8.5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울산 반구천 암각화…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전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2025년 등재를 목표로 국제 절차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를 열어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0년 1월 잠정 목록에 등재된 지 약 13년 만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현재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각석(刻石·글자나 무늬를 새긴 돌)'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유산입니다. 문화재청은 "바위 면에 남아있는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약 6000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생숙은 왜 '애물단지'가 됐나
📌 2023년 여름, 코타키나발루
📌 원희룡이 쏘아 올린 큰 공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여권발 실업급여 갑론을박'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불발 ▲최저임금 1만620원 vs 9785원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오늘(17일)은 제 75주년 제헌절로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은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헌법입니다. 국경일인 만큼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