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서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찬성입장이 있는가 하면 시기상조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4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논의된 배경과 찬반의견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
고용부가 공개한 계획안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에서 6개월간 시범 근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사도우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서울 거주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인데요. 마침 가사서비스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이 송출국으로 유력한 상황이죠.☞관련기사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로 조건은?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로조건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등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월급은 200만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숙소는 임차 계약 등 방식으로 기관이 마련하며 비용은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통해 숙소비와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외국인 가사도우미제 논의 배경 
   -육아부담 증가·인력의 고령화 : 정부가 가사도우미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맞벌이로 육아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우미 종사자 수는 감소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은 2019년 15만, 2020년 14만, 2021년 12만, 작년 11만명으로 매년 줄었죠. 인력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관련 취업자 중 60대 이상이 63.5%, 50대는 28.8%였는데요. 종사자 대다수가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내국인 근로자의 높은 급여 : 내국인 가사 도우미의 높은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통근형(출퇴근형) 내국인 가사 인력의 월급은 서울 기준 350만~450만원으로 책정되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을 고스란히 내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셈이죠.☞관련기사 
   -복합적인 '저출생' 원인 해결 방안 :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저출생 원인으로 꼽히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저출생' 대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가사도우미제 찬성"
정부가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계획을 두고 가정·정치권·노동조합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찬성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 가사도우미의 감소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게 고용부의 인식인데요. 이에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늘어나는 가사 서비스 수요 :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 부대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150여명이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죠.☞관련기사 
   -저비용 고효율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국과 비교해 몇 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고용주는 적은 비용으로 가사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높은 임금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죠.☞관련기사
 
"가사도우미제 반대"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언어·문화적 차이 :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가치관에 맞는 올바른 육아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관련기사 
   -현실과 동떨어진 임금 : 외국인 도우미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건데요. 출산휴가로 휴직 중인 시민들 중에는 월급의 상당 부분이 비용으로 나가 부담이 커진다면 아예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오 시장도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가사 노동의 가치 하락 : 또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면 동일 업무 근로자들의 노동 가치도 그 기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이주여성들이 대거 가사도우미로 몰리면 기존 내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이 설자리를 잃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관련기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저출생 해법'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통한 합계출생률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제도를 도입한) 아시아 4개 국가(일본·싱가포르·홍콩·대만)의 합계출생률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죠.☞관련기사  다만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홍콩의 불안정한 정세를 언급하며 제도가 도입된 전후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옳은 분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 "제도 도입 성급"
정부 "시범운연 후 보완"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앞서 "임금 가이드라인과 직무 범위, 표준근로시간 설정 등 고용관계를 둘러싼 제반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할 경우 돌봄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관련기사  도입 속도보다는 돌봄문제 자체에 대한 개선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죠. 이밖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신원 검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물론 이 제도가 아직 시범 및 계획 단계인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찬반 대립이 뚜렷한 사업에 정부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건 다소 아쉽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생에 대응할 히든카드가 될지, 전문가의 우려대로 아쉬운 제도에 그칠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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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폄하' 김은경, 눈물로 사과
사퇴 요구엔 “그건 다른 문제”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노인회장과 최창환 부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 죄송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 이후 나흘 만에 사과한 것에 대해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며 "오늘도 정례회의가 10시부터인데 멈추고 서둘러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설프게 말씀드린 것,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 죄송스럽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최 부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권유했는데요.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이후 노인회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을 삼가겠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러, ‘흑해 우회’ 우크라 항구 공격
“수용수 우크라인 43% 성폭력·고문” 
러시아가 흑해 봉쇄를 우회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대체 곡물 수송로까지 공격하고 나서면서 세계 식량 안보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남부 오데사주의 이즈마일 항구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이즈마일 항구에 있는 외국인 용병과 군사용 장비, 해군 함정 수리장이 이번 공격의 대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항구의 곡물 저장고를 비롯한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됐고, 수출용 곡물을 싣기 위해 항구를 찾은 선박들의 선적과 운항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러시아 점령지 내 수용소에 구금된 우크라인의 절반가량이 성폭력을 포함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영국·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잔혹범죄자문단의 기동사법팀은 이날 헤르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35개 이상의 수용소에서 발생한 32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희생자의 최소 43%가 성폭행 등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북, 유엔사 연락 받았다는 확인 전화만"
실질적 협의는 전무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 트래비스 킹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킹 이병 관련해 "지난 48시간 이내에 군사 채널로, 비무장지대(DMZ) 유엔사에 북한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밀러 대변인은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통화는 아니었다"라며 "그저 유엔사의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전화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밀러 대변인은 "외교적 채널을 통한 우리의 접촉 시도에는 아직 답이 없다"며 "이는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킹 이병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위안부 사죄' 고노담화 계승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을 표했던 이른바 '고노 담화'가 발표 30주년을 앞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3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내각은 현재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1년 12월 국회에서도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고노 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논란이 됐습니다.☞관련기사

트뤼도 캐나다 총리, 18년 만에 이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2일(현지시각) "의미 있고 힘들었던 많은 대화를 거쳐 아내 소피와 저는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동생의 같은 반 친구인 트뤼도 여사를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했고, 이후 2005년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부친인 피에르 트뤼도도 현직 총리 시절이던 1977년 이혼했던 점을 거론, 트뤼도 총리로선 2대째 고통스러운 가정사가 되풀이됐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전 세계, 역대급 폭염으로 골치 
올 여름 전세계가 폭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쪽의 모하비 사막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2일(현지시각) 현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모하비 국립공원 내 뉴욕 산맥에서 시작된 산불은 현재까지 331㎢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절반을 넘습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는 덥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11개 주에서 56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4000㎢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또 한겨울이어야 할 아르헨티나는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날 아르헨티나 기상청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온이 30.1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초 기온으로는 117년 동안의 기상 통계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기존 최고 수치는 1942년 8월 1일에 기록한 24.6도였습니다.☞관련기사 폭염은 미국과 아르헨티나만이 겪는 일이 아닌데요. 과학 비영리단체 클라이미트 센트럴은 세계 인구의 4/5가 더 뜨거운 7월을 보냈으며, 2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더위를 매일 느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폭염에 온열환자 속출 
잼버리 “큰 문제 없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1일 개막한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대회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가 참가자의 '스카우트 정신'만 강조하며 미숙한 준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3일 조직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개영식에서 약 1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온열질환자는 모두 경증 환자이며, 중증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참가 인원(약 4만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병상(약 50개) 때문에 몇몇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 수도 모자라 참가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위는 "큰 문제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유병언 차남, 오늘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이후 9년만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인데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입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미국 측에 유씨의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성사됐죠.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입니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JMS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은 전날 기피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씨 측은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정씨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관련기사  
          
국민 57.47% “태풍처럼 폭염에도 이름 붙여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6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7.47%가 태풍처럼 폭염에도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폭염 명명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2.53%였습니다. 폭염 명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1.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용어가 통일된다면 폭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진’다는 29.50%,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6.90%였습니다. 명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극적 이름에 문제의 본질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22.61%로 가장 많았고, ‘폭염에 대한 분류등급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대응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21.84%), ‘폭염과 관련한 분석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명은 시기상조’(18.7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3900만년 전 '거대 고래' 발견
최대 340t…가장 무거운 동물
페루에서 발견된 3900만년 전 화석을 토대로 복원한 고대 고래의 체중이 최대 34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역사상 가장 무거운 동물로 꼽히는 대왕고래를 능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자연사박물관 엘리 암슨 박사팀은 3일 '네이처'(Nature)에서 페루 남부에서 발견된 척추 13개, 갈비뼈 4개, 엉덩이뼈 1개 등을 분석한 결과 신종 고래 '페루세투스 콜로서스'(Perucetus colossus)로 분류됐으며, 몸무게가 대왕고래의 2~3배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뼈 화석을 토대로 전체 몸을 복원한 결과 이 동물은 에오세 중기인 3900만년 전에 살던 바실로사우루스과에 속하는 신종 고래로 밝혀졌으며, 몸길이가 최대 20ｍ, 몸무게는 85~34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몸길이 25ｍ, 몸무게 130~150t으로 역사상 가장 무거운 동물인 대왕고래와 최소한 비슷하거나 2~3배 더 무거운 것으로 해양 포유류의 거대화 추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시작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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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생의 '문과 침공', 미래 소득 보장될까?
📌 여름철 전기차 관리는?
📌 2030 영끌족 귀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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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25~3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4만5529명으로 4만명을 넘어섰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달 초·중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2단계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4일)도 전국 대체로 맑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종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 서울이 35도, 춘천 35도, 강릉 36도가 예상이 되고요.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대구가 36도, 안동 35도, 여수는 32도가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밀어올린 열기와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당분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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