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회복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주호민 사건 간략 정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지난달 18일에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안은 없지만, 사망 직전 교사가 담당하던 학급의 한 학생이 급우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 사건'은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주호민 측은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사 측은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검찰에 기소돼 직위해제 됐다가 1일 복직됐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관련기사 

교사들 "학생인권조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이 문제"
이에 지난달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필요하지만, 한쪽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학생의 책임 부분이 빠져 교권 침해의 큰 원인이 됐다"며 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의 교사들은 "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아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행사를 방해하는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이 아예 없다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지만, 다수 교사들은 이번 서이초 사건과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모두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아동학대의 과잉적 적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교실서 싸운 초등학생들 훈계하다 
아동학대 신고받은 교사' 무죄'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함을 잘 드러내는 사례인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윤수연 교사는 지난해 4월 제자가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는데요. 이에 학부모들은 이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고 윤 교사를 민·형사상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지난 17일 최종적으로 윤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도 윤 교사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훈육의 일환으로 봤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봐도 윤 교사의 행위는 학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관련기사 
      
아동학대 신고 빈번
실제 학대 판정은 2.9%
윤 교사와 같은 사례는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총 3만7605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판정 중 교직원이 실제 아동학대를 했다는 판정을 받은 사례는 2.9%(1089건)에 불과합니다. 이것마저 실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2022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비율은 61.4%,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였는데요. 이는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설령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만 해도
교사는 직위해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행정적 장치는 거의 전무합니다. 특히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는 소명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진상조사 없이 단순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직위해제는 학교장 등 임용권자 재량인데요. 다만 사회적 분위기나 학부모들 눈치보기로 인해 대부분 직위해제가 이뤄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배제됩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는 순간 직무배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최대 70%에 이르는 봉급 및 수당의 감액, 호봉승급 및 승진의 제한, 연가 및 연금 산정에서 재직기간 제외 등 다양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후 교사가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이 나도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무고죄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려워 법적 방어권도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 들어와도 교사는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받는 셈입니다.☞관련기사
      
아동학대처벌법
'악성 민원'에 악용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교사가 손발을 꽁꽁 묶이면서, 학부모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단 지각한 학생의 학부모가 생활기록부에 지각을 지워달라면서 안 그러면 지각했을 때 교사가 본인 자녀에게 내일은 일찍 오라고 말했던 것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과 학교는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원단체들이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학교장책임제 실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학생 측과 교사 측의 이견이 있어도 이를 청취하고 조정할 이른바 '분쟁조정위원회'같은 기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그저 교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미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관련기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당국
또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당정
교권 추락과 관련한 비판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을 보호해야할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빠르고 가혹하게 교사에게 형벌적 조치를 내려왔습니다. 교원단체가 꾸준히 목소리를 냈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 당정은 서이초 교사 사건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이 만들었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인 마냥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하락시켰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데 말입니다.☞관련기사
      
교권과 학생 인권은 같이 올라가야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가져야할 기본권입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생긴 부작용은 책임과 의무를 지워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올라가야하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이 올라갔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남녀 갈라치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야는 이번 '서이초 교사 사건' 마저도 정쟁화 시켜, 나라의 근간인 '교육' 자체를 망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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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주일 휴가
정국구상, 민생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6박 7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는다"며 "참모들도 상당수 휴가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대부분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낼 전망인데요. 휴가 기간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전국 각지를 방문하기로 한 데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려는 뜻이 담겼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현장 방문 등도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며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여름휴가 때는 지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닷새 동안 서초동 사저에 머물러 저도 방문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휴가를 낸 만큼 윤 대통령은 재충전뿐 아니라 향후 정국 구상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미국 국가신용등급 'AA+'로 강등
1일(현지시각)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이날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라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번 피치의 결정에 미국 측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미국 국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유동자산이며 미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며 "피치의 결정은 미국인, 투자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연준 "고금리 당분간 유지해야"
월가 “9월 금리 동결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고용시장 붕괴 없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극복하는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정책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월가는 연준이 다음 달 차기 통화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의 놀라울 정도로 완만한 인플레이션 자료들, 완만한 소비자 지출의 신호들, 감소하는 임금 압박의 증거는 다음 달에 시급하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국무부, 왕이 외교부장 방미 초청
중 외교부 “심층·건설적인 의견 교환”
미국 국무부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으로 초청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전날 국무부에서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司) 사장(국장급)을 만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변인은 "우리는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에 대한 초청이 왕 부장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국 측의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해 "중국이 답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중국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세라 베런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과 함께 양 국장을 만나 ▲ 우크라이나 전쟁 ▲ 양안 문제 ▲ 양자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중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양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양 국장이) 워싱턴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베런 국장과 실무 협의를 하고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결국 세번째 기소
미 대선, ‘바이든vs.트럼프’ 가능성 높아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1일(현지시각) 연방 대배심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직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법을 준수해 왔으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및 미국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한층 심각한 정치적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유권자 132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27일 실시해 1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43%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북한, 미국북한인권특사 맹비난
“인권 개념 모르는 무식쟁이”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한국계 미국인 줄리 터너가 임명된 가운데  북한은 터너 지명자를 향해 "인권 개념조차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권연구회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출신도 민족별도 불투명한 여인으로서 지난 시기 우리에 대한 갖은 험담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서 악명을 떨친 전적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어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를 계속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터너 지명자는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16년간 북한인권을 다뤄왔으며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의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7월27일) 앞두고 한국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 프랑스를 향해 "변변치 않은 국력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돌아치며 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열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자기집 문제부터 바로잡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50도 폭염' 이란, 이틀간 공휴일 선포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예보가 나오자 이란 정부가 이틀간의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1일(현지시각) 바하도리 자흐로미아스 이란 정부 대변인은 "폭염으로부터 대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일과 3일을 휴일로 지정하자는 보건부의 제안에 각료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기상청은 서남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다른 지역의 최고기온도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관련기사
            
태풍 '카눈'에 오키나와 21만가구 정전 
일 기상청 “방향 틀어 남쪽으로 향할 것”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하면서 2일 오전 오키나와현 21만425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는 오키나와현 전체 가구 중 약 34%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날 오전 7시 기준 카눈의 최대순간풍속은 70m였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이 태풍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현지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1일에는 오키나와현 오기미(大宜味)촌 주택의 붕괴된 차고에서  90대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일이 있었죠. 경찰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차고가 붕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일본 기상청은 카눈이 3일 오후 9시 오키나와 서쪽 450㎞ 해상에 이른 뒤 방향을 급격히 틀면서 일본 남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류현진, 복귀전서 5이닝 4실점
최지만, 김하성과 한솥밥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36)이 2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복귀전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을 상대로 선발 등판해 5이닝 9피안타(1홈런) 1볼넷 3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토론토는 이날 3-13으로 패하며 류현진은 패전투수가 됐는데요. 경기 후 류현진은 캐나다 토론토선을 통해 "다시 돌아와 매우 만족스럽지만 선발투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또다른 메이저리거 내야수 최지만(32)이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떠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날 MLB 닷컴에 따르면 샌디에이고는 좌완 투수 잭 울프, 외야수 에스투아르 수에로, 1루수 알폰소 리바스 등 3명을 피츠버그에 내주고 좌완 투수 리치 힐과 1루수 최지만을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최지만이 샌디에이고로 향하면서 김하성과 한솥밥을 먹게 됐네요. 코리안리거들의 동반 활약 기대합니다.☞관련기사   
             
국민 66.67%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66.67%가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비율은 33.3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구절벽이 되면 청소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43.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답변이 25.64%,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라는 주장은 7.69%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5.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이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17.95%), '남녀분리교육이 성취도 면에서 비교적 유리하다는 인식과 연구 결과'(5.1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벌이 좋아하는 어두운 옷과 향수를 피하세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야외할동이 많은 시기인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소방당국이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벌에 쏘인 뒤 숨진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강원도 횡성에서 어깨 부위를 벌에 쏘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같은달 28일에는 전남 고흥에서 60대 남성이 지붕 처마 보수작업 중 벌에 쏘여 사망했습니다. 벌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에 더 큰 공격성을 보여 야외활동 시에는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고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답니다.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1시간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만나이 시행 한 달 차, 달라진 점은?
📌 인원감축이 혁신이라는 궤변  
📌 '처서 매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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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을 경계하기 위해 태풍처럼 이름을 붙여주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기상 웹사이트에서는 이번 극심한 폭염을 '케르베로스'와 '카론'으로 명명했는데요. 이에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폭염에 이름을 붙여 분류하면 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주장과 자극적인 이름에 문제 본질 가려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나날이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전국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3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대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5도, 광주와 대구 36도 강릉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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